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쇼핑몰 시설관리 직원이 수유실 조명 점검 후 작은 작업도구를 두고 나왔다고 주장하며 이용 중인 모유수유실에 재진입했습니다. 이용자는 사전 안내 없이 들어와 안쪽 칸막이 쪽으로 다가왔다고 신고하고 직원은 분실 도구를 찾았다고 설명하는 가상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모유수유시설의 실제 이용·공개 범위
- 점검업무 종료 뒤 재진입 권한과 안내 경위
- 분실 작업도구 존재와 내부 이동·체류
- 성적 목적 관련 실제 행동·기록
- 퇴거 요구 전달 시각과 이후 움직임
- 복도 영상·시설 출입로그·작업지시의 서로 다른 증명 범위
쇼핑몰 모유수유실에 두고 나온 작업도구를 찾으러 들어갔다가 신고를 받았다면, 시설관리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출입이 허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무단 진입 의혹만으로 성적 목적까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은 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 따라 장소의 성격, 들어간 경위, 성적 목적을 나타낸다고 지목되는 구체적 행동, 퇴거 요구가 있었다면 그 이후 대응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작업도구를 찾으러 수유실로 돌아왔다가 신고된 장면
쇼핑몰의 시설관리 직원이 오전에 모유수유실의 조명 상태를 점검했다고 가정합니다. 업무를 마친 뒤 작은 작업도구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고 같은 장소에 돌아갔는데, 당시 안에는 보호자와 영아가 있었습니다. 직원은 입구에서 도구를 찾겠다고 말하고 들어갔다고 주장하지만 이용자는 충분한 안내나 동의 없이 칸막이 안쪽으로 다가와 곧바로 쇼핑몰 고객센터에 신고했다고 설명합니다.
쇼핑몰 담당자는 직원의 이전 점검 이력과 복도 영상을 확인하면서 경찰에 사건을 전달합니다. 이 사례는 가상 상황이며 실제 사건의 처분이나 수사결과를 재현하지 않습니다. 쟁점은 업무상 첫 출입과 분실물을 찾기 위한 두 번째 출입을 똑같은 권한 아래 묶을 수 있는지가 아니라, 각 시점의 출입 경위와 내부 행동을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분기점: 해당 공간은 실제 어떤 수유시설이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모유수유시설을 대상 장소 가운데 하나로 규정합니다. ’수유실’이라는 안내판만이 아니라 쇼핑몰의 공간 배치, 실제 이용 형태, 출입구와 내부 칸막이, 일반 이용객에게 개방된 구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입구의 공용 대기공간과 수유를 위해 가려 둔 안쪽 공간이 어떻게 나뉘어 있었는지는 직원의 실제 동선을 설명하는 데 중요합니다. 단순히 쇼핑몰 건물 안이라는 사정만으로 법률상 장소 요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건물 내 모든 휴게공간이 같은 법정 장소라고 가정해서도 안 됩니다.
두 번째 분기점: 점검업무와 다시 들어간 행동은 같지 않습니다
시설관리 직원이 오전에 조명 점검을 수행하도록 지시받았다면, 그 업무의 실제 시작·종료 시각과 점검구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도구를 찾기 위해 다시 수유실에 들어간 시점에도 담당자의 안내를 받았는지, 이용자가 있는지 확인했는지, 별도 출입절차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당일 점검표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은 첫 번째 작업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재진입 당시 모든 내부 공간에 대한 무제한 출입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재진입 과정에서 절차를 지키지 못했다는 주장이 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제12조의 성적 목적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분기점: 실제로 무엇을 찾았고 어디로 이동했나요
직원이 찾았다는 작업도구의 종류, 마지막으로 사용한 위치, 찾는 동안 지나간 통로와 머문 시간을 구분합니다. 고객센터나 다른 직원에게 도구 분실 사실을 알린 기록이 있는지, 결국 어디서 도구가 발견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실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직원의 모든 행동이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이용자가 안쪽 칸막이를 향해 움직였다고 진술했다면 그 위치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물건을 찾던 동작인지, 오래 머물렀는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도구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성적 목적을 가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번째 분기점: 성적 목적을 지목하는 사정은 무엇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2조의 핵심은 단순히 들어간 장소와 출입규칙 위반 여부만이 아닙니다.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문제되는 구체적 행동·대화·기록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유 중인 이용자가 놀랐다는 사정과 직원의 성적 목적에 관한 판단은 구분됩니다.
직원이 이용자를 바라본 방향, 어느 구역까지 접근했는지, 물건을 찾는 데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행동이 있었는지 등은 실제 확인된 사실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제시되지 않은 촬영·접촉 등 다른 행위를 임의로 만들어 넣지 않습니다. 성적 목적을 인정하거나 배제하는 결론도 확인되지 않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분기점: 나가라는 요구 뒤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용자나 쇼핑몰 관리자가 나가 달라고 요구했다면 누가 어떤 표현으로 언제 전달했고, 직원은 그 말을 듣고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확인합니다. 직원이 바로 출구로 향했다는 설명과 안쪽을 더 살펴봤다는 신고는 실제 이동기록과 당사자 진술을 대조할 문제입니다.
제12조는 정해진 장소에 성적 목적으로 침입하는 행위뿐 아니라 같은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행위도 규정합니다. 실제 퇴거 요구가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는 요구를 사건에 끼워 넣지 않습니다. 요구 이후 행동을 다툰다고 해서 성적 목적 요건의 검토가 불필요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복도 영상·출입로그·점검표는 무엇을 보여주나요
영상·CCTV 자료가 복도에만 있다면 직원이 수유실 출입구로 이동한 시각과 머문 대략적인 시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반면 수유실 안쪽을 촬영하지 않는다면 칸막이 내부의 구체적인 손동작이나 시선을 영상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시설의 전자 출입기록 또는 직원 계정 사용기록이 있다면 계정·시스템 기록이 어떤 직원의 계정으로 문이 열렸는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정 사용이 실제 이용자와 언제나 일치한다는 전제는 두지 않습니다. 출입·이동기록과 업무 점검표도 각기 출입 시점 및 예정 업무를 설명하는 자료일 뿐 내부 행동과 성적 목적까지 단독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축제 임시 탈의실·화장실 수리 사건과 구별되는 이유
축제 스태프의 임시 탈의실 출입 상황은 행사 출입증이 구획된 탈의공간까지 허용되는지 다투는 장면입니다. 화장실 점검·수리 업무 중 신고된 상황은 수리 지시와 이용자 조우가 중심입니다.
이번 장면에서는 첫 점검을 이미 끝낸 후 잃어버렸다는 개인 작업도구를 찾으려 재진입했다는 점과 이용 중인 수유시설의 공용 입구와 칸막이 내부 동선을 나누어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도구 분실 경위와 작업지시 종료 시점, 두 번째 출입을 안내한 사람이 있었는지에 따라 검토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경찰 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조사 신분과 사건 시각을 확인하고, 오전 점검 지시와 완료 시점, 도구 분실을 알아차린 시점, 재진입 전 안내, 수유실 내 동선, 이용자의 요구, 퇴실과 고객센터 신고 순서를 시간표로 정리합니다. 직접 기억하는 행동과 영상을 본 뒤 알게 된 내용을 구별합니다.
점검표나 출입기록을 사후 변경하거나 영상을 지우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이용자나 목격자에게 연락해 기억을 맞춰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장소의 운영 방식, 두 번째 진입 권한, 실제 내부 행동, 성적 목적을 의심하게 된 자료, 퇴거 요구와 이후 행동을 각각 따져야 합니다. 작업도구를 찾았다는 주장과 실제 출입·행동의 범위는 별도로 증명해야 한다는 점이 이 장면의 핵심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