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지속·반복적인 성적 대화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한 경우를 규정하고,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동일 행위와 미수범도 규정한다.
- 주체
- 19세 이상의 사람
- 법정형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미수
- 제1항·제2항의 미수범 처벌
- 법령 시행일
- 2026-05-12
조문 요지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또는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5조의2는 누구의 어떤 대화를 대상으로 하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인 사람의 성착취 목적 대화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사건 당시의 행위자 연령과 상대방 연령을 먼저 확인해야 하고,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관한 별도 구조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현재의 나이나 프로필 표기만으로 사건 당시 나이가 모두 확인됐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지속·반복적인 대화와 유인·권유를 구분합니다
메시지 한 문장만 보는 대신 누가 언제 어떤 대화를 몇 차례 주고받았는지 원문과 계정·전송기록을 확인합니다. 실제 성적 행위에 관한 제안·유인·권유로 문제된 표현이 있다면 그 내용도 구분해야 합니다. 지속·반복된 성적 대화로 지목되는 흐름과 별도의 유인행위를 한 줄로 압축하지 않습니다.
계정과 상대방의 인식에 다툼이 있다면
메신저 계정의 실제 사용·접속내역과 상대방 연령에 관한 대화, 사건 시점의 정보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프로필에 적힌 나이와 당사자가 실제로 알았다고 주장되는 사정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시지 캡처만으로 계정의 실제 사용자를 확정했다는 설명도 피해야 합니다.
미수와 실제 행동 기록
제15조의2는 제1항·제2항의 미수범도 규정합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행위를 실행착수로 지목하는지, 실제 어디까지 진행됐다고 주장하는지 시점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원본 대화, 반복 횟수, 계정·상대방, 실제 제안 내용을 나눠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관련 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