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의 핵심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촬영 행위다.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는지, 실제 촬영 시점과 파일 생성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
- 근거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핵심 요소
- 촬영 장치 · 촬영 대상 신체 · 촬영대상자의 의사
- 법정형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법령 판본
- 2026. 10. 2. 시행본 확인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규정한다. 촬영물의 반포·제공이나 소지·시청은 같은 조의 별도 항이므로 촬영 행위와 구분한다.
핵심 구성요건
- 카메라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한 촬영인지.
- 촬영된 대상과 부위가 조문이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와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지.
행위별 법정형
- 의사에 반한 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촬영 사건에서는 먼저 실제 촬영 행위와 이후의 전송·보관 행위를 분리한다. 어떤 장치로 언제 촬영했는지, 파일의 최초 생성 시점은 언제인지, 촬영 당시 상대방의 의사와 관련해 확인할 대화·행동이 무엇인지 순서대로 정리한다.
촬영물이 이후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었다면 그 부분은 촬영물 반포·제공을, 다른 촬영물을 보관하거나 시청한 행위가 문제라면 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을 별도로 본다. 같은 제14조 안에서도 행위가 다른 만큼 한 문장으로 뭉개면 오히려 사실관계가 흐려진다.
어떤 촬영이 제14조 제1항의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4년 7월 24일 판결(2014도6309)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는지 특정 부위가 보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을 고려하고, 옷차림·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 경위, 장소, 카메라 각도와 거리, 원본 이미지에서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다리가 촬영됐다’, ‘노출이 심하지 않다’, ‘멀리서 찍었다’ 중 어느 하나만으로 범죄 성립이나 불성립을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같은 부위라도 촬영장소·구도·원본에서의 부각 방식이 달라지면 검토할 사실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제 사진이나 영상의 원래 프레임 전체, 촬영 위치와 시점, 대상자의 의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특정 화장실 촬영 사건의 사실관계를 평가한 사례이고, 모든 신체 촬영에 같은 결과를 적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공식 대법원 판결의 구체적 판단요소를 확인하되, 촬영 자체의 성격과 이후 복사·전송 등 별도 행위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증거·진술 포인트
- 문제된 파일의 생성 시각, 원본 여부와 촬영에 사용된 기기.
- 촬영 전후의 대화, 메시지, 현장 영상과 당사자의 행동.
- 촬영 장면과 이후 파일 이동·전송 기록을 서로 구분한 시간표.
-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내용과 기기 기록으로 확인되는 내용을 구분한 정리.
삭제 여부나 복구 가능성을 단정하지 말고 디지털포렌식과 삭제 파일 포렌식 질문에서 확인할 변수를 살펴본다.
촬영행위와 파일 흔적을 한 사건으로 뭉개지 않는 방법
기기에 영상이 남아 있다고 해서 그 기기에서 원래 촬영됐다고 바로 결론낼 수는 없습니다. 촬영이 이루어진 시각, 파일이 그 기기 또는 계정에 들어온 시각, 이후 복사·전송된 시각을 각각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같은 화면을 담은 파일이어도 촬영 원본, 메신저 사본, 백업 파일, 썸네일 등은 생성 경위와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원본·사본·썸네일 구별 질문에서는 이러한 파일 계보를 자세히 다룹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해당 파일이 어떤 촬영행위를 보여주는지, 제14조 제1항의 촬영 문제와 이후 유포·소지 등 별도 행위를 뒤섞지 않았는지에 집중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촬영과 소지의 처리 결과가 달랐습니다
법무법인 에스의 촬영 동의·녹화와 소지가 함께 문제된 사건은 촬영과 녹화에 관한 부분은 경찰에서 불송치됐지만 소지 혐의는 약식기소돼 정식재판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공식 원문은 의뢰인 측의 동의 촬영 주장과 일부 영상통화 녹화에 관한 설명, 이후 공판 무죄 결과를 구분해 소개합니다. 한 사건에서 같은 영상이 언급되더라도 촬영·녹화·소지의 혐의와 절차 결과를 각각 구분해야 한다는 사건 경과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결과를 동의 여부나 소지 혐의의 일반적인 결론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사건 절차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경찰 연락·출석조사에서 조사 대상과 신분을 확인한다. 휴대폰 제출 요구나 영장 집행이 있다면 압수수색·휴대폰 제출·디지털포렌식에서 절차와 범위를 함께 본다. 성폭력처벌법 제2조와 제26조의2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사법경찰관이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한다. 송치 자체가 혐의 인정이나 기소 결정은 아니며, 공소청 단계의 처분 절차와 구분한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이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의사에 반해 반포한 경우에는 제14조 제2항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다. 자료가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 별도 요건과 법정형을 확인한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촬영 사실이 있으면 곧바로 제14조 제1항이 성립하나요? 촬영 장치, 촬영 대상, 촬영대상자의 의사 등 조문이 정한 요소와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촬영에는 동의했는데 나중에 공유가 문제됐습니다. 같은 혐의인가요? 촬영과 사후 반포는 같은 조문 안에서도 별도 항으로 규정된다. 촬영물 반포·제공에서 제2항의 구조를 따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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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과 함께 확인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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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출차량 실내 안전카메라에 승객 신체가 촬영돼 카메라등이용촬영 신고된 경우호출차량 운전자가 안전·분쟁대응을 이유로 실내카메라를 상시 작동시켰는데 특정 승객의 신체가 낮은 각도와 가까운 구도로 촬영됐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안전용 장치라는 설명만으로 끝내지 말고 실제 촬영대상·구도·촬영 당시 의사, 자동녹화 설정과 원본 파일·기기기록이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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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 수사에서 영상 메타데이터 GPS가 신고 장소와 다른 곳을 가리키는 경우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조사에서 문제 영상 파일의 메타데이터 GPS 위치가 신고된 촬영장소와 다른 지역을 가리킨다면, 위치값 하나를 곧바로 촬영장소나 알리바이로 확정하지 말고 원본·사본 관계, 촬영기기, 생성·수정·전송 경위와 같은 시간대의 CCTV·출입·이동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불법촬영 혐의 휴대폰을 돌려받은 뒤 포렌식 결과로 다시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불법촬영 혐의 수사에서 휴대폰을 수사기관에 제출·압수당했다가 기기 자체를 돌려받은 뒤, 포렌식에서 확인된 촬영파일과 전송·저장 경위를 묻겠다며 다시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기기 반환과 전자정보 분석, 촬영 혐의의 본안, 추가 조사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불법촬영 신고 전에 휴대폰 수리 과정에서 초기화가 있었고 이후 포렌식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불법촬영 신고 사실을 알기 전에 휴대전화 고장으로 수리센터에 맡겼고 그 과정에서 초기화가 진행된 뒤, 경찰로부터 휴대전화 제출과 포렌식 협조를 요구받았다면 수리 전후 기기 상태와 수리 시점, 현재 남은 전자정보, 클라우드·백업 흔적, 촬영 혐의의 본안과 제출 절차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스마트워치 원격조작 기록이 제출된 불법촬영 1심에서 영상·기기 로그를 다투는 경우숙박업소에서 휴대전화로 촬영된 영상과 연결된 스마트워치 원격조작 기록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의 1심 증거로 제출됐다면, 공소장이 특정한 촬영행위와 시각, 원본 영상의 생성정보, 원격조작 로그의 출처·사용자,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범위를 서로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 휴대전화는 선반에 있었는데 스마트워치 원격조작 기록이 불법촬영 증거로 제시된 경우객실에서 상대방의 탈의 장면이 휴대전화 영상에 담겼고 연결된 스마트워치의 원격 카메라 조작 기록이 제시됐다면, 휴대전화를 직접 만졌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원본 영상의 생성시각·구도, 원격조작 기록의 출처와 시각, 두 기기의 실제 사용자와 확보·포렌식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불법촬영 신고 뒤 휴대폰을 임의제출했는데 과거 다른 촬영파일까지 포렌식된 경우불법촬영 신고 날짜의 영상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는 설명을 듣고 휴대폰을 임의제출했는데, 포렌식 과정에서 문제 날짜와 떨어진 과거의 다른 촬영파일까지 확인돼 추가 질문을 받는다면 휴대폰 자체를 제출한 사실과 모든 전자정보의 탐색·분석 범위를 같은 의미로 보지 말고, 어떤 설명과 문서 아래 무엇을 제출했는지, 실제로 어느 파일·기간·계정이 확인됐는지, 발견된 다른 파일의 내용과 별도 혐의 여부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의류매장 보안 CCTV를 원격으로 돌린 뒤 피팅룸 탈의 장면이 촬영됐다고 조사받는 경우매장 보안용으로 설치된 회전형 CCTV의 방향이 피팅룸 쪽으로 바뀐 시간대에 탈의 중 신체가 영상에 담겼다면, 보안카메라라는 설치 목적만으로 결론내리지 말고 실제 촬영대상·구도·촬영 당시 의사와 원격조작·저장기록이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처음에는 촬영에 동의했지만 중간에 그만 찍으라고 한 뒤에도 촬영이 계속된 경우연인 사이에서 촬영을 시작할 때는 동의했지만 촬영 도중 상대방이 그만 찍으라고 말하거나 촬영을 막는 행동을 한 뒤에도 영상이 계속 기록됐다면, 처음의 동의만으로 전체 촬영을 한꺼번에 보지 말고 의사가 바뀌었다고 지목되는 시점과 실제 촬영 지속 구간을 파일·대화·기기기록과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 함께 셀카 영상을 찍는 데 동의한 뒤 카메라 방향이 바뀌어 탈의 중 신체까지 촬영됐다는 경우상대방과 얼굴이 나오는 셀카 영상을 함께 찍기 시작했지만 촬영 도중 휴대전화 방향이 바뀌어 상대방의 탈의 중 신체까지 영상에 들어왔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처음 촬영을 알았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영상을 묶지 말고 실제 촬영대상·구도·시점과 그 순간의 상대방 의사를 구간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드론으로 아파트 창문 안 탈의 장면을 촬영했다는 신고를 받고 비행·영상 기록이 조사되는 경우카메라가 달린 드론을 아파트 창문 밖에서 운용하다 실내에서 옷을 갈아입던 사람의 신체가 영상에 담겼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드론을 날렸다는 사실과 실제 촬영행위를 한꺼번에 보지 말고 문제 영상의 구간·촬영 대상·카메라 방향, 파일 생성시각과 기기·앱에 남은 전자기록을 서로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 헬스장 탈의실에서 자기 운동영상을 찍다가 뒤쪽 회원의 노출 신체가 함께 촬영된 경우헬스장 탈의실에서 자신의 운동 변화나 몸 상태를 기록하려고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었는데 뒤쪽에서 옷을 갈아입던 다른 회원의 노출 신체가 함께 촬영돼 신고됐다면, 촬영 목적이라는 말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말고 실제 구도·촬영대상·촬영대상자의 의사와 파일 생성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숙박업소에서 상대방을 몰래 촬영한 혐의가 생긴 상황숙박업소 촬영 신고에서 예약·결제일과 실제 입퇴실 시각, 객실 변경·연장 여부를 촬영파일의 시간정보와 대조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숙박 기록과 촬영 당시의 의사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 17세 때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휴대전화 촬영 혐의로 수사받고 소년부 심리기일 통지를 받은 상황사건 당시 17세인 피의자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 사람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은 뒤 소년보호사건 심리기일 통지를 받았다면, 촬영행위와 파일 생성경위에 관한 본안 자료와 학교·가정·상담 등 보호환경 자료를 섞지 말고 현재 절차와 법원이 요구한 자료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사무실 책상 밑 고정형 카메라가 발견돼 여러 날의 촬영파일을 조사받는 경우사무실 책상이나 수납장 아래에 설치된 소형 카메라가 발견되고 저장장치에서 여러 날짜의 영상이 확인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는다면, 기기 설치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촬영대상·구도·파일별 생성시각·기기 설정과 촬영대상자의 의사를 날짜별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택배 배송완료 사진을 찍다가 열린 현관 안쪽 신체가 촬영돼 신고된 상황배송기사가 문 앞 소포의 배송완료 사진을 촬영하던 중 열린 현관 안쪽에 있던 주민의 신체가 함께 담겨 카메라등이용촬영 신고를 받았다면, 배송 인증 목적과 실제 화면 구도·촬영 순간·파일 원본 및 앱 전송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 주차 중 블랙박스에 옆 차량에서 옷을 갈아입던 사람이 찍혀 불법촬영 신고를 받은 경우지하주차장에 세워 둔 차량의 블랙박스가 주차모드에서 자동으로 영상을 저장했고 옆 차량 안에서 옷을 갈아입던 사람의 신체가 촬영돼 신고로 이어졌다면, 실제 화면과 카메라 각도, 자동녹화 설정, 차주가 문제 시각에 장치를 직접 조작했는지, 원본 파일과 주차장 CCTV가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필라테스 수업 자세교정 영상을 촬영하다 수강생 신체 촬영으로 신고된 경우그룹 필라테스 수업에서 자세 피드백용 영상을 촬영한다는 안내가 있었지만 특정 동작 구간에서 수강생의 신체가 예상과 다른 구도로 촬영됐고 중단 요구 뒤에도 파일이 이어졌다는 이유로 신고됐다면, 수업 촬영 안내만으로 결론내리지 말고 실제 촬영대상·구도·촬영 당시 의사·원본 파일과 안내 메시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헤어진 연인에게 몰래 찍은 사진을 신고했다는 메시지를 받았지만 경찰 연락은 아직 없는 경우헤어진 연인이 교제 중 촬영된 사진·영상이 동의 없는 촬영이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아직 수사기관 연락이 없다면, 신고했다는 말과 실제 수사단계를 구분하고 문제 파일의 촬영 시점·대상·의사, 원본 파일과 메타데이터, 전후 대화를 원본 상태로 정리해야 합니다.↗
- 성범죄 유죄 확정 뒤 원본 파일 메타데이터가 기존 판결의 사건시각과 다르게 확인된 경우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뒤 원본 기기에서 문제 영상의 생성·수정시각 등 메타데이터를 새로 확인했는데 기존 판결이 전제로 삼은 촬영시각과 다르게 보인다면, 그 값 하나를 재심 결론으로 바꾸지 말고 판결 확정 여부, 자료의 발견·보관 경위, 기존 재판기록에 같은 정보가 있었는지, 메타데이터가 실제로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재심사유와 대조해야 합니다.↗
- 스마트글래스로 에스컬레이터 앞사람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카메라 기능이 있는 스마트글래스를 착용한 채 쇼핑몰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다 앞사람의 신체가 촬영됐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장치를 착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내리지 말고 실제 촬영 작동 여부, 렌즈 방향과 구도, 촬영된 신체 부위, 파일 생성·저장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야외 스포츠 액션캠 연속녹화가 탈의공간까지 이어져 다른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상황자전거·러닝 등 야외 스포츠를 촬영하던 액션캠을 끄지 않은 채 임시 탈의공간이나 장비교체 구역에 들어갔다가 다른 이용자의 노출 신체가 같은 연속 영상에 포함돼 신고됐다면, 야외 촬영부터 탈의공간 진입까지 파일이 실제로 끊기지 않았는지, 장치 각도와 조작 시점, 촬영대상과 상대방 의사, 원본 영상·메타데이터·주변 CCTV가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 촬영 의심 직후 역무원에게 제지돼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사람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항의를 받은 직후 역무원이 제지하고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면, 촬영 혐의의 실제 파일·구도·촬영의사와 현행성·체포시각·인도경위, 이후 48시간 내 석방 또는 구속영장 청구 절차를 서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벌금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청구를 고민하는 상황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청구 여부를 검토할 때 볼 요소를 정리합니다.↗
- 버스에서 앞좌석 틈으로 휴대전화를 내밀었다가 저장 영상 없이 카촬미수로 송치된 경우혼잡한 버스에서 앞좌석 쪽으로 휴대전화를 내밀었다는 신고 뒤 완성된 촬영파일 없이 카촬미수로 송치됐다면, 파일 부재·실행 단계·버스 CCTV·기기기록을 나눠 봅니다. 특별법상 사건송치와 경찰의 실제 의견, 공소청 검사의 처분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카페 테이블 아래 휴대전화를 두었다가 저장파일 없이 카촬미수로 송치된 뒤 경찰이 보완수사하는 경우카페 테이블 아래 휴대전화의 촬영 방향이 문제되어 저장파일 없이 카촬미수로 송치된 뒤 경찰이 CCTV와 기기기록을 다시 확인하겠다고 연락했다면, 특별법상 송치·검사의 보완수사요구·경찰의 이행과 최종 처분을 구별하고 재확인할 자료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 완성 촬영파일 없는 카촬미수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아 정식재판을 고민하는 경우카메라 앱 사용과 휴대전화 방향이 문제됐지만 완성된 촬영파일은 확인되지 않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사건에서 벌금 약식명령을 송달받았다면, 실제 송달일과 7일의 정식재판청구 기간, 실행의 착수 쟁점, 포렌식·CCTV가 보여주는 범위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 불법촬영 혐의 사진을 삭제했지만 포렌식에서 썸네일·백업 흔적이 확인된 경우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휴대전화 포렌식이 진행된 뒤 삭제한 원본 사진은 보이지 않지만 썸네일·앱 데이터·클라우드 동기화 흔적이 확인됐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각 흔적의 종류와 생성·삭제·동기화 시각, 실제 촬영행위와 기기·계정 사용자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카촬 압수폰 포렌식에서 마약 매수 의심 대화·송금내역이 나왔지만 약물은 압수되지 않은 경우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확보된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마약류 매수·수수로 의심되는 메신저 대화와 송금내역이 확인됐지만 실제 약물이나 감정결과는 아직 제시되지 않은 경우라면, 원래 카촬 사건과 새 마약류 혐의를 분리하고 문제 물질의 법적 종류·실제 행위유형·디지털 대화·금전 흐름이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카촬 압수수색 중 자택 서랍에서 약물이 발견돼 마약류 혐의까지 조사받는 경우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자택 압수수색을 받던 중 서랍이나 보관함에서 약물·대마·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발견돼 별도 마약류관리법 위반까지 문제된다면, 원래 성범죄 혐의와 새로 발견된 물질의 종류·소지·투약·거래 경위를 한 덩어리로 보지 말고 각각의 증거와 절차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촬영 동의 뒤 공유된 영상의 파일 전송과 링크 권한을 따로 확인하는 상황촬영 동의 뒤 제3자 공유가 문제됐다면 파일 첨부와 링크 전달을 나누고, 파일·폴더 권한의 출처와 당시 설정, 전송·접근·재전송 시점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전 연인과 찍은 촬영물을 이별 뒤 다른 사람에게 보낸 상황이별 전 파일 보관·삭제 약속과 이후 외부 전송을 분리하고, 이별 뒤 수신자·계정 접근·재전송 경로를 대화와 시스템 기록으로 확인하는 상황입니다.↗
- 촬영물 제공 수사에서 파일 생성시각과 전송시각이 달라 촬영자·제공시점이 함께 다투어지는 경우성적 촬영물 파일이 특정 상대방에게 전송된 기록은 확인되지만 파일 생성시각은 그보다 앞선 다른 날짜로 표시돼 직접 촬영한 원본인지 전달받은 사본인지까지 문제된다면, 생성시각과 전송시각을 같은 사실로 보지 말고 파일 출처·촬영행위·제공행위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헬스장 운동가방 사이 휴대전화가 상대방 쪽을 향한 채 발견됐지만 저장파일 없이 신고 예고만 받은 경우헬스장 스트레칭 구역에서 운동가방 사이에 카메라 앱이 켜진 휴대전화를 두었고 상대방이 기기가 자신의 신체 쪽을 향했다고 문제 삼았지만 저장된 촬영파일은 확인되지 않은 채 신고하겠다는 말만 들었고 아직 경찰 연락은 없는 경우라면, 촬영대상·기기 위치와 앱 상태, 실행단계, 현장 사진과 디지털기록, 현재 수사단계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자택 압수수색으로 휴대전화와 PC가 함께 압수된 상황성범죄 수사에서 자택 압수수색이 진행돼 여러 디지털기기가 동시에 확보된 경우 영장 범위와 포렌식 절차를 정리합니다.↗
- 불법촬영 영상이 클라우드 가족공유에 자동 동기화돼 다른 계정에서도 보인 경우상대방 의사에 반해 촬영한 영상이 휴대전화의 클라우드 가족공유·공유라이브러리 설정 때문에 다른 가족 계정에서도 보이게 됐다는 이유로 촬영과 반포·제공 혐의를 함께 조사받는다면, 최초 촬영행위와 자동 동기화 설정, 실제 접근가능 계정, 피의자의 설정·인식·사후행동을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 탈의공간에 카메라 앱을 켠 휴대전화를 세워뒀지만 사람이 들어오기 전에 발견된 경우회사 탈의공간 선반에 카메라 앱이 켜진 휴대전화를 세워둔 뒤 다른 사람이 옷을 갈아입기 전에 기기가 발견되고 저장된 촬영파일도 확인되지 않아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여부를 조사받는다면, 장소만 보고 결론내리지 말고 촬영대상, 기기 상태, 실행 단계와 발견 시점을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펜션에서 옷 갈아입는 쪽을 향해 촬영 타이머를 켰지만 저장 오류로 파일이 남지 않은 경우펜션 객실에서 동행인이 옷을 갈아입는 방향으로 휴대전화를 세우고 촬영 타이머를 작동시켰지만 오류 알림 뒤 완성 파일이 확인되지 않아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조사를 받는다면, 기초 촬영요건, 타이머 작동 당시 대상의 위치, 실행 단계와 저장 실패 경위, 앱·파일 기록이 실제로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유료 웹하드 묶음파일을 결제했는데 포렌식에서 불법촬영물이 발견된 경우유료 웹하드나 파일공유 서비스에서 여러 영상을 묶어 결제·다운로드한 뒤 휴대전화나 PC 포렌식에서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파일이 발견됐다면, 결제 사실만이 아니라 문제 파일의 법적 성격과 유입·저장·시청 경위, 실제 접근 기록을 파일별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반려동물 홈캠에 동거인의 탈의 장면이 자동 저장돼 카촬·시청 혐의를 받는 경우반려동물 확인용 홈캠을 거실에 설치했는데 동거인의 탈의 장면이 자동녹화·클라우드 저장됐고, 이후 피의자가 알림을 통해 해당 영상을 열어본 사실까지 확인됐다면 촬영행위와 저장·시청행위를 한꺼번에 묶지 말고 카메라 설치·촬영 범위·촬영대상자의 의사·파일 접근기록을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프로필 촬영 중 자세교정 신체접촉과 특정 촬영 장면이 함께 신고된 경우프로필 촬영을 위해 스튜디오에 방문한 뒤 촬영자가 자세를 잡아주는 과정의 신체접촉과 특정 사진 촬영이 함께 문제되어 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조사를 받는다면, 촬영 예약에 동의했다는 사실 하나로 두 쟁점을 묶지 말고 접촉 방식, 문제 프레임의 촬영대상·의사, 사진 원본과 예약 대화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공중화장실 칸 아래 휴대전화를 넣었지만 저장된 촬영파일이 없는 경우공중화장실 옆 칸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었다가 상대방에게 바로 발견됐고 포렌식에서도 저장된 사진·영상이 확인되지 않아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여부를 조사받는다면, 파일이 없다는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기초 촬영범죄와 실행의 착수, 기수에 이르지 않은 이유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점검·수리 업무로 여성화장실에 들어갔다 이용자와 마주쳐 성적목적 침입 신고를 받은 경우건물 관리·수리 업무 때문에 여성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이용자와 마주쳐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신고를 받았다면, 업무상 출입 필요가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끝내지 말고 실제 작업지시와 출입권한, 들어간 시각과 동선, 내부 행동, 성적 목적을 뒷받침한다고 지목되는 자료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잠든 연인을 촬영한 영상이 발견돼 신고된 상황교제 중인 상대방이 잠든 사이 촬영한 영상이 발견된 사건에서 촬영 동의와 파일 보관·전송 문제를 정리합니다.↗
-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앱을 켰지만 촬영 버튼 전 제지돼 현행범 체포된 경우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사람 뒤쪽으로 휴대전화를 낮게 들고 카메라 앱을 켰지만 촬영 버튼을 누르기 전에 다른 승객과 역무원에게 제지돼 저장된 촬영파일 없이 현행범 체포됐다면, 파일 부재와 별도로 촬영대상·기기 위치·실행착수 여부와 현행범체포의 시간순서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영상통화 중 노출 장면을 녹화·캡처한 사실이 문제된 상황영상통화로 수신한 신체 이미지의 화면녹화와 실제 신체의 직접 촬영은 대법원 판례상 구별됩니다. 영상통화 녹화물의 복제물 성격과 사후 제공·반포, 단순 보관의 차이를 자료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워터파크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촬영하다 적발된 경우워터파크에서 여성 탈의실 구역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이용자들을 촬영하다 직원에게 발견돼 신고됐다면,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과 카메라등이용촬영을 한꺼번에 묶지 말고 출입 경위·성적 목적·실제 촬영 대상과 파일 생성 경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여성화장실 안에서 쓰러졌다는 도움 요청을 받고 들어가 휴대전화를 사용해 침입·촬영 조사를 받는 경우여성화장실 안에서 사람이 쓰러졌다는 도움 요청을 듣고 119에 전화하며 들어갔는데, 내부 이용자가 휴대전화가 자신을 향했다고 신고해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과 카메라등이용촬영 여부를 함께 조사받는다면 긴급 출입 경위, 실제 체류·행동, 통화·CCTV 시각, 휴대전화 사용기록을 서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로 1심 유죄를 받은 뒤 저장 영상 없이 앱 기록·CCTV 해석을 다투며 항소하는 경우의류매장 계단에서 휴대전화를 앞사람 쪽으로 향하게 한 행동이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로 판단되어 1심 유죄를 받은 뒤 항소한다면, 저장된 촬영파일이 없다는 사실만 반복하기보다 제14조의 촬영요건과 실행 단계, 앱·CCTV 기록, 1심 판결이 그 자료를 어떻게 읽었는지와 항소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전 연인 집에 예전 도어락 비밀번호로 들어가 소형카메라를 설치해 주거침입·불법촬영 조사를 받는 상황헤어진 연인의 집에 과거 알게 된 도어락 비밀번호로 들어간 뒤 소형카메라를 설치했고 저장매체에서 탈의 장면으로 지목되는 영상이 확인돼 주거침입과 카메라등이용촬영을 함께 조사받는다면, 출입 경위와 촬영행위·파일 생성 경위를 한 덩어리로 보지 말고 각각의 시점과 자료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 삭제한 사진이나 영상도 포렌식에서 복구되나요?삭제된 파일의 포렌식 복구 가능성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 위치기록만으로 촬영행위까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위치정보·GPS·기지국·출입기록은 특정 시각의 기기 위치나 이동·접근 정황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자료만으로 카메라를 작동해 특정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는 행위까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 숙박업소 결제내역이 있으면 불법촬영까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숙박업소 카드결제나 계좌이체 내역은 결제 시각·금액·가맹점·상대 계좌 같은 거래 흔적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행위와 촬영대상 신체, 촬영대상자의 의사까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원본 파일·사본·썸네일이 다르게 남아 있으면 무엇부터 구분해야 하나요?먼저 현재 확인되는 자료가 촬영기기에서 확보된 원본인지, 복사·전송된 사본인지, 원본 없이 썸네일·앱 데이터·백업 흔적만 남은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각 자료가 담는 정보와 생성·이동 경로가 다를 수 있으므로 흔적 하나만으로 실제 촬영 시점·기기·촬영행위 전체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 통화내역만으로 촬영행위까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통화내역·통신사실확인자료는 연락 시각, 상대 번호, 접속 또는 기지국 관련 흔적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자료만으로 카메라를 작동해 특정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는 행위까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촬영 시각과 장소는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요?촬영 시각과 장소는 파일 메타데이터 하나로 정하지 않습니다. 원본·사본의 출처와 생성·수정시각, GPS·출입기록, 통신기록, 결제내역, CCTV가 각각 직접 보여주는 사실을 같은 시간축에 놓고 서로 일치하거나 충돌하는 지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 포렌식에서 문제 사진의 썸네일만 나오고 원본이 없으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인정되나요?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썸네일은 원본 파일과 다른 형태의 전자정보일 수 있으므로, 실제 촬영행위와 촬영대상 신체, 촬영대상자의 의사, 파일 생성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다만 촬영 자체와 반포·소지·시청은 별도 행위이므로 실제로 어느 항이 문제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경찰 연락 전에 카톡이나 사진을 삭제하면 문제가 되나요?수사 가능성을 알게 된 뒤 관련 대화·사진을 임의로 삭제하는 대신 원본을 보존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사건 외 다른 자료도 확인하나요?영장에 적힌 혐의 외 전자정보가 포렌식에서 발견됐다면 영장 내용·자료 선별과 추가 확보 절차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정보를 우연히 보았다는 사실과 별도 사건 자료를 적법하게 수집·사용할 수 있는지는 구분합니다.↗
- 연인과 합의한 성관계를 몰래 촬영했다가 신고됐는데, 촬영 동의는 따로 받아야 하나요?성관계에 합의한 연인 사이에서도 촬영에 대한 의사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촬영 당시 대화와 행동, 동의한 범위, 실제 촬영 기록을 대조해야 합니다.↗
- 휴대폰 임의제출 요구를 받으면 무조건 제출해야 하나요?휴대폰 임의제출 요구와 압수수색을 구분하고 제출 전에 확인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 직접 촬영한 혐의와 불법촬영물을 저장·시청한 혐의는 같은 건가요?같은 행위는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의사에 반한 촬영과 촬영물·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별도 항에서 규정하므로, 수사에서는 누가 언제 촬영했는지와 파일을 어떤 경위로 취득·보관·열람했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적 촬영물을 단체채팅방에 한 번만 올려도 반포·제공 혐의가 문제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복제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을 규정하므로, 단체채팅방에 한 번만 올렸다는 이유로 반포·제공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자료의 성격, 업로드·전송 여부와 수신 범위, 촬영 당시와 사후 공유 의사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불법촬영물이나 성적 촬영물을 한 사람에게만 보내도 '제공'이 문제될 수 있나요?촬영물·복제물을 한 사람에게만 전송한 경우에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제공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료의 성격, 실제 전송 상대와 방식, 촬영 당시와 사후 공유 의사를 나눠 확인합니다.↗
- 성적 촬영물을 파일로 보내지 않고 여러 사람 앞에서 화면으로 보여줘도 처벌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뿐 아니라 전시·상영도 규정합니다. 따라서 파일을 직접 전송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촬영물 반포등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자료의 성격과 보여준 방식·범위, 사후 공유에 관한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 촬영에는 처음 동의했지만 중간에 그만 찍으라고 했는데 계속 촬영하면 문제가 되나요?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는 연인관계나 촬영 시작 당시의 동의만으로 끝나지 않고, 문제된 촬영 시점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와 실제 촬영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친구에게 받은 불법촬영물을 보기만 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다른 사람이 촬영한 불법촬영물을 전달받아 저장·시청한 경우 어떤 혐의가 문제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 다중이용장소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받고도 바로 나가지 않으면 성적 목적이 없어도 처벌되나요?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다중이용장소의 퇴거요구 불응만 따로 떼어 보는 조문이 아닙니다. 장소의 성격,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 퇴거 요구의 내용과 이후 행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남이 찍은 불법촬영물을 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다시 보내면 촬영자가 아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을 규정합니다. 직접 촬영자가 아니더라도 받은 파일을 다시 전송했다면 수신·보관과 재전송 행위를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 촬영이나 추행을 하지 않았어도 성적 목적으로 탈의실·화장실에 들어가면 처벌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촬영이나 추행 자체를 요건으로 삼는 조문이 아니라,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목욕장·모유수유시설·탈의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합니다. 실제 장소의 성격, 출입 경위와 성적 목적을 보여주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 카메라 앱만 켠 상태에서 촬영 전에 제지당해도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가 되나요?카메라 앱 실행만으로 미수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촬영요건과 제15조의 미수범 처벌을 전제로, 실제 행동 중 무엇이 촬영행위의 실행 착수로 문제되는지와 제지된 시점, 디지털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1심 유죄판결에 항소하면 실행의 착수를 다시 다툴 수 있나요?다툴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의 사실인정·법률적용 등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고,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에서는 제14조의 촬영요건과 실행의 착수, 기수에 이르지 않은 경위를 판결문과 증거에 맞춰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 CCTV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장면만 찍혔으면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로 인정되나요?자동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CCTV는 사건 시각·장소·이동과 화면에 보이는 행동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는 제14조의 촬영요건과 실행의 착수로 문제되는 구체적 행동, 촬영이 완성되지 않은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로 1심 재판을 받게 되면 실행의 착수는 이미 확정된 건가요?아닙니다. 정식 공소가 제기돼 1심 재판이 시작됐다는 사실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실행의 착수나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1심 법원은 공소사실과 증거를 심리하면서 제14조의 촬영요건, 실행의 착수로 지목된 행동, 기수에 이르지 않은 경위를 확인합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면 실행의 착수까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현행범체포는 범죄 실행 중·직후 등 현행성에 따라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이고,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실행의 착수는 제14조의 촬영요건과 실제 행동, 촬영이 완성되지 않은 경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로 송치됐는데 불기소될 수도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사건에는 특별법상 사건송치 규정이 적용되므로 송치 사실만으로 경찰의 혐의 의견이나 기소 여부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검토한 뒤 불기소 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며, 기소유예·혐의없음과 약식명령 청구·공판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로 송치되면 실행의 착수까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는 성폭력처벌법의 사건송치 규정을 확인해야 하므로, 송치 자체를 경찰의 혐의 인정이나 실행의 착수 확정으로 읽을 수 없습니다. 실제 수사기록에서 촬영요건과 지목된 행동, 기수에 이르지 않은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촬영을 시도했지만 파일이 저장되지 않아도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로 처벌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완성된 촬영파일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미수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촬영행위에 착수했다고 문제되는지, 왜 촬영이 완성되지 않았는지와 디지털 기록이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파일이 기기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행위가 성립하는지는 확정되지 않으므로 파일의 성격과 유입·보관·열람 경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재판 절차
- 성범죄 경찰조사, 연락·출석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첫 연락부터 조사 신분 확인, 출석 일정, 피의자신문조서 확인까지의 순서를 안내합니다.↗
- 휴대폰 제출·디지털포렌식휴대폰 임의제출과 디지털포렌식의 의미, 제출 전에 확인할 점과 분석 이후 절차를 안내합니다.↗
- 송치·불송치 이후 공소청 단계일반 사건의 송치·불송치와 성폭력·아청성범죄·스토킹 사건의 송치 특례, 공소청 검토 절차를 구별합니다.↗
- 항소심1심 판결에 불복할 때 항소장 제출, 기록접수 통지, 항소이유서와 항소심에서 다툴 쟁점을 정리합니다.↗
- 고소 전·경찰 연락 전아직 경찰 연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관계와 자료를 어떻게 보존하고, 고소·수사 가능성을 어떻게 구분해 볼지 정리합니다.↗
- 1심공소제기 또는 정식재판청구 뒤 첫 공판 준비부터 증거조사, 변론과 판결까지 1심 형사재판의 흐름을 정리합니다.↗
- 공소청 처분: 불기소·약식·정식공소검사가 송치기록을 검토한 뒤 기소유예·혐의없음 등 불기소, 약식명령 청구, 정식 공소제기 등으로 사건을 결정하는 분기를 정리합니다.↗
- 압수수색 영장 집행, 현장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될 때 영장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어떤 내용을 기록하며, 이후 절차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정리합니다.↗
- 상고심항소심 판결 뒤 대법원 상고를 검토할 때 7일의 상고기간과 형사소송법상 상고이유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증거·포렌식
3개- 성범죄 디지털포렌식, 휴대폰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휴대폰 디지털포렌식에서 실제로 무엇을 확인하고, 삭제 자료의 복구 가능성을 어떻게 봐야 하며, 분석 결과가 수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리합니다.↗
- 전자정보·클라우드·메타데이터·접속로그·IP, 디지털 흔적을 어떻게 읽나요?전자정보·클라우드 자료·메타데이터·접속로그·IP주소가 파일의 생성·접속·계정사용과 어떤 관계를 보여주는지 정리합니다.↗
- CCTV·블랙박스·사진·영상 증거, 무엇을 확인하나요?CCTV·블랙박스·사진·영상이 사건의 시각·동선·행동·장소를 어떻게 보여주는지와 영상 하나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을 정리합니다.↗
실제 성공사례
-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 선고유예선고유예지하철 불법촬영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과 피해회복, 항소심 대응을 거쳐 선고유예가 유지된 실제 수행사례입니다.↗
- 성관계 영상 촬영 동의·영상통화 녹화 쟁점 사건, 정식재판 무죄무죄상간소송 중 촬영 고소가 제기된 사례입니다. 촬영·녹화의 동의와 고의에 관한 주장을 제시했고, 촬영·녹화 부분 불송치 후 소지 혐의가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에서 다퉈 무죄를 받았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 오인 신고 사건 · 혐의없음혐의없음길거리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행동이 불법촬영으로 오인돼 신고되고 휴대전화 임의제출과 디지털포렌식까지 진행된 사건에서, 촬영 실행과 객관증거가 없음을 소명해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된 실제 수행사례입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시스템 로그 확보와 SNS 접속 기록 제출로 불송치불송치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주거지에서 SNS를 확인하던 의뢰인이 몰래 촬영했다는 신고를 받아 휴대폰을 압수당한 사건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포렌식에 직접 참여해 카메라 앱 실행 흔적이 없는 시스템 로그를 확보하고, SNS 접속 기록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의 당시 옷차림과 촬영 대상에 관한 법리적 의견도 개진했으며,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습니다.↗
- 차량 내 촬영 동의가 쟁점이 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불송치불송치주차장 차량 안에서의 촬영을 두고 동의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당시 대화 녹음과 영상 속 상대방의 행동을 근거로 의견서를 제출했고,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 와전된 소문으로 고소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경찰 불송치불송치교제 당시 일상 사진만 촬영했으나 전 여자친구가 와전된 소문을 듣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포렌식에서 문제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 교내 화장실 불법촬영 적발과 원격 삭제 시도 이후, 기소유예로 종결한 사례기소유예교내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시도하다 적발된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뒤 원격 삭제까지 시도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첫 조사 전 진술 준비, 포렌식 선별 참관, 경찰 조사 동행, 피해자 합의와 휴대전화 가환부를 진행했고, 사건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 편의점 불법촬영 현행범 체포 사건, 외국인 피해자 합의 후 기소유예기소유예편의점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피해자 신고로 현행범 체포되고 휴대전화까지 압수된 사건입니다. 경찰조사와 포렌식 참관, 외국인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확보를 진행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소개팅 앱 교제 중 촬영 영상 관련 고소, 포렌식 확인 후 불송치불송치소개팅 앱에서 만난 상대방과 짧게 교제하던 의뢰인이 촬영 영상과 관련한 유포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확인한 영상과 신고인이 주장한 영상을 구분하고 디지털포렌식 결과와 증거를 대조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됐습니다.↗
- 이혼소송 중 배우자의 촬영 고소, 카카오톡 대화로 반박해 증거불충분 무혐의증거불충분 무혐의배우자가 이혼소송 중 약 2년 전 영상을 몰래 촬영했다며 고소했습니다. 변호인은 촬영 후 부부가 영상을 두고 나눈 카카오톡 대화와 고소인이 제3자와 나눈 대화를 근거로 진술을 다퉜고,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됐습니다.↗
- 버스정류장에서 셀카인 척 촬영한 사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출근길 버스정류장에서 셀카를 찍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사진과 영상을 찍다가 발각된 사건입니다. 송치 후 피해자와 합의하고 탄원서와 자필 반성문 등을 준비했으며,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 여자친구 몰래 촬영한 영상이 발견된 사건, 합의 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교육조건부 기소유예여자친구가 씻고 나온 모습을 동의 없이 영상으로 촬영해 휴대전화에 보관하다 발견돼 신고된 사건입니다. 초기에는 잘못을 인정하지 못했지만 이후 사과와 합의, 처벌불원서·자필 반성문 등 자료를 마련해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헬스장에서 몰래 신체 사진 7장을 촬영한 사건, 교육이수 조건 기소유예기소유예헬스장에서 운동 중이던 여성 두 명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해 수사받은 사건입니다. 촬영 혐의를 인정하고 포렌식 결과, 피해자 합의, 반성 자료 등을 제시한 뒤 교육이수 조건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 연인 사이 촬영한 사진으로 고소된 사건, 포렌식·합의자료 제출 후 교육수강 조건부 기소유예기소유예장거리 연애 중 촬영한 사진이 결별 과정에서 문제 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촬영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와 합의를 진행했으며, 촬영 경위·양형자료·추후 유출이 없었다는 포렌식 결과 등을 의견서에 담아 교육수강 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 버스정류장 여성 다리 촬영 적발, 피해자 합의 후 기소유예기소유예버스정류장에서 앞에 줄 서 있던 여성의 다리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다 다른 승객의 제보로 적발된 사건입니다. 촬영 사진 한 장이 확인됐고, 의뢰인은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율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양형자료 및 재범방지 교육 이수 의지를 제시했으며,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 헬스장 이용객 뒷모습 2회 무단촬영, 기소유예로 종결기소유예방문한 건물의 헬스장에서 이용객 뒷모습을 두 차례 무단촬영해 경찰조사를 받은 사안에서, 촬영 내용과 반성 및 재범방지 자료를 제시해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 친구 집에서 잠결에 커플의 성관계 촬영, 기소유예로 종결기소유예친구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잠들었던 의뢰인이 친구 커플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촬영 경위를 설명하고 거듭 사과했으며, 합의와 처벌불원서 제출이 이루어진 뒤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 퇴근길 지하철에서 여성 2명 몰래 촬영,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퇴근길 지하철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던 여성 2명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촬영 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 2명과 각각 합의했으며, 반성과 재범방지 교육 의사 등을 설명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지하철 여성 2명 촬영 혐의, 포렌식과 합의자료 제출 후 교육이수 조건 기소유예교육이수 조건 기소유예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하철 여성 2명의 치마 입은 다리를 반복 촬영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초범 사건입니다. 포렌식에서 다른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 2명과의 합의 및 반성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해 교육이수 조건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 여성 화장실 옆 칸 촬영 시도 현장 적발 사건, 형사조정 후 기소유예기소유예여성 화장실 옆 칸에서 촬영을 시도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사례입니다. 초기 진술 준비와 포렌식에 따른 혐의 확대 위험에 대응하고, 검찰 송치 후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해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 여자친구와 관계 중 몰래 촬영 자수, 형사조정 합의 후 기소유예기소유예여자친구와 관계 중 몰래 촬영하다 발각된 뒤 자수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자수서 작성, 송달장소 변경, 진술 준비와 양형자료 제출을 진행했고, 형사조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뒤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온라인 만남 후 불법촬영 신고, 포렌식상 영상 없어 불송치불송치온라인에서 만난 여성과 관계를 가진 뒤 휴대전화 알림을 확인하는 모습을 촬영으로 오해받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사건 초기 송달장소 변경 신청과 진술 준비를 진행하고 경찰에 경위를 설명했으며, 디지털포렌식에서 촬영 영상이 확인되지 않고 수사관도 오해였음을 인정해 최종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 미성년자의 순간 촬영·친구 채팅방 유포 사건, 학교폭력 병행 대응 후 소년보호 심리불개시소년보호 심리불개시미성년자인 의뢰인이 친구 집에서 합의하에 관계를 맺던 중 순간적으로 촬영하고 그 영상을 친구들과의 채팅방에 유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형사사건과 학교폭력 문제를 함께 대응하면서 경찰 조사 준비, 사과문 작성, 형사조정 합의를 진행했고, 합의 이후 양형자료를 정리해 소년부 송치를 이끌어 최종 소년보호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 여자친구 나체 뒷모습 몰래 촬영·단톡방 공유 사건, 기소유예기소유예여자친구의 나체 뒷모습을 몰래 촬영해 단톡방에 공유한 사실이 발각돼 입건된 사건입니다. 경찰이 사진을 촬영해가 압수수색 가능성까지 있던 상황에서, 압수수색 대응·피해자 합의·반성문과 양형자료 정리·검찰 의견 조율을 거쳐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기소유예로 종결했습니다.↗
-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불법촬영 후 압수수색 사건, 기소유예기소유예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 속을 촬영하다 적발된 뒤 현장을 벗어났고, 이후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사건입니다. 포렌식에서는 당일 촬영 건만 확인됐고, 경제적 사정으로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를 성사시킨 뒤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길거리 여성 촬영 현행범 체포 사건, 검찰 단계 혐의없음불기소(혐의없음)술을 마신 뒤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을 따라가며 뒷모습을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입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다른 촬영물이 발견되어 여죄와 스토킹 혐의까지 우려됐지만, 문제 된 사진이 특정 부위가 아닌 전신이거나 다수 인물이 함께 찍힌 점을 소명하고 수사기관과 소통해 사건 범위를 한정한 끝에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헬스장 불법촬영 체포 사건, 공판 합의 후 선고유예선고유예헬스장에서 여성들의 특정 부위를 불법촬영하다 체포돼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조사받은 사건입니다. 초기 진술과 포렌식 결과 사이의 차이를 우려하던 상황에서 피해자 2명이 특정됐고 혐의를 모두 인정해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검찰의 조기 기소로 공판까지 이어졌지만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키고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해 최종적으로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 지하철 카메라촬영 약식기소 사건, 정식재판 후 선고유예선고유예지하철에서 여성의 전신과 다리를 촬영하다 적발돼 피해자와 합의까지 했지만 검사가 약식기소한 사건입니다. 영상과 피해자가 특정돼 범죄 성립을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사건기록을 다시 검토한 뒤, 수사 단계에서 부족했던 자료와 반성·피해 회복 노력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 화장실 몰래촬영 1심 징역형 사건, 항소심 집행유예집행유예모르는 여성을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수사단계와 1심에서 실질적인 변호인 조력이 부족했던 상태에서 항소심 변론재개를 신청하고 사건기록을 다시 검토했으며, 공탁·피해자 합의 관련 자료와 양형자료를 보완해 의견서를 제출한 끝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 길거리 촬영 현행범 체포 사건, 촬영물 구성 다퉈 불송치불송치길에서 앞서가던 사람을 따라가며 촬영하다 시민 신고로 현행범 체포되고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촬영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본건과 포렌식에서 확인된 사진들이 특정 신체 부위가 아닌 전신 위주였다는 점을 바탕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여부를 다퉜고, 피해자 사과·합의와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거쳐 경찰 단계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반복 불법촬영 피해자 대리 사건, 초범 피고인 징역 1년징역과거 연인의 휴대전화에서 동의 없이 촬영된 성관계 영상 여러 개를 발견한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입니다. 반복 촬영과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와 피해 회복 여부, 합의 거부와 엄벌 의사를 자료와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했고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 교제 상대방 불법촬영 사건, 합의 거부·엄벌탄원에도 선고유예선고유예교제 상대방 촬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았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며 엄벌 의사를 밝힌 사건입니다. 저희는 휴대전화 포렌식과 경찰조사 대응,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 확보, 반성·재범방지 자료 제출을 진행했고 최종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 공공기관 재직자의 대형마트 반복 촬영 사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대형마트에서 피해자들을 반복 촬영하다 적발된 공공기관 재직자를 조력했습니다. 송달장소 변경, 포렌식 선별 절차 참관,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 신분상 불이익을 설명한 의견서 제출을 거쳐 검찰에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공중화장실 촬영 현장 적발 후 포렌식 대응과 합의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교육조건부 기소유예공중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촬영을 시도하다 현장에서 적발되고 휴대전화가 압수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경찰 조사 동행, 포렌식 참관, 피해자 합의와 양형 의견서 제출을 진행했고, 사건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미성년자 촬영으로 체포된 사건, 기소유예기소유예A씨는 출근 시간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미성년 여학생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휴대전화 포렌식에 따른 여죄 추가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적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조사 전 진술 준비와 송달장소 변경, 피해자 부모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검찰 의견서 제출과 검사실 소통을 진행했습니다. 수사는 본건 촬영에 한정되어 추가 혐의 없이 정리되었고, A씨는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준강간미수·카메라등이용촬영 1심 실형 사건 · 항소심 집행유예집행유예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준강간미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항소심을 맡아 기존 합의 과정과 양형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까지 진행했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돼 의뢰인은 석방됐습니다.↗
- 역사 여자화장실 칸 아래로 휴대전화 촬영 시도, 검찰 기소유예기소유예술에 취해 역사 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뒤 옆 칸을 향해 휴대전화로 촬영을 시도한 사건입니다. 압수된 휴대전화에는 여성 신체가 아닌 화장실 공간 사진 4장이 있었고, 촬영 경위에 관한 설명과 피해회복 제안 등을 거쳐 검찰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 여자친구 수면 중 촬영·미성년자 영상통화 캡처 사건, 두 사건 기소유예기소유예잠든 여자친구의 사진 촬영으로 이별 후 고소된 사건에 미성년자 영상통화 캡처 문제까지 겹친 사례입니다. 두 혐의의 조사 범위와 합의·조정·양형자료를 함께 준비해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기존 카메라촬영 사건 중 단톡방 유포물 소지·시청 추가 입건, 기소유예기소유예기존 촬영 사건 도중 단톡방 유포물 소지·시청 혐의로 추가 입건된 사례입니다. 두 사건의 합의·반성 자료를 준비하고 검찰과 소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술집 화장실 불법촬영 시도·도주 후 자수, 포렌식 추가촬영물 없이 기소유예기소유예술집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을 시도하다 적발돼 도주한 뒤 자수를 결심한 사건입니다. 이미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자수서 작성과 수사 협조를 진행했고, 포렌식 결과 추가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초기 합의 거부 이후 사과문 전달과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에 성공하고 양형자료·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여자화장실 촬영 혐의로 법정구속된 사건, 항소심 집행유예와 취업제한 면제집행유예여자화장실에서 옆 칸을 촬영하려 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의뢰인의 항소심을 맡았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 중심으로 대응을 전환한 뒤 합의와 양형자료를 준비했으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와 취업제한 명령 면제 판단을 받았습니다.↗
- 저장된 영상이 없었던 미성년자 촬영 미수 사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교육조건부 기소유예미성년자 초범인 의뢰인이 타인을 촬영하려다 현장에서 적발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저희는 촬영 결과물이 없는 미수 정황과 비계획성을 정리하고,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의지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고등학생 화장실 불법촬영, 포렌식 여죄 복구 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기소유예여자화장실 불법촬영 현장에서 적발된 고등학생의 휴대전화에서 과거 촬영 여죄가 복구된 사건입니다. 저희는 수사 협조와 유포 없음 소명, 피해자 합의, 교화 가능성 및 재범 방지 자료 제출을 통해 검찰 단계에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촬영물 약 800개 압수 사건, 1심 실형 후 항소심 집행유예집행유예휴대전화 압수수색에서 약 800개의 촬영물이 확인된 사건입니다. 자료의 성격을 설명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가 제외됐고, 인정한 촬영·반포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1심 징역 1년 6개월과 구속 이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재범 사건 · 항소심 집행유예집행유예동종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촬영미수로 기소돼 1심 집행유예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선고받은 사건에서, 항소심에 양형자료와 재범방지 사정을 보강해 공개·고지명령 면제까지 받은 실제 수행사례입니다.↗
- 전 연인 불법촬영·촬영물이용협박·스토킹,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집행유예전 여자친구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별 후 촬영물 유포 협박과 반복 연락으로 세 가지 혐의에 입건된 사건입니다. 저희는 첫 경찰 조사 전부터 진술 준비, 송달장소 변경, 피해자 합의와 양형자료 제출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피했습니다.↗
- 술자리 촬영 후 삭제·강제추행 추가 주장 사건, 두 혐의 모두 불송치경찰 불송치술자리에서 여성을 순간적으로 촬영한 뒤 곧바로 삭제했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체포됐고, 이후 강제추행 의혹까지 함께 제기된 사건입니다. 포렌식 결과와 DNA 검사, 사건 정황을 검토하고 증거 부재와 진술의 일관성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해 경찰 단계에서 두 혐의 모두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 불법촬영·촬영물등이용협박·준강간 구속 사건, 합의 후 집행유예집행유예SNS로 알게 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후 다툼 과정에서 해당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불법촬영·촬영물등이용협박·준강간 혐의로 수사 중 구속된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합의를 거부했지만 수개월간 신중하게 합의를 진행하고 반성·재범방지 자료를 준비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 불법촬영·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구속된 사건, 1심 집행유예와 검사항소 기각집행유예서로 다른 두 피해자에 대한 불법촬영과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구속 접견 뒤 피해 회복과 양형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준강제추행 사건 · 집행유예집행유예카메라촬영 수사 중 포렌식으로 별도 준강제추행 혐의가 추가되고 실형이 구형된 사건에서 양형자료를 보강해 집행유예를 받은 실제 수행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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