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목욕장·모유수유시설·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한다. 사건에서는 장소의 성격, 출입 경위와 성적 목적이 문제되는 구체적 사정을 나눠 확인해야 한다.
- 근거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12조
- 대상 장소
- 화장실 · 목욕장·목욕실·발한실 · 모유수유시설 · 탈의실 등
- 핵심 행위
- 성적 목적 침입 또는 퇴거요구 불응
- 법정형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 그 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를 함께 규정한다.
핵심 구성요건
- 문제된 장소가 조문이 정한 다중이용장소에 해당하는지.
- 그 장소에 들어간 구체적인 경위와 시각, 출입 권한이 무엇이었는지.
-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문제되는 구체적인 행동·대화·기록이 있는지.
- 퇴거 요구가 있었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고지되었고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
행위별 법정형
-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또는 퇴거불응 성폭력처벌법 제12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다중이용장소에 들어갔다는 사실과 제12조의 성적 목적 침입이 성립하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니다. 왜 그 장소에 들어갔는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머문 시간과 동선, 주변 사람의 제지나 퇴거 요구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휴대폰 촬영이나 녹화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출입행위와 촬영행위를 한 문장으로 묶지 않고 각각 시간순으로 정리한다.
증거·진술 포인트
- 출입구·복도·매장·시설 CCTV와 출입기록.
- 장소에 들어간 이유를 확인할 예약·업무·동행 관련 자료.
- 퇴거 요구가 있었다면 당시 대화·직원 진술·신고기록.
- 촬영기기 사용이 함께 문제된다면 파일 생성 시각과 휴대폰 기록.
사건 절차
현장에서 신고되거나 관리자가 경찰을 부르는 경우, 또는 사후 CCTV 확인 뒤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에서 문제된 장소·시각과 조사 신분을 확인한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침입 후 촬영행위가 함께 문제된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을 별도로 확인한다. 단순 건조물침입과 제12조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은 적용 요건이 같지 않으므로 장소와 목적을 나누어 본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실수로 잘못 들어가도 제12조가 성립하나요? 제12조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을 규정한다. 단순 입장 사실뿐 아니라 실제 출입 경위와 목적을 확인해야 한다.
촬영하지 않았어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제12조는 촬영 여부와 별개로 성적 목적의 침입·퇴거불응을 규정한다.
출입행위와 성적 목적은 별도 문제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다중이용장소의 성격과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 침입 또는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 등을 구분해 봐야 합니다. 출입구를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성적 목적까지 확인됐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먼저 신고된 장소가 조문에서 정한 다중이용장소인지 확인하고 출입구와 이용구역의 구조를 살펴봅니다. 이어 실제 출입 시각과 경위, 출입이 허용된 범위, 퇴거 요구가 있었다면 그 내용과 이후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성적 목적이 문제된다면 수사기관이 어떤 발언이나 행동을 근거로 지목하는지 확인하고, 단순 출입 사실이나 촬영 여부만으로 목적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한 자료가 모든 구성요건을 한꺼번에 증명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입과 퇴거 요구가 함께 문제됐다면
잘못된 출입구로 들어갔다가 직원에게 퇴거 요구를 받았다는 사건이라면 최초 출입 시각, 이용구역, 직원의 요구 문구, 요구 이후 이동·퇴실 시각을 구분합니다. CCTV는 동선을, 직원 진술과 대화는 퇴거 요구를, 휴대폰 파일은 별도의 촬영행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촬영 여부만으로 성적 목적을 결정하거나 출입과 촬영을 하나의 행동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증거와 적용요건에 관한 질문
촬영하지 않았다면 제12조와 무관한가요? 제12조는 촬영죄와 별도로 침입 및 퇴거불응과 관련된 행위를 규정합니다. 실제 장소·출입 경위·목적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탐색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과 함께 확인할 정보
관련 상황·질문·수사절차·증거·성공사례와 법조문을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실제 상황
- 축제 임시 탈의실에 행사 출입증으로 들어갔다가 성적 목적 침입 신고를 받은 상황지역 축제 무대 뒤 임시 탈의실에 행사 스태프 출입증으로 들어갔다가 출연자의 신고를 받은 상황입니다. 일반 행사구역 출입증이 탈의공간 진입까지 허용했는지, 현장 안내와 내부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성적 목적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자료가 있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헬스장 여성 탈의실 전자게이트가 본인 회원앱 QR로 열렸지만 실제 출입자를 다투는 경우헬스장 여성 탈의실 전자게이트에 피의자 명의 회원앱 QR 사용기록이 남았지만 복도 CCTV만으로 실제 출입자 식별이 분명하지 않아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조사를 받는다면, 장소의 성격과 성적 목적, 전자출입 기록의 실제 사용자, 회원앱 로그인·기기기록, CCTV를 서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분실 이어폰을 찾으러 들어갔다가 성적목적 침입 신고를 받은 경우헬스장 남성 회원이 여성 탈의실에 무선 이어폰을 두고 나온 것 같아 프런트에 분실물 문의 메시지를 보낸 뒤 직접 안으로 들어갔다가 이용자와 마주쳐 신고됐다면, 실제 분실물 존재와 문의 시각, 출입 경위·체류시간, 내부 행동, 성적 목적을 뒷받침한다고 지목되는 자료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쇼핑몰 수유실에 두고 온 작업도구를 찾으러 들어갔다가 성적 목적 침입으로 신고된 상황쇼핑몰 시설관리 직원이 모유수유실 안에 두고 왔다고 주장하는 작업도구를 찾으러 들어갔다가 이용자 신고를 받은 가상 상황입니다. 수유시설의 실제 운영·출입 방식, 당일 작업과 분실 주장, 내부 동선, 성적 목적과 퇴거 요구 이후 행동을 구분합니다.↗
- 다른 성별 화장실 침입 1심 유죄 뒤 CCTV 동선을 근거로 성적 목적 판단을 항소하는 경우다른 성별 화장실에 들어간 사건에서 1심이 출입 전후 CCTV 동선과 내부 체류 정황 등을 근거로 성적 목적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고 피고인이 항소한다면, 단순히 처음 주장을 반복하기보다 판결문이 인정한 사실과 영상이 직접 보여주는 장면, 해석이 필요한 부분, 항소이유를 서로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 청소업무로 여자 탈의실에 들어간 혐의가 1심으로 넘어가 근무표·CCTV·출입절차를 다투는 경우청소업무 때문에 여자 탈의실에 들어갔다가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됐다면, 1심에서는 단순 출입 사실만 반복하기보다 공소장이 특정한 성적 목적과 침입·퇴거요구 불응 여부, 실제 근무배정, 업무메신저, 입퇴실 CCTV·출입기록이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 청소업무로 여자 탈의실에 들어갔다가 성적목적 침입 혐의로 신고된 경우헬스장·수영장·사우나 직원이 정해진 청소업무 때문에 반대 성별 탈의실에 들어갔는데 이용자가 내부에서 마주친 뒤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으로 신고했다면, 단순 출입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상 출입 권한, 입장 시각과 안내 절차, 내부 행동과 체류시간, 성적 목적을 의심받는 구체적 사정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수영장에서 어린 자녀를 찾으러 반대 성별 탈의실에 들어갔다 신고된 상황수영장 이용 중 보호자가 혼자 탈의실로 들어간 어린 자녀가 나오지 않아 반대 성별 탈의실에 직접 들어갔다가 이용자 신고를 받았다면, 탈의실의 장소 성격, 실제 출입 이유와 시각, 직원 안내 여부, 내부 동선·체류시간, 성적 목적을 뒷받침한다고 지목되는 행동과 퇴거 요구 이후 대응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 술에 취해 다른 성별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신고된 상황술에 취해 화장실을 잘못 들어간 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가 문제된 경우 확인할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 대형 사우나 여성 목욕장·탈의구역에 들어가 배회하다 신고된 경우대형 사우나에서 남성 이용자가 여성 목욕장이나 탈의구역 쪽으로 들어가 내부를 둘러보거나 배회하다 직원과 이용자에게 발견돼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를 받는다면, 장소의 성격과 출입 경위, 머문 시간·동선, 성적 목적을 뒷받침한다고 지목되는 행동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쇼핑몰 모유수유실에 들어가 칸막이 주변을 살피다 성적목적 침입으로 신고된 경우쇼핑몰 모유수유실에 들어가 내부 칸막이 주변을 살피거나 머무르다 이용자·직원에게 발견돼 신고됐다면, 남성이 그 공간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결론내리지 말고 장소의 성격, 실제 출입 경위, 내부 행동과 머문 시간, 성적 목적을 뒷받침한다고 지목되는 자료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점검·수리 업무로 여성화장실에 들어갔다 이용자와 마주쳐 성적목적 침입 신고를 받은 경우건물 관리·수리 업무 때문에 여성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이용자와 마주쳐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신고를 받았다면, 업무상 출입 필요가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끝내지 말고 실제 작업지시와 출입권한, 들어간 시각과 동선, 내부 행동, 성적 목적을 뒷받침한다고 지목되는 자료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워터파크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촬영하다 적발된 경우워터파크에서 여성 탈의실 구역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이용자들을 촬영하다 직원에게 발견돼 신고됐다면,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과 카메라등이용촬영을 한꺼번에 묶지 말고 출입 경위·성적 목적·실제 촬영 대상과 파일 생성 경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여성화장실 안에서 쓰러졌다는 도움 요청을 받고 들어가 휴대전화를 사용해 침입·촬영 조사를 받는 경우여성화장실 안에서 사람이 쓰러졌다는 도움 요청을 듣고 119에 전화하며 들어갔는데, 내부 이용자가 휴대전화가 자신을 향했다고 신고해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과 카메라등이용촬영 여부를 함께 조사받는다면 긴급 출입 경위, 실제 체류·행동, 통화·CCTV 시각, 휴대전화 사용기록을 서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탈의실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은 뒤 바로 나오지 못해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퇴거불응 혐의를 조사받는 상황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탈의실에서 퇴거 요구를 받은 뒤 잠시 더 머문 사람에게 성폭력처벌법 제12조가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장소의 성격, 출입 경위, 퇴거 요구의 시점과 이후 행동, 성적 목적을 뒷받침한다고 지목되는 자료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1심 유죄 뒤 항소심에서 성적 목적을 다시 다툴 수 있나요?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은 1심을 처음부터 반복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1심이 어떤 행동·대화·기록을 근거로 성적 목적을 인정했는지 판결문에서 특정하고 그 사실인정·증거판단을 왜 다투는지 항소이유와 연결해야 합니다.↗
-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성적 목적까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구속영장 청구는 성폭력처벌법 제12조의 성적 목적·대상 장소·침입 또는 퇴거불응 요건이 최종 인정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범죄혐의의 상당성과 함께 주거,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구속사유를 따로 확인합니다.↗
-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휴대폰을 압수당하면 성적 목적이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휴대폰 압수는 수사기관이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절차이고, 기기가 압수됐다는 사실 자체가 성폭력처벌법 제12조의 성적 목적이나 침입·퇴거불응을 자동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장 범위와 실제 분석자료, 장소·출입 경위와 행동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으로 송치되면 성적 목적까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 사건에는 특별법상 사건송치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하므로, 송치 자체를 경찰의 혐의 인정이나 성적 목적 확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실제 의견과 자료에서 성적 목적·대상 장소·침입 또는 퇴거불응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사건에서 카카오톡·DM 대화가 성적 목적 판단 자료가 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서 성적 목적은 구체적인 행동·대화·기록과 출입 경위를 함께 확인하므로, 카카오톡·DM은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문장이나 일부 캡처만으로 전체 대화 맥락과 실제 행동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 또는 퇴거요구 불응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장소가 법정 다중이용장소인지,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침입 또는 퇴거요구 불응 중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를 먼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화장실에 잘못 들어간 것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이 되나요?다른 성별 화장실 등에 잘못 들어간 경우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정리합니다.↗
- 화장실 침입 조사에서 휴대폰 앱·접속기록은 무엇을 확인하나요?앱과 접속기록은 계정·기기가 사용된 시각과 환경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기록이 실제 장소의 출입·체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누가 계정을 썼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접속 사실만으로 성적 목적이나 침입행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 목욕장·탈의실 침입 조사에서 결제내역이 증거가 되나요?결제내역은 시설 이용과 시간대를 확인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실제로 누가 어느 공간에 들어가 무엇을 했는지까지 그대로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결제자와 이용자, 시설 이용권과 문제된 공간의 출입을 구분해야 합니다.↗
- 화장실 침입 조사에서 통화기록·기지국 자료는 무엇을 보여주나요?통화기록과 기지국 자료는 연락의 시각이나 통신 위치에 관한 정황을 보여줄 수 있지만, 통화내용이나 특정 공간 안의 행동까지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의 종류와 범위를 확인한 뒤 실제 출입 기록과 따로 대조해야 합니다.↗
- 다중이용장소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받고도 바로 나가지 않으면 성적 목적이 없어도 처벌되나요?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다중이용장소의 퇴거요구 불응만 따로 떼어 보는 조문이 아닙니다. 장소의 성격,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 퇴거 요구의 내용과 이후 행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촬영이나 추행을 하지 않았어도 성적 목적으로 탈의실·화장실에 들어가면 처벌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촬영이나 추행 자체를 요건으로 삼는 조문이 아니라,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목욕장·모유수유시설·탈의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합니다. 실제 장소의 성격, 출입 경위와 성적 목적을 보여주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재판 절차
2개증거·포렌식
1개실제 성공사례
2개- 여자화장실 촬영 혐의로 법정구속된 사건, 항소심 집행유예와 취업제한 면제집행유예여자화장실에서 옆 칸을 촬영하려 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의뢰인의 항소심을 맡았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 중심으로 대응을 전환한 뒤 합의와 양형자료를 준비했으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와 취업제한 명령 면제 판단을 받았습니다.↗
- 고등학생 화장실 불법촬영, 포렌식 여죄 복구 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기소유예여자화장실 불법촬영 현장에서 적발된 고등학생의 휴대전화에서 과거 촬영 여죄가 복구된 사건입니다. 저희는 수사 협조와 유포 없음 소명, 피해자 합의, 교화 가능성 및 재범 방지 자료 제출을 통해 검찰 단계에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조문
1개관련 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