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현재 단계와 진행 흐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 법원이 혐의와 증거를 심리하고 판결하는 첫 재판 단계 — 법원은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과 제출된 증거, 피고인 측의 주장과 증거를 심리합니다.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공판준비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공판에서 증거조사와 변론을 거친 뒤 판결이 선고됩니다.

지금 확인하고 준비할 것

지금 확인할 것

• 공소장에 적힌 죄명·공소사실·행위 시점과 기존 수사기록의 설명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확인합니다.
•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 증거의 의미와 법률 쟁점을 구분합니다.
• 필요한 증거신청·증인·의견서·양형자료의 제출 시기와 목적을 정리합니다.
• 판결 선고 뒤에는 주문과 판결 이유, 상소기간을 바로 확인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 수사 단계에서 했던 진술과 법정에서 다툴 사실이 어떻게 다른지 정리하지 않은 채 주장만 늘리지 않습니다.
• 증거의 존재와 그 증거가 실제로 무엇을 증명하는지를 같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준비자료

• 공소장, 수사기록 중 핵심 진술·증거와 제출한 의견서.
• 사건 시간표와 쟁점별 증거 목록.
• 필요한 경우 직업·가족·치료·교육·합의 등 양형 관련 자료.

공소장부터 다시 읽기

1심은 수사기관의 혐의 판단을 그대로 반복하는 단계가 아니라 법원이 공소사실과 증거를 심리해 판결하는 단계입니다. 먼저 공소장에 적힌 구체적인 행위와 시점, 적용 죄명을 기준으로 수사기록과 제출 자료를 다시 배열합니다.

공판준비와 증거 정리

형사소송법 제266조의5는 재판장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해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도록 합니다. 공판준비에서는 주장·입증계획을 서면으로 정리하거나 준비기일을 열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이 같은 방식으로 준비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법원의 진행명령과 기일 통지를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공판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수사단계의 진술서·조서가 존재한다고 해서 그 내용이 곧바로 재판의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소사실별로 어떤 증거가 제출되고, 증거의 내용과 증명력이 무엇인지, 피고인 측 주장이 어떤 자료와 연결되는지를 법정에서 정리합니다.

판결을 받으면

유죄판결의 이유에는 형사소송법 제323조가 정한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 등이 명시됩니다. 판결에 불복할지 검토한다면 주문만 보지 말고 어떤 사실·법률 판단이 이유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심에서 수사기록과 다른 말을 하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진술이 달라진 이유와 어느 설명이 객관자료와 맞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이 페이지에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 단계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항소기간을 확인해 항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불복 이유를 정리하게 됩니다.

항소심 바로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