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기소유예
사건 연도2026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적발 후 부모님이 찾아오신 사건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이었습니다. 자녀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불법촬영을 하던 중 현장에서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뒤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어린 자녀에게 성범죄 전과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크게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자녀의 학업과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두려움도 컸습니다. 저희가 대응한 이 사건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가 문제되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복구된 과거 촬영 여죄
자녀에게는 이번 적발 이전에도 상습적으로 불법촬영을 해온 전력이 있었습니다. 의뢰 당시에는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으로 과거 촬영 내역까지 드러날 위기에 놓여 있었고, 실제로 포렌식 과정에서 과거 여죄가 복구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대응해야 할 범위에는 현장에서 적발된 촬영과 함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과거 촬영도 포함되었습니다. 상습 불법촬영과 여죄 복구가 겹쳐 형사 처벌과 전과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포렌식 결과에 대한 대응, 유포 여부 소명, 피해자 합의와 재범 방지 자료 준비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복구된 사진에 대한 인정과 성실한 수사 협조
저희는 임의제출 및 포렌식 과정에서 복구된 사진에 대해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확인된 촬영 사실을 억지로 부인하여 사건에 불리한 사정이 더해지는 것을 피하고, 포렌식 결과를 인정하면서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복구된 여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사에 임하는지도 중요한 대응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는 확인된 자료에 대한 인정과 함께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외부 사이트나 제3자에게 유포된 정황이 없음을 소명
촬영 사실에 대한 대응과 함께 저희가 집중한 부분은 촬영물의 외부 유포 여부였습니다. 휴대전화에서 과거 촬영물이 복구된 상황에서, 해당 촬영물이 외부 사이트나 제3자에게 전달되었는지를 둘러싼 소명도 필요했습니다.
저희는 촬영물이 외부 사이트나 제3자에게 유포된 정황이 일절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추가 유포로 인한 2차 피해가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최종 처분에서 반영한 사정에도 이러한 추가 유포 없음이 포함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의 거부감 속에서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
피해자 측은 합의에 매우 완강한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저희는 변호인이 전면에 나서 반성의 뜻과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2차 접촉 없이 사과의 뜻을 전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데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고 계셨지만, 피해자에게 사과를 전달하고 합의를 논의하는 과정은 저희 변호인이 맡았습니다. 피해자 측을 설득한 끝에 원만한 합의가 성립했고, 처벌불원서도 확보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성립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사건 대응에 반영했습니다.
심리 치료 내역과 교육 계획으로 교화 가능성 제시
저희는 미성년 피의자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교화 가능성과 재범 방지 환경을 설명하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심리 치료를 받은 내역, 재발 방지 교육 수강 계획, 부모님의 엄격한 계도 의지를 양형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했습니다.
치료와 관련해서는 실제 내역을, 재발 방지 교육과 관련해서는 수강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부모님이 자녀를 엄격하게 지도하겠다는 의지를 함께 담았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자료를 통해 자녀의 교화 가능성과 재범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검찰에 피력했습니다.
검찰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와 학교 복귀
검찰은 성실한 수사 협조 태도, 추가 유포 없음, 피해자와의 합의, 높은 교화 가능성 및 구체적인 재범 방지 대책을 반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과거의 상습 촬영 여죄까지 포렌식으로 복구되어 중한 처분이 우려되었던 사건이었지만,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성범죄 전과 기록 없이 일상과 학교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