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인 말을 한 번 보낸 것도 미성년자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되나요?

성적인 말을 한 차례 보냈다는 사실만 놓고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의 모든 행위유형을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적 대화 유형에는 지속적·반복성이 조문에 들어가고, 법이 정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실제 메시지가 한 번인지, 앞뒤 대화가 더 있었는지, 한 차례 대화 안에 유인·권유로 문제되는 내용이 있었는지, 양쪽의 사건 당시 연령과 성적 착취 목적이 문제되는지를 나눠 봐야 합니다.

성적 대화와 유인·권유는 같은 확인항목이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와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같은 조문은 법이 정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도 별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성적인 말을 한 번 했다”는 설명에서는 우선 무엇이 한 번이었다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적인 대화가 실제로 한 차례였는지, 여러 날 또는 여러 메시지로 이어졌는지, 아니면 한 차례 대화 안에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했다고 문제되는 표현이 있었는지에 따라 확인할 항목이 달라집니다.

‘한 번’인지는 캡처 한 장만 보고 정하지 않습니다

문자·카카오톡·SNS·DM 증거에서는 특정 문장 하나뿐 아니라 앞뒤 대화, 전송·수신 시각, 대화 상대 계정과 답변 관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캡처 한 장에 성적인 문장이 한 개 보인다는 사실과 실제 대화가 한 차례만 있었다는 사실은 같은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원본 대화가 남아 있다면 문제된 표현 전후에 다른 성적 대화가 이어졌는지, 다른 날짜에도 비슷한 대화가 있었는지, 삭제·수정 여부나 캡처 밖의 메시지가 있는지를 구분합니다. 반대로 확보된 기록이 실제로 한 차례뿐이라면 존재하지 않는 반복 대화를 추측해서 채우지 않고 현재 확인되는 범위를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결론을 바꾸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첫째, 행위자가 문제된 대화 당시 19세 이상이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상대방이 사건 당시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와 정확한 연령을 봅니다. 상대방이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15조의2의 별도 항 구조도 함께 확인합니다.

셋째, 성적 착취 목적이 문제되는 구체적인 대화와 행동이 무엇인지 봅니다. 넷째, 성적 대화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또는 법이 정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했다고 볼 구체적인 표현이나 행동이 있는지를 구분합니다. 횟수 하나만 떼어 보는 대신 이 조건들이 실제 대화기록에서 어떻게 확인되는지를 맞춰야 합니다.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건 당시 나이를 함께 확인합니다

현재 나이가 아니라 문제된 대화가 있었던 당시의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행위자가 사건 당시 만 18세였는지는 제15조의2의 행위자 요건과 직접 연결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만 18세인데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했다면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되나요?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현재 나이나 학년만으로 정리하지 않고 실제 대화 날짜와 생년월일을 맞춰 봅니다. 대화가 여러 날짜에 걸쳐 있었다면 각 시점의 연령과 실제 대화 내용을 같은 시간축에 놓는 편이 정확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원본 대화부터 보존합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연락 기관, 담당자, 사건 내용, 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문제된 대화가 어떤 계정에서 어느 날짜에 오갔는지 정리하고, 원본 대화와 기기·계정 자료는 출처를 유지한 상태로 보존합니다.

불안하다는 이유로 대화나 파일을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해 당시 표현의 의미를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추측해서 채우지 않고, 본인이 기억하는 내용과 기록을 보고 새로 확인한 내용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흔한 오해와 변호인 검토 지점

“한 번이면 무조건 문제없다”거나 “성적인 문장이 하나만 있어도 바로 같은 죄가 된다”는 식으로 횟수 하나만으로 결론을 정하면 조문이 나눈 행위유형을 놓칠 수 있습니다. 성적 대화의 지속·반복성과 성적 행위의 유인·권유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하고, 그 전제로 양쪽 연령과 성적 착취 목적이 문제되는 구체적 내용도 함께 봐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실제 원본 대화의 시작과 끝, 날짜별 메시지 수와 문구, 유인·권유로 지목되는 표현, 양쪽 생년월일과 사건 당시 연령을 한 시간축에 놓습니다. 캡처 한 장이 보여주는 범위와 원본 대화 전체가 보여주는 범위를 나누면 “한 번”이라는 설명이 실제 기록과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