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먼저 성적인 말을 꺼냈는데도 성착취 목적 대화죄가 되나요?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말을 꺼냈더라도, 이후 본인이 법에서 정한 성적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했다면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화를 누가 시작했는지뿐 아니라 그 뒤 자신이 한 말과 행동, 양쪽의 당시 연령과 적용되는 조문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먼저 연락한 사람과 성적 대화를 이어간 사람은 다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먼저 메시지를 보냈다는 설명에는 서로 다른 사실이 섞일 수 있습니다. 처음 인사를 보낸 사람이 상대방이라는 뜻인지,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주제를 꺼냈다는 뜻인지, 이후에도 상대방이 계속 대화를 이어갔다는 뜻인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최초 연락과 성적 대화의 시작, 이후 대화의 진행은 각각 다른 시점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에서는 성인이 실제로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행동을 요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첫 메시지의 발신자를 설명하는 것과 자신의 이후 행동을 설명하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먼저 말한 사실은 전후 맥락을 살필 자료로 남기되, 그것으로 뒤의 모든 대화를 대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대화를 멈춘 경우와 성적 대화를 계속한 경우

상대방이 성적인 말을 했지만 본인은 그 주제를 거절하거나 다른 이야기로 돌렸다는 경우에는 실제 답변과 이후 흐름을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보낸 표현을 곧바로 본인의 발언처럼 취급하지 않고, 본인이 어떤 말을 했는지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메시지를 받은 사실과 자신이 성적 대화를 이어간 행동도 구별합니다.

반면 상대방의 말을 계기로 자신이 성적인 질문을 반복하거나 다음 대화에서도 같은 주제를 계속했다면, 최초 발신자보다 본인이 이어간 대화 내용과 기간이 검토의 중심이 됩니다. 제15조의2의 성적 대화 유형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대화나 참여시키는 행위를 규정하므로, 대화가 시작된 한 순간만으로 이후 구간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 두 경우는 대화방의 존재나 첫 문장만으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에 주제를 중단했는지, 이후 다시 성적인 대화를 꺼냈는지, 실제 기록이 남아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답장하는 과정에서 성적 행위를 권유했다면

상대방의 질문에 답한 것이라고 설명하더라도, 본인의 답변에 법이 정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내용이 포함됐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에 대한 단순한 응답이었다는 설명과 구체적 행동을 하도록 이끈 표현이 있었다는 설명은 다른 쟁점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는 지속·반복적인 성적 대화 유형과 성적 행위의 유인·권유 유형을 나누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먼저 말했는지나 대화 횟수만으로 두 유형을 한꺼번에 판단하지 않습니다. 횟수 자체가 쟁점이라면 성적인 말을 한 번 보낸 경우의 구분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록에 없는 요구를 추정해서 보태거나, 성적인 표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답변을 유인·권유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된 실제 문구와 앞뒤 질문·답변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화 당시 연령과 목적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이 조문은 행위자가 사건 당시 19세 이상인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나이나 학년이 아니라 실제 대화가 오간 날짜를 기준으로 양쪽의 정확한 연령을 정리합니다.

제1항을 검토할 때에는 성적 착취 목적이 문제되는 구체적인 대화와 행동을 함께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면 제2항을 별도로 살펴야 하므로 모든 연령의 사건을 같은 항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말을 꺼냈다는 사정만으로 연령 요건이나 해당 행위유형을 건너뛰지는 않습니다.

여러 날 대화했다면 날짜별로 자신이 한 말과 당시 연령을 맞춰 둡니다. 상대방이 나이에 대해 실제로 무엇을 말했는지와 본인이 당시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도 기억과 남아 있는 기록을 구별해 정리합니다.

첫 메시지 캡처와 전후 대화는 보여주는 범위가 다릅니다

메신저 대화기록에서 상대방의 첫 성적 표현이 담긴 캡처는 대화의 시작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면에 뒤의 답변까지 들어 있지 않다면 본인이 그 주제를 멈췄는지, 반복했는지, 별도의 행동을 권유했는지까지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반대로 본인의 답변 한 장만 제시됐다면 그 답변이 어떤 질문에 이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자의 발언, 전송 순서, 다른 날짜에 이어진 대화를 구분하고 남아 있는 원본 대화의 범위와 제출된 캡처 범위를 맞춰 봅니다. 빠진 구간이 있다는 사실과 그 구간에 특정 내용이 있었다는 주장은 구별해야 합니다.

신고 후에는 당시 기록을 보관하고 기억과 나눠 적습니다

지금 정리할 내용은 첫 연락, 성적 주제가 처음 등장한 시점, 본인의 답변, 대화가 반복되거나 끝난 경위입니다. 각 구간마다 직접 기억하는 내용과 기록을 보고 확인한 내용을 구분합니다. 이미 설명한 내용과 다른 기록이 나왔다면 차이가 무엇인지 표시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첫 메시지만 남기려고 대화를 삭제·수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해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인정받거나 설명을 맞추려 하기보다, 이미 남아 있는 기록과 자신의 기억을 토대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자신의 이후 행동을 구체화합니다

변호인과 검토할 때는 본인이 대화를 중단했다고 설명하는 구간, 성적 대화가 이어졌다고 지목된 구간, 유인·권유가 문제되는 구간을 구분합니다. 각 구간에 실제로 어떤 말이 있고 어느 조문의 요건과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상대방이 먼저 시작했다는 사실을 없애거나 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그대로 두면서도 본인이 이후 어떤 대화와 행동을 했는지 따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최초 발언자를 밝히는 자료와 이후 행위를 밝히는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질문에 대한 답이 구체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