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집행유예
사건 연도2026
여자화장실 옆 칸 촬영 혐의와 1심 법정구속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서 옆 칸을 촬영하려 했다는 혐의로 현장에서 신고되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다른 로펌의 조력을 받았고,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형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사건을 맡게 된 것은 그 이후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신체가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대응 방향을 재정비하기 위해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수임 직후 재검토한 기존 무죄 주장 전략
저희는 수임 직후 기존 전략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부터 재검토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이어진 전면 부인과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1심 판단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항소심에서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 것인지 정하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양형 중심 대응
의뢰인에게는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을 중심으로 항소심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유지해 온 입장을 항소심에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사건 경과를 고려해 준비된 범위 안에서 성사한 합의
그 결과 실제로 준비된 범위 안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는 합의서를 확보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을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할 중요한 양형 요소로 정리했고, 확보한 합의서를 이후 대응에 활용했습니다.
보석은 기각되었지만 재판부에 전달한 합의 자료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의뢰인의 뜻에 따라 항소심 대응과 함께 보석 신청도 진행했습니다. 다만 보석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이 절차를 통해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보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과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보석 기각이라는 결과와 별개로, 해당 내용은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합의 사실과 관련 자료는 이후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가족의 협조로 정리한 반성문과 재범 방지 계획
저희는 가족의 협조를 통해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준비한 자료에는 반성문, 재범 방지 계획, 사회적 관계 자료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준비를 항소심에서 제시하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구성했습니다. 저희는 의견서에서 실형을 유지하기보다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합의를 성사시키는 데서 대응을 마무리하지 않고, 가족의 협조로 마련한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까지 준비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함께 고려한 인정·반성·합의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1심과 달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가 이루어졌다는 점도 함께 살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로 구속 해소,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
항소심에서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던 의뢰인은 이 판결로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되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