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온라인 독서모임에 가입한 23세 회원이 15세 회원의 공개 독서후기 글에 성적 행동을 제안하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해당 댓글은 운영진 신고 뒤 삭제됐고, 15세 회원의 보호자가 알림 화면과 운영진 삭제 안내를 제출해 경찰이 연락한 상황입니다. 작성자는 상대방과 1:1 대화를 나누거나 실제 만난 적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댓글 당시 작성자와 상대방의 실제 연령 및 댓글 작성자가 알았던 연령정보
- 삭제된 공개 댓글의 정확한 문구와 성적 착취 목적을 판단할 전후 맥락
- 공개 댓글이 특정한 15세 회원에게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했는지
- 댓글 게시·알림 발송·운영진 삭제의 각 시점과 도달 여부
- 지속적·반복적 대화와 유인·권유 행위유형, 미수 규정을 구별할 필요
온라인 모임의 공개 게시판 댓글도 15세 이용자에게 성적 행동을 하도록 유인·권유한 행위로 지목됐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삭제된 댓글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적 착취 목적과 행위유형,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위까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공개 독서후기 아래에 달린 댓글이 신고로 이어진 경위
23세 회원이 온라인 독서모임에서 15세 회원의 독서후기 게시글을 읽고 성적 행동을 제안하는 취지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다른 회원이 운영진에 신고했고 운영진은 댓글을 삭제했습니다. 보호자는 이용자에게 표시된 댓글 알림 화면과 삭제 안내를 보관해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작성자는 사적인 메시지나 만남이 없었으므로 문제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건에서 문제 삼는 행위는 게시판에 실제로 작성된 표현입니다.
첫 번째 사실분기: 상대방 나이를 언제 알았는가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을 행위 주체로 합니다. 작성자가 사건일에 19세 이상이었는지, 게시글 작성자가 실제 15세였는지를 사건 당시 기준으로 먼저 확인합니다. 회원 소개란에 학교나 나이가 표시됐는지, 댓글을 달기 전 원문 게시글에서 연령을 알 수 있었는지와 실제 읽은 정보가 무엇인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나중에 보호자 신고를 받고 나이를 알게 된 경우와 댓글을 작성하기 전부터 알았다고 주장되는 경우는 사실관계의 확인 순서가 다릅니다.
15세에게 남긴 댓글은 제15조의2 제2항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제15조의2 제1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제1호의 지속적·반복적인 성적 대화를 하거나 제2호의 법정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하며, 문언상 제1항의 성적 착취 목적을 별도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의 상대방이 실제 15세였는지와 댓글 작성 당시 상대방 연령을 인식한 경위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 댓글 한 건이 성적 대화를 지속·반복한 경우인지는 그 자체로 별개 문제입니다. 반면 특정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한 표현인지 여부는 제1항 제2호가 정한 행위내용을 원문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삭제됐다는 사실이나 댓글을 작성한 사람의 설명만으로 해당 유형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제3항은 제1·2항의 미수범을 처벌하므로, 게시·알림·삭제의 구체적 단계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두 번째 사실분기: 한 차례 공개 댓글이 무엇을 요구했는가
제15조의2는 성적 착취 목적의 지속적·반복적 성적 대화 유형과 법이 정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유형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댓글 한 건만 확인됐다는 사실을 반복적인 대화가 없었다는 설명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댓글이 독서후기에 대한 무례한 성적 표현에 그친 것인지, 상대방에게 구체적 성적 행위를 하라고 권유하는 표현이었는지를 정확한 원문과 앞뒤 문맥으로 살펴야 합니다. 표현의 일부만 재인용한 신고서와 실제 게시판 원문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실분기: 댓글 삭제 전후 누구에게 무엇이 표시됐는가
공개 게시판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이용자에게 해당 표현이 전달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댓글이 누구의 글에 달렸는지, 댓글 알림에 본문 전체가 표시됐는지 일부만 표시됐는지, 이용자가 열어 보기 전 운영진이 삭제했는지부터 나눠 기록합니다. 법에는 제1항·제2항의 미수범 처벌 규정도 있으므로 실제 답변이나 만남이 없었다는 설명과 댓글 게시 및 도달의 구체적 단계는 구별해야 합니다. 여기서 게시·삭제 시각만으로 기수나 미수를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댓글 알림과 운영진 기록이 보여주는 사실은 다릅니다
알림 화면은 수신 계정에 어떤 문구가 나타났는지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게시판의 댓글 수정·삭제 이력과 작성 계정의 접속 기록은 어떤 계정이 언제 원문을 올리고 변경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영진의 신고 접수 시각과 실제 삭제 시각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캡처에 잘린 앞 문장, 원문을 대신해 붙인 요약, 동일 계정의 다른 댓글이 있는지 등은 각각 따로 확인할 사항입니다. 게시판을 통한 공개 전달과 1:1 메신저 대화는 자료 보존 위치부터 달라집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단계에서 할 일
경찰이 연락했다면 조사받는 신분, 문제되는 댓글의 게시 일시와 내용, 제시된 혐의를 먼저 확인합니다. 본인의 기억을 기준으로 가입 시점부터 댓글 작성, 운영진 삭제 통지, 보호자 신고를 알게 된 순서를 적고, 실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원문이 사라졌다고 계정을 삭제하거나 운영진에게 기록을 바꿔 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댓글을 읽었는지 묻는 행동도 불필요한 오해와 별도 갈등을 만들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기존 1:1 메시지 사건과 다른 검토 지점
15세 이용자에게 단 한 차례 DM을 보내고 답장을 받지 못한 상황은 메시지 요청함·차단 상태가 핵심 확인 자료입니다. 이 상황은 다수 회원이 볼 수 있는 게시판의 공개 댓글이 운영진에 의해 삭제됐다는 점이 다릅니다. 알림에 실제로 표시된 문구, 게시판의 원문·수정·삭제 이력, 신고를 시작한 회원과 상대방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이 독립적인 사실분기입니다.
초기에 흔한 오해와 변호인 검토 항목
‘한 번만 썼다’, ‘운영진이 바로 지웠다’, ’DM을 보내지 않았다’라는 세 설명은 각각 댓글 횟수·노출 시간·전달 경로에 관한 사실일 뿐 제15조의2의 모든 요소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변호인과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건 당시 연령, 댓글의 정확한 문구, 성적 착취 목적이 문제되는 근거, 반복 대화인지 별도의 유인·권유인지, 삭제 전 전달 단계와 미수 검토 필요성을 각각 살펴야 합니다. 지금 확보할 것은 본인이 보유한 알림·삭제 안내, 기억하는 원문, 게시글 링크, 사건별 시간표이며 확인되지 않은 문장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