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집행유예
사건 연도2026
사건은 어떤 상태에서 시작됐나요
의뢰인은 과거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적발됐습니다. 실제 촬영은 미수에 그쳤지만 1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선고됐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충분한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느꼈고, 특히 공개·고지명령이 향후 생활에 미칠 영향을 크게 우려해 항소심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에스를 찾았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엇을 다시 봤나요
이 사건은 무죄를 새로 주장하는 사건이 아니라 1심 판결 중 형과 보안처분이 적정했는지를 다시 다투는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는 1심 기록과 당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어떤 양형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는지부터 정리했습니다.
1심에서 누락되거나 충분히 제출되지 못했던 반성자료와 생활자료를 다시 구성했고, 단순히 “선처해 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재범위험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보여줄 자료를 중심으로 항소심 전략을 세웠습니다.
피해자 합의는 어떻게 반영됐나요
저희는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소통해 합의를 성사시키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피해회복은 항소심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였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합의만 제출한 것이 아니라 다른 재범방지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사건에서 합의만으로 재범위험이 낮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합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와 다른 자료가 무엇을 보완하는지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재범방지 노력은 어떻게 객관화했나요
의뢰인은 정신과 치료와 상담을 꾸준히 받았고, 저희는 이런 치료·상담 내역과 반성자료를 객관적인 양형자료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본건이 미수에 그쳐 실제 촬영물이 발생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점과, 치료·상담 등 재범방지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공개·고지명령의 필요성과 연결해 설명했습니다.
공개·고지명령은 어떤 논리로 다퉜나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단순히 형량과 별개의 부수문제로 볼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실제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치료와 상담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재범위험이 공개·고지명령을 유지해야 할 정도로 높지 않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은 “미수면 공개·고지명령이 면제된다”는 일반론이 아니라, 본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보안처분 필요성과 연결해 항소심 재판부에 설명한 대응이었습니다.
항소심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장 우려했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됐습니다.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 치료·상담 등 재범방지 노력, 실제 촬영물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이 항소심에서 새롭게 반영된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무 포인트
항소심은 1심을 그대로 반복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1심 판결문을 기준으로 어떤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는지,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할 자료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관련해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과 항소심 절차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사건일수록 재범위험을 낮게 평가할 수 있는 객관자료가 무엇인지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결과를 일반화하면 안 되는 이유
동종 전력, 촬영미수, 피해자 합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1심 판결 내용, 실제 촬영물 존재 여부, 치료·상담의 지속성, 피해자 의사와 재범위험 등 사건별 사정에 따라 형과 보안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사건에서 항소심 자료가 달라야 했던 이유
동종 전력이 있다는 사실은 재범위험을 판단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이번에는 미수였다”는 점만 강조하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실제로 재범을 줄이기 위해 치료·상담을 받고 있는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는지, 1심 이후 생활과 태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객관자료로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정신과 치료와 상담, 피해자 합의, 처벌불원서가 함께 제시된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각각의 자료는 같은 사실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재범위험, 피해회복, 반성의 실질성을 서로 다른 방향에서 설명합니다.
공개·고지명령을 형량과 따로 본 이유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든다고 해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촬영물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재범방지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별도로 정리해 공개·고지명령의 필요성이 낮다는 논리로 연결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의미는 집행유예를 받은 데만 있지 않습니다. 1심에서 이미 내려진 보안처분을 항소심에서 별도의 쟁점으로 다루고, 그 필요성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으로 다시 설명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