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침입 조사에서 휴대폰 앱·접속기록은 무엇을 확인하나요?

짧은 답

앱과 접속기록은 계정·기기가 사용된 시각과 환경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기록이 실제 장소의 출입·체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누가 계정을 썼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접속 사실만으로 성적 목적이나 침입행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휴대전화에서 앱이나 접속기록이 확인됐다는 사실만으로 화장실 등에서 성적 목적의 침입행위를 했다고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계정 사용자, 기록의 시각, 장소에 들어간 경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먼저 경찰이 제시한 기록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앱 이름이 표시된 화면, 계정의 로그인 이력, 실제 전송한 대화나 파일은 서로 다른 정보입니다. 계정·시스템 기록이 어느 서비스에서 어떤 절차로 확보됐는지, 접속시각·IP·기기정보 등 무엇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앱이 설치돼 있다는 사실과 사건 시점에 직접 실행했다는 사실, 실행한 뒤 어떤 행동을 했다는 사실도 구분해야 합니다. 기록에 없는 사용 내용이나 목적을 같은 설명 안에 끼워 넣지 않습니다.

본인만 사용한 계정이라고 설명하는 경우에는 당시 이용한 기기와 제시된 로그가 맞는지 살펴봅니다. 여러 기기가 같은 계정에 로그인돼 있었다면 문제된 시각의 기기와 사용자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계정을 쓸 수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모든 접속기록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계정 명의가 본인이라는 이유로 각 기록의 행동 주체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유에 관한 실제 기록과 확인된 사용 경위를 구분합니다.

접속시각과 출입시각이 가깝다는 것은 비교할 사정입니다. 그것만으로 화면 밖 행동이나 내심의 목적이 기록된 것처럼 설명하지 않습니다. 시각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임의의 숫자를 채우지 말고 확인되지 않았다고 표시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과 법이 정한 다중이용장소의 침입 또는 퇴거요구 불응을 규정합니다. 앱 사용과 장소 출입을 각각 확인해도 두 사실이 사건에서 어떤 의미로 연결되는지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화장실에 잘못 들어간 경우처럼 출입 경위가 중심인 상황과, 디지털 기록을 성적 목적의 근거로 제시하는 상황은 필요한 설명이 다릅니다. 의도에 관한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어느 자료와 행동을 근거로 하는지 구체화합니다.

앱 기록을 정리한다는 이유로 기기 설정이나 계정 내역을 삭제·변경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 자료를 본 뒤 처음 알게 된 접속시각을 사건 당시부터 기억한 내용처럼 말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기기·계정 관련 자료와 아직 확인하지 못한 수사자료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접속의 존재, 실제 사용자, 출입행동, 성적 목적의 근거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의 앱 사용 흔적이 이 네 항목을 전부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