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뒤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SNS에서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나눈 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사건에서, 혐의와 수사 범위를 확인하고 포렌식·첫 경찰조사·재범 방지 자료를 준비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결과기소유예

공식 사례 게시일2026-10-14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정확한 혐의를 알지 못했던 상황

의뢰인은 SNS에 성관계를 목적으로 한 글을 게시한 뒤 미성년자와 성적인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지만, 당시에는 어떤 대화가 문제됐는지와 정확한 죄명을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먼저 사건 내용과 적용 혐의, 문제된 대화 범위를 확인

법무법인 에스는 수사기관을 통해 사건 내용을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 목적 대화라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이후 SNS 게시글과 실제 대화내역을 다시 검토해 수사 대상이 된 표현과 대화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휴대전화와 저장장치 포렌식에 맞춰 관련 대화를 다시 정리

휴대전화와 저장장치가 임의제출되어 포렌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존 SNS 활동과 대화 내용 가운데 이번 사건과 관련된 부분을 미리 확인했습니다. 단순히 포렌식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실제 대화 흐름과 사건 관련 자료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첫 경찰조사를 앞두고 대화 경위와 당시 의도를 준비

법무법인 에스는 예상되는 질문을 토대로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 대화 경위와 당시 의도를 사실관계에 맞게 설명하고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첫 경찰조사 전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문제가 된 대화의 경위와 범위, 의뢰인의 형사처벌 전력과 사건 이후 태도를 정리하고,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와 소감문, 자필 반성문 등 재범 방지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

수사 초기부터 문제된 대화 범위를 확인하고 포렌식과 첫 경찰조사를 준비한 뒤,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종결됐습니다. 이 결과는 이 사건에서 확인된 대화 내용, 수사 대응 과정, 반성과 재범 방지 자료를 함께 반영한 개별 결과이므로 다른 사건에 그대로 대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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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