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 행위가 문제될 때 촬영 대상, 의사, 파일 생성 경위를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먼저 확인할 답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의 핵심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촬영 행위다.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는지, 실제 촬영 시점과 파일 생성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핵심 요소
촬영 장치 · 촬영 대상 신체 · 촬영대상자의 의사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법령 판본
2026. 10. 2. 시행본 확인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규정한다. 촬영물의 반포·제공이나 소지·시청은 같은 조의 별도 항이므로 촬영 행위와 구분한다.

  • 카메라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한 촬영인지.
  • 촬영된 대상과 부위가 조문이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와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지.

행위별 법정형

의사에 반한 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촬영 사건에서는 먼저 실제 촬영 행위와 이후의 전송·보관 행위를 분리한다. 어떤 장치로 언제 촬영했는지, 파일의 최초 생성 시점은 언제인지, 촬영 당시 상대방의 의사와 관련해 확인할 대화·행동이 무엇인지 순서대로 정리한다.

촬영물이 이후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었다면 그 부분은 촬영물 반포·제공을, 다른 촬영물을 보관하거나 시청한 행위가 문제라면 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을 별도로 본다. 같은 제14조 안에서도 행위가 다른 만큼 한 문장으로 뭉개면 오히려 사실관계가 흐려진다.

어떤 촬영이 제14조 제1항의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4년 7월 24일 판결(2014도6309)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는지 특정 부위가 보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을 고려하고, 옷차림·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 경위, 장소, 카메라 각도와 거리, 원본 이미지에서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다리가 촬영됐다’, ‘노출이 심하지 않다’, ‘멀리서 찍었다’ 중 어느 하나만으로 범죄 성립이나 불성립을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같은 부위라도 촬영장소·구도·원본에서의 부각 방식이 달라지면 검토할 사실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제 사진이나 영상의 원래 프레임 전체, 촬영 위치와 시점, 대상자의 의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특정 화장실 촬영 사건의 사실관계를 평가한 사례이고, 모든 신체 촬영에 같은 결과를 적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공식 대법원 판결의 구체적 판단요소를 확인하되, 촬영 자체의 성격과 이후 복사·전송 등 별도 행위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증거·진술 포인트

  • 문제된 파일의 생성 시각, 원본 여부와 촬영에 사용된 기기.
  • 촬영 전후의 대화, 메시지, 현장 영상과 당사자의 행동.
  • 촬영 장면과 이후 파일 이동·전송 기록을 서로 구분한 시간표.
  •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내용과 기기 기록으로 확인되는 내용을 구분한 정리.

삭제 여부나 복구 가능성을 단정하지 말고 디지털포렌식과 삭제 파일 포렌식 질문에서 확인할 변수를 살펴본다.

촬영행위와 파일 흔적을 한 사건으로 뭉개지 않는 방법

기기에 영상이 남아 있다고 해서 그 기기에서 원래 촬영됐다고 바로 결론낼 수는 없습니다. 촬영이 이루어진 시각, 파일이 그 기기 또는 계정에 들어온 시각, 이후 복사·전송된 시각을 각각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같은 화면을 담은 파일이어도 촬영 원본, 메신저 사본, 백업 파일, 썸네일 등은 생성 경위와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원본·사본·썸네일 구별 질문에서는 이러한 파일 계보를 자세히 다룹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해당 파일이 어떤 촬영행위를 보여주는지, 제14조 제1항의 촬영 문제와 이후 유포·소지 등 별도 행위를 뒤섞지 않았는지에 집중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촬영과 소지의 처리 결과가 달랐습니다

법무법인 에스의 촬영 동의·녹화와 소지가 함께 문제된 사건은 촬영과 녹화에 관한 부분은 경찰에서 불송치됐지만 소지 혐의는 약식기소돼 정식재판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공식 원문은 의뢰인 측의 동의 촬영 주장과 일부 영상통화 녹화에 관한 설명, 이후 공판 무죄 결과를 구분해 소개합니다. 한 사건에서 같은 영상이 언급되더라도 촬영·녹화·소지의 혐의와 절차 결과를 각각 구분해야 한다는 사건 경과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결과를 동의 여부나 소지 혐의의 일반적인 결론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사건 절차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경찰 연락·출석조사에서 조사 대상과 신분을 확인한다. 휴대폰 제출 요구나 영장 집행이 있다면 압수수색·휴대폰 제출·디지털포렌식에서 절차와 범위를 함께 본다. 성폭력처벌법 제2조와 제26조의2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사법경찰관이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한다. 송치 자체가 혐의 인정이나 기소 결정은 아니며, 공소청 단계의 처분 절차와 구분한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이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의사에 반해 반포한 경우에는 제14조 제2항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다. 자료가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 별도 요건과 법정형을 확인한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촬영 사실이 있으면 곧바로 제14조 제1항이 성립하나요? 촬영 장치, 촬영 대상, 촬영대상자의 의사 등 조문이 정한 요소와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촬영에는 동의했는데 나중에 공유가 문제됐습니다. 같은 혐의인가요? 촬영과 사후 반포는 같은 조문 안에서도 별도 항으로 규정된다. 촬영물 반포·제공에서 제2항의 구조를 따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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