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으로 송치되면 성적 목적까지 인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으로 송치됐다는 사실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2조의 성적 목적이 인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는 특별법상 송치 규정이 적용되므로 송치 자체를 경찰의 혐의 인정과 같은 의미로 읽어서도 안 됩니다. 공소청에서는 실제 송치기록과 의견을 검토하므로, 성적 목적의 근거로 지목된 자료와 제12조의 나머지 요건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제12조 사건송치와 성적 목적에 대한 의견을 구별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의 죄는 제2조제1항제5호의 성폭력범죄에 포함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제26조의2는 사법경찰관이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규정합니다. 일반 사건의 혐의 인정 여부에 따른 송치·불송치 설명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송치·불송치 이후 공소청 단계에서 특별법 경로를 구분합니다.

법률 제21997호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며, 불송치 관련 기록의 법정 검토기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사건 발생일만으로 적용 여부를 정하지 말고 시행 당시 진행 상태와 송치일을 확인합니다. 송치와 유죄 판단의 차이에 더해, 이 혐의에서는 성적 목적에 관한 경찰의 실제 의견과 이를 뒷받침한다고 제시된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의 요건을 각각 나눠 봅니다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과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 법이 정한 다중이용장소, 그 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를 함께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들어갔다”는 사실과 “성적 목적이 인정된다”는 결론은 같은 문장이 아닙니다. 장소의 성격, 실제 출입 경위와 권한, 머문 시간과 행동, 성적 목적과 연결된다고 지목된 구체적 자료, 퇴거 요구가 있었다면 그 시점과 이후 행동을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결론이 달라지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첫째, 경찰이 송치한 사실관계가 침입인지, 퇴거 요구 뒤 체류까지 포함하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문제된 장소가 제12조가 정한 다중이용장소에 해당하는지와 실제 출입 경위를 봅니다.

셋째, 성적 목적의 근거로 어떤 자료가 적시됐는지 확인합니다. 휴대전화 압수나 분석이 있었다면 휴대폰 압수와 성적 목적 판단처럼 기기가 확보됐다는 사실과 그 안에서 실제 확인된 자료의 의미를 구분해야 합니다. 넷째, 퇴거 요구가 쟁점이라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요구가 전달됐고 그 뒤 어떤 행동을 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이 조건을 나누면 경찰 기록에 어떤 의견과 자료가 있는지, 공소청 단계에서 아직 확인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가 더 분명해집니다.

공소청 단계에서는 실제 처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는 송치기록과 필요한 보완자료를 검토한 뒤 공소청 처분 단계에서 사건의 후속 경로를 판단합니다. 송치와 공소제기는 다르며, 불기소에도 기소유예와 혐의없음 등 종류가 있으므로 실제 처분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식 공소가 제기된다면 그때는 공소장에 적힌 구체적인 공소사실과 적용법조가 기준이 됩니다. 이미 1심 유죄판결 뒤 성적 목적 판단을 다투는 단계라면 항소심에서 성적 목적을 다시 다투는 경우처럼 쟁점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송치 단계와 항소 단계를 한데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경찰에서 받은 송치 관련 통지, 사건번호, 처리 날짜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어 경찰 조사에서 제출한 자료와 진술을 시간순으로 놓고, 문제된 장소의 출입 시각·경위, 성적 목적의 근거로 지목된 행동이나 기록, 퇴거 요구가 있었다면 그 시점과 이후 행동을 각각 표시합니다.

공소청에서 추가 연락이 오면 무엇을 확인하려는 연락인지와 요청 자료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새 자료를 보고 알게 된 사실과 처음부터 직접 기억한 사실을 구분하고, 관련 대화·파일을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흔한 오해는 송치되면 성적 목적 쟁점이 끝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으로 송치됐으니 성적 목적은 이미 확정됐다”고 단정하면 특별법상 사건송치와 공소청·법원의 후속 판단을 같은 단계로 보게 됩니다. 반대로 “아직 유죄가 아니니 경찰이 확보한 자료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경찰 기록은 공소청 검토의 출발점이 될 수 있으므로, 어떤 자료가 어떤 요건을 설명하는지 정확히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송치라는 단어 하나가 아니라 제12조의 각 요건과 실제 기록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입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송치기록과 제12조 요건을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송치된 죄명과 사실관계, 성적 목적의 근거로 제시된 자료, 장소와 출입 경위, 침입 또는 퇴거불응으로 지목된 행동을 제12조의 요건별로 배열합니다. 그다음 경찰 단계 진술과 객관자료가 일치하는지, 추가로 설명하거나 정리할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핵심은 송치 자체를 성적 목적 인정과 같은 말로 보지 않고, 경찰이 넘긴 사실과 자료가 성적 목적·장소·침입 또는 퇴거불응의 어느 부분을 설명하는지 공소청 단계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