질문

미성년자와 실제로 만나지 않았어도 성착취 목적 대화가 문제되나요?

온라인상 성적 대화만 있었고 실제 만남이 없었던 경우에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가 문제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짧은 답

실제 만남이 없더라도 제15조의2가 정한 대화나 유인·권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행위자 19세 이상 요건, 제1항의 성적 착취 목적과 제2항의 16세 미만 대상 구조를 구분하고, 지속적·반복적 대화와 성적 행위 유인·권유를 같은 반복요건으로 묶지 않아야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는 실제 만남이나 성행위가 성사돼야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먼저 행위 당시 본인이 19세 이상이었는지를 보고, 지속적·반복적인 성적 대화와 법이 정한 성적 행위의 유인·권유 중 무엇이 문제되는지 구분합니다.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면 제2항의 별도 구조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답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당사자 관계, 행위 시점, 문제되는 혐의와 이미 확보된 기록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대화가 한 번인지 반복됐는지

제1항 제1호의 성적 대화에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반면 제2호의 성적 행위 유인·권유에는 그 반복 문구가 없으므로, 한 번의 권유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문장이 어느 유형의 행동인지는 전체 맥락에서 확인합니다.

사진·영상 요구가 있었는지

성적인 사진을 보내 달라고 하거나 특정 자세·행위를 요구했다면 단순 대화와 다른 평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제 만남 약속까지 갔는지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더라도 장소·시간·대가·성행위에 관한 구체적 약속이 있었다면 다른 혐의 또는 미수 문제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대화 전체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경찰은 신고자가 제출한 캡처뿐 아니라 가능한 경우 전체 채팅과 계정 사용기록을 확인해 연령 인식, 대화의 반복성, 실제 요구 내용을 봅니다.

  • 처음 대화부터 마지막 대화까지의 원본 기록
  • 상대방 나이에 관한 질문·답변과 프로필
  • 사진·영상·성행위 요구 문구
  • 만남 장소·시간·송금 등 후속 행동 자료

객관자료라고 해서 모두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기록이 확인할 수 있는 범위와 확인할 수 없는 범위를 나누고, 다른 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정리할 것

실제 만나지 않았다는 사실만 정리할 것이 아니라 대화가 어디까지 진행됐고 어떤 요구를 했는지, 상대방 나이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알았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현재 확인되는 기록과 당시 기억이 정확히 같은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제출한 문서가 있다면 바뀐 부분의 이유와 근거를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자주 생기는 오해

“만나지 않았으니 범죄가 아니다” 또는 “성적인 말이 한 번 있으면 모두 성착취 목적 대화다”라는 식의 단정은 구성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비슷해 보이는 다른 사건의 결론을 그대로 가져오면 빠지는 조건이 생기기 쉽습니다. 적용조문과 절차단계가 다르면 같은 사실도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검토가 필요한 경우

상대방 연령을 잘못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거나, 대화가 다른 혐의와 겹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조문별 요건과 실제 대화의 범위를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별 검토는 법률요건 확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절차에서 어떤 주장을 유지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할지가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함께 확인할 관련 기준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 · 경찰 연락·출석조사 · 휴대폰 제출·디지털포렌식

대화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성적인 표현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대화를 먼저 꺼냈고, 사진·영상·만남 요구가 반복되며 어느 방향으로 진행됐는지를 전체 흐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만남 유무보다 양쪽 연령과 각 항의 행위를 확인합니다

제15조의2 제1항과 제2항은 행위자를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사건 당시 만 18세였던 경우의 주체 요건은 본인 연령을 확인하는 질문에서 별도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나이가 아니라 각 메시지가 전송된 날짜의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1항에는 성적 착취 목적이 명시돼 있지만, 제2항은 19세 이상인 사람이 16세 미만 상대방에게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로 규정해 같은 목적을 별도 문언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16세 미만인 경우에 제1항의 목적요건을 그대로 추가해서는 안 되지만, 대화나 유인·권유라는 실제 행위요건의 확인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따라서 만나지 않았다는 사정과 대화·권유 자체가 완료됐는지 또는 시도에 그쳤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원문 문구, 전송·도달 여부, 연령에 관한 대화와 실제 약속을 각각 정리하고, 확인되지 않은 후속행동을 추측해 채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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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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