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20세 피의자가 SNS에서 15세 이용자에게 성적 행위를 함께 하자는 취지의 DM을 한 번 보냈지만 상대방이 답장하지 않았고 실제 만남이나 추가 대화도 없었는데, 보호자 신고 후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 목적 대화·유인 관련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피의자가 사건 당시 19세 이상이었는지와 상대방이 16세 미만이었는지
- 한 차례 보낸 메시지가 단순 성적 대화인지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한 내용인지
- 성적 착취 목적이 문제되는 구체적 문구와 전후 계정활동이 무엇인지
- 메시지가 실제 상대방 계정에 도달했는지 또는 요청함·차단 등에서 중단됐는지
- 반복 대화나 실제 만남이 없다는 사실과 제15조의2의 유인·권유·미수 구조를 어떻게 구분할지
반복적인 성적 대화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지속적·반복적인 성적 대화를 하는 행위뿐 아니라, 법이 정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도 규정합니다. 현재 조문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동일 행위를 별도 항으로 두고 제1항·제2항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따라서 “DM을 한 번만 보냈고 답장도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을 정리하지 말고, 실제 메시지가 어떤 행위를 권유한 것인지와 상대방 연령, 메시지의 전달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양쪽의 사건 당시 연령입니다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은 피의자가 문제된 메시지를 보낸 날 실제 19세 이상이었는지입니다. 현재 나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일과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이 그날 16세 미만이었는지입니다. 프로필 나이와 실제 생년월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연령과 피의자가 언제 그 정보를 알았는지를 원본 대화와 계정정보로 구분합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한 문장이 ‘대화’인지 ‘유인·권유’인지입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 실제로 보낸 문구입니다. 단순히 성적인 농담이나 표현을 한 것인지, 상대방에게 특정한 성적 행위를 함께 하거나 하도록 제안한 것인지 문장 전체와 전후 맥락을 확인합니다.
이 장면의 구별되는 핵심은 반복 횟수가 아니라 행위유형에 있습니다. 지속·반복적인 성적 대화가 없어도 별도의 유인·권유 행위가 문제되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기존의 반복 DM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메시지가 실제로 어디까지 전달됐는지입니다
네 번째로 확인할 것은 DM이 상대방 계정에 실제 도달했는지입니다. 일반 받은편지함에 들어갔는지, 메시지 요청함에만 있었는지, 상대방이 보기 전에 차단되거나 계정이 정지됐는지 플랫폼 기록을 확인합니다.
현재 조문은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실제 만남이나 답장이 없었다는 사실과, 유인·권유 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다만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완성 또는 미수 여부를 이 페이지에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성적 착취 목적은 메시지 한 단어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볼 것은 피의자가 어떤 목적으로 메시지를 보냈다고 수사기관이 보는지입니다. 문제 문구 자체뿐 아니라 직전 프로필 확인, 이전 계정활동, 추가 메시지 작성 여부, 실제 만남 장소를 찾거나 준비한 흔적 등이 있다면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문장이 강하게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목적을 자동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된 계정기록과 실제 행동을 같은 시간축에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신저 원본과 계정기록은 서로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메신저 원본은 실제 문구와 전송시각, 답장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계정·시스템 기록은 메시지가 어떤 계정에서 전송됐고 요청함이나 차단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디지털포렌식에서 삭제된 대화나 계정 흔적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자료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법적 의미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기록이 연령, 내용, 목적, 전달단계를 직접 보여주는지 나눠 봐야 합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한 문장 앞뒤의 시간표를 만듭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기관·담당자·사건번호·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기록합니다. 그다음 상대방 계정을 알게 된 시점, 연령정보를 본 시점, 문제 DM을 작성·전송한 시점, 추가 메시지를 보냈는지, 차단이나 신고 사실을 안 시점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계정을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해 “실제로 만날 생각은 없었다”고 해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직접 기억하는 내용과 플랫폼 기록으로 확인한 사실을 구분합니다.
초기에 흔한 실수는 ‘한 번뿐’이라는 횟수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보냈다는 사실은 반복 대화 여부를 설명하지만, 메시지 자체가 어떤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했다고 보는지는 별도의 질문입니다. 반대로 성적인 제안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구성요건을 스스로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메시지의 정확한 문구, 상대방 나이, 피의자 나이, 전달 상태와 목적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연령·행위유형·목적·전달단계를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피의자와 상대방의 사건 당시 연령, 둘째 실제 문구가 지속·반복 대화인지 유인·권유인지, 셋째 성적 착취 목적이 문제되는 구체적 사정, 넷째 메시지가 어디까지 도달했는지와 미수 규정의 검토 필요성을 나눠 봅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양쪽 생년월일, 상대방 프로필과 연령 관련 대화, 문제 DM 원문과 전송시각, 메시지 요청·읽음·차단 상태, 추가 대화·만남 준비가 있었는지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