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집행유예
공식 사례 게시일2026-10-20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채팅앱에서 미성년자임을 안 상태로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앱에서 피해자와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의 프로필을 통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신체 사진을 요구해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집에서 재워주겠다고 제안하는 등 성적인 요구를 이어갔고, 실제로 만나 성적 접촉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진 전송이나 대화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에서 시작된 접촉이 실제 만남으로 이어지면서 서로 구별되는 세 가지 혐의가 함께 문제 됐습니다.
제작·성착취목적대화·성매수 혐의가 함께 적용됐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가 함께 다뤄졌습니다. 사진의 내용 및 제작 관여 경위는 성착취물 제작 관련 혐의와, 대화의 내용·목적은 성착취 목적 대화와 각각 연결됩니다. 실제 만남과 관련해서도 아동·청소년 성매수가 별도 혐의로 제기됐습니다. 다만 공개된 사건 설명에는 구체적인 대가의 내용이나 최종 판결의 혐의별 인정 범위가 모두 실려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대가 지급 방법이나 개별 죄명의 판결 이유를 새로 만들어 설명하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 전 대화·사진 전송·만남의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중한 혐의와 실형·법정구속 가능성을 걱정하며 법무법인 에스를 찾았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앞서 채팅에서 시작된 교류, 사진을 요구하고 전송받은 경위, 실제 만남으로 이어진 과정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각 혐의와 관련한 예상 질문을 검토하고 사실관계에 맞는 진술 방향을 준비했습니다. 가족에게 사건 관련 우편물로 수사 사실이 알려지는 문제를 우려해 송달장소 변경도 신청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조사 준비가 확인되지만, 특정 휴대전화 압수수색이나 포렌식이 실제 이뤄졌다는 사실은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덧붙이지 않습니다.
채팅과 사진은 각각 다른 행위의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사건의 출발점인 채팅앱 교류에서는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인식한 시점, 사진 요청, 이후 성적인 대화와 실제 만남으로 이어진 흐름을 분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메신저 대화 자료는 대화의 순서를, 사진 자료는 요청·전송된 이미지와 관련된 사실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연결 지점입니다. 다만 공개된 사건 설명은 개별 메시지 원본이나 사진의 구체적인 화면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문구나 이미지 한 장이 법원에서 결정적 증거로 인정됐다고 단정하지 않으며, 자료의 존재와 그 법적 평가를 구분합니다.
보호자의 합의 반대 속에서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피해자 부모는 합의에 완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 측 입장을 고려해 무리하게 합의를 요구하기보다는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고 조율을 이어갔습니다. 여러 차례 어려움 끝에 실제 합의가 성사됐고, 합의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사건 경위와 합의 결과 등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원문에는 합의금 액수나 구체적인 합의 조항은 공개되지 않아 이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경위와 제출된 양형자료, 피해자 측과의 합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고, 최종적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판결로 실형을 바로 집행받아 법정구속되는 상황을 피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진 요청, 성착취 목적 대화, 실제 만남에 따른 세 혐의를 나눠 수사·재판에 대응하면서 피해자 측의 합의 거부를 고려해 조율하고 양형자료를 제출한 사례입니다. 관련 사건의 경찰 조사와 1심 재판은 각각 별도 단계입니다. 이 사례의 집행유예를 합의만 하면 동일한 결과를 얻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없고, 정확한 혐의별 사실과 피해 회복, 재판부의 개별 판단을 구분해 봐야 합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