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퇴거 요구를 받고 곧바로 나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2조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된 장소가 법이 정한 다중이용장소인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퇴거 요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있었고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퇴거 요구를 받고 바로 나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2조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된 장소가 법이 정한 다중이용장소인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퇴거 요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있었고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퇴거요구 불응만 따로 떼어 보면 안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목욕장·모유수유시설·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직원이나 이용자가 “나가 달라”고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 전체의 법적 결론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장소였는지, 왜 그곳에 들어갔거나 머물렀는지, 성적 목적이 문제되는 구체적 행동이나 기록이 있는지부터 나눠 봐야 합니다.
결론을 바꾸는 핵심 조건은 무엇인가요
첫째, 문제된 장소가 제12조가 정한 다중이용장소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그 장소에 들어가거나 머문 경위와 당시 출입 권한이 무엇이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셋째,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문제되는 구체적 행동·대화·기록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넷째, 퇴거 요구가 있었다면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요구했고, 그 뒤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퇴거가 몇 초 또는 몇 분 늦었다는 시간만으로 모든 요소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요구를 인식했는지, 이동하거나 정리하는 과정이었는지, 계속 머물거나 다른 행동을 했는지처럼 실제 장면을 시간순으로 봐야 합니다.
CCTV와 출입기록은 무엇을 보여주나요
출입구·복도·시설 내부 CCTV는 어느 시점에 들어가고 나왔는지, 퇴거 요구 전후에 어떤 이동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출입기록이나 예약·업무자료는 해당 장소에 들어간 경위를 살펴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직원이나 이용자의 진술은 퇴거 요구가 어떤 표현으로 전달됐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입기록만으로 성적 목적이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고, 퇴거 요구가 있었다는 진술만으로 그 이후 행동의 전체 의미가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촬영기기 사용까지 문제된다면 파일 생성시각이나 휴대전화 기록은 별도의 촬영행위와 연결해 봐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문제된 장소에 들어간 시각과 이유,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직원이나 이용자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는지, 그 말을 들은 뒤 실제로 언제 어떤 경로로 나왔는지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의심받는 행동이나 메시지가 무엇인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CCTV·메시지 등을 보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구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관련 영상이나 메시지, 출입기록을 삭제하거나 주변 사람과 설명을 맞추지 말고 원본을 보존해야 합니다.
흔한 오해는 무엇인가요
“나가라는 말을 들었는데 바로 안 나갔으니 무조건 제12조다”라는 단정은 장소와 성적 목적이라는 다른 요소를 생략합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으니 이후에도 아무 문제 없다”고 보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12조는 침입뿐 아니라 같은 장소에서의 퇴거요구 불응도 규정합니다. 그래서 최초 출입 경위와 퇴거 요구 이후 행동을 서로 다른 시점으로 나눠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무엇을 보나요
변호인 검토에서는 장소의 법적 성격, 최초 출입 경위와 권한, 성적 목적을 뒷받침한다고 지목되는 사실, 퇴거 요구의 시점·방식, 요구 이후 행동을 각각 분리합니다.
특히 실수로 잘못 들어간 사건과 달리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들어갔지만 이후 퇴거 요구가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초점이 다릅니다. 기본 구조는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