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목욕장·모유수유시설·탈의실 등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한다.
- 목적
-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
- 행위
- 다중이용장소 침입 또는 퇴거요구 불응
- 법정형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법령 시행일
- 2025-10-01
조문 요지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장소와 성적 목적을 분리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목욕장·모유수유시설·탈의실 등 법이 정한 다중이용장소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거나 퇴거요구를 받고 불응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출입 사실 하나만으로 목적까지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을 잘못했다고 주장하는 상황
먼저 어떤 출입구로 어느 구역에 들어갔는지와 최초 출입 시각을 확인합니다. 관리자의 안내 또는 출입 허용 범위가 있었다면 그 내용을 따로 적습니다. CCTV는 동선의 일부를 보여줄 수 있지만 출입 의도나 모든 대화를 직접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퇴거 요구가 있었다면
직원이 언제 어떤 말로 퇴거를 요구했는지와 그 이후 실제로 언제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구분합니다. 출입 장면과 퇴거 불응으로 지목된 행동은 다른 시간대에 관한 사실일 수 있습니다.
촬영행위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
침입에 관한 조문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는 별도 행위요건입니다. 파일 생성 시각이나 기기 사용 기록이 있다면 출입 시간표와 나눠 대조하고 촬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제12조의 적용 가능성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관련 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