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버스정류장에서 셀카인 척 촬영한 사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출근길 버스정류장에서 셀카를 찍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사진과 영상을 찍다가 발각된 사건입니다. 송치 후 피해자와 합의하고 탄원서와 자필 반성문 등을 준비했으며,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결과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공식 사례 게시일2024-02-19

사건 연도원자료 미확인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셀카처럼 찍다가 당사자에게 발각됐습니다

의뢰인은 출근길 버스정류장에서 자기 모습을 찍는 것처럼 하면서 다른 사람의 사진과 영상을 찍었습니다. 촬영 당사자에게 발각돼 곧바로 경찰서에 임의동행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송치된 뒤 피해 회복과 선처 자료를 준비했고,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진과 영상에는 뒷머리와 옆얼굴이 담겼습니다

의뢰인은 사진과 영상에 찍힌 부분이 뒷머리와 옆얼굴이어서 처음에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실제 촬영 범위는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이해하는 자료입니다. 당시 적용된 혐의의 조문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치 뒤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해 합의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송치된 뒤 대응에 나섰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촬영 전후 경위와 피해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주변인의 탄원서와 자필 반성문을 준비했습니다

합의와 함께 주변인의 탄원서와 의뢰인이 직접 쓴 반성문 등을 마련했습니다. 공개된 기록에서 자료의 종류는 확인되지만 각 탄원서나 반성문에 어떤 사정이 담겼는지는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는 촬영 의도에 관한 입장을 담았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을 근거와 사례를 들어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촬영된 부분에 대한 의뢰인의 초기 인식과 변호인이 선처를 구하며 제시한 주장은 이 사건의 대응 경위를 보여줍니다.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확인된 처분은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입니다. 공개 기록에는 교육 시간이나 각 제출 자료에 대한 처분권자의 평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검토할 때는 파일에 실제 담긴 부분과 촬영 방식, 피해 회복 경과, 처분에 붙은 조건을 각각 확인하는 것이 이 사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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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