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화장실·목욕장·탈의실 등 다중이용장소 침입이나 퇴거불응이 문제될 때 장소, 성적 목적, 출입 경위를 확인합니다.

먼저 확인할 답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목욕장·모유수유시설·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한다. 사건에서는 장소의 성격, 출입 경위와 성적 목적이 문제되는 구체적 사정을 나눠 확인해야 한다.

근거 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2조
대상 장소
화장실 · 목욕장·목욕실·발한실 · 모유수유시설 · 탈의실 등
핵심 행위
성적 목적 침입 또는 퇴거요구 불응
법정형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 그 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를 함께 규정한다.

  • 문제된 장소가 조문이 정한 다중이용장소에 해당하는지.
  • 그 장소에 들어간 구체적인 경위와 시각, 출입 권한이 무엇이었는지.
  •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문제되는 구체적인 행동·대화·기록이 있는지.
  • 퇴거 요구가 있었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고지되었고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

행위별 법정형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또는 퇴거불응 성폭력처벌법 제12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다중이용장소에 들어갔다는 사실과 제12조의 성적 목적 침입이 성립하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니다. 왜 그 장소에 들어갔는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머문 시간과 동선, 주변 사람의 제지나 퇴거 요구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휴대폰 촬영이나 녹화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출입행위와 촬영행위를 한 문장으로 묶지 않고 각각 시간순으로 정리한다.

증거·진술 포인트

  • 출입구·복도·매장·시설 CCTV와 출입기록.
  • 장소에 들어간 이유를 확인할 예약·업무·동행 관련 자료.
  • 퇴거 요구가 있었다면 당시 대화·직원 진술·신고기록.
  • 촬영기기 사용이 함께 문제된다면 파일 생성 시각과 휴대폰 기록.

사건 절차

현장에서 신고되거나 관리자가 경찰을 부르는 경우, 또는 사후 CCTV 확인 뒤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에서 문제된 장소·시각과 조사 신분을 확인한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침입 후 촬영행위가 함께 문제된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을 별도로 확인한다. 단순 건조물침입과 제12조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은 적용 요건이 같지 않으므로 장소와 목적을 나누어 본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실수로 잘못 들어가도 제12조가 성립하나요? 제12조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을 규정한다. 단순 입장 사실뿐 아니라 실제 출입 경위와 목적을 확인해야 한다.

촬영하지 않았어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제12조는 촬영 여부와 별개로 성적 목적의 침입·퇴거불응을 규정한다.

출입행위와 성적 목적은 별도 문제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다중이용장소의 성격과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 침입 또는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 등을 구분해 봐야 합니다. 출입구를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성적 목적까지 확인됐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먼저 신고된 장소가 조문에서 정한 다중이용장소인지 확인하고 출입구와 이용구역의 구조를 살펴봅니다. 이어 실제 출입 시각과 경위, 출입이 허용된 범위, 퇴거 요구가 있었다면 그 내용과 이후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성적 목적이 문제된다면 수사기관이 어떤 발언이나 행동을 근거로 지목하는지 확인하고, 단순 출입 사실이나 촬영 여부만으로 목적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한 자료가 모든 구성요건을 한꺼번에 증명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입과 퇴거 요구가 함께 문제됐다면

잘못된 출입구로 들어갔다가 직원에게 퇴거 요구를 받았다는 사건이라면 최초 출입 시각, 이용구역, 직원의 요구 문구, 요구 이후 이동·퇴실 시각을 구분합니다. CCTV는 동선을, 직원 진술과 대화는 퇴거 요구를, 휴대폰 파일은 별도의 촬영행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촬영 여부만으로 성적 목적을 결정하거나 출입과 촬영을 하나의 행동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증거와 적용요건에 관한 질문

촬영하지 않았다면 제12조와 무관한가요? 제12조는 촬영죄와 별도로 침입 및 퇴거불응과 관련된 행위를 규정합니다. 실제 장소·출입 경위·목적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탐색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과 함께 확인할 정보

관련 상황·질문·수사절차·증거·성공사례와 법조문을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

실제 상황

관련 질문

수사·재판 절차

2개

증거·포렌식

1개

실제 성공사례

2개

관련 법조문

1개

관련 실제 해결사례

비밀 보장 상담 요청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