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분쟁 뒤 별도 폭행 혐의로 송치되면 폭행죄가 인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성범죄 분쟁 뒤 별도로 조사받던 폭행 혐의가 검사에게 송치됐다는 사실만으로 형법 제260조의 폭행행위와 구체적 경위가 최종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경찰 송치는 혐의가 있다고 보아 사건과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넘기는 절차 단계이고, 공소청 검사는 송치기록과 필요한 보완자료를 검토해 다음 처분을 판단합니다.

송치는 경찰 판단 뒤 공소청 검토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송치·불송치 이후 공소청 단계에서 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과 관련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따라서 송치됐다는 사실은 경찰 단계의 수사결과가 공소청 검토로 넘어갔다는 절차상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송치와 공소청 검사의 최종 처분은 같은 결정이 아닙니다.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간 뒤에는 검사가 송치기록과 필요한 자료를 검토하고 이후 처분 경로를 정하게 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르면, 일반 형사사건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합니다. 다른 법률에 별도 사건송치 규정이 있는 혐의가 함께 조사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과 시행 시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폭행 혐의에서는 어떤 행동이 문제됐는지 다시 봅니다

폭행과 형법 제260조에서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행위가 있었는지와 문제된 접촉·행동의 구체적 형태와 발생 경위를 확인합니다. 성범죄 신고나 분쟁의 전후 과정에서 밀침·붙잡음·몸싸움 같은 별도 행동이 문제됐다면 성적 행위로 지목된 장면과 폭행으로 지목된 장면을 시간순으로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송치 통지에 폭행 혐의가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로 어느 행동이 폭행으로 특정됐는지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어떤 시점의 어떤 행동을 혐의사실로 보고 기록을 넘겼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은 무엇인가요

첫째, 경찰의 결정 내용과 사건번호·처리 날짜를 확인합니다. 둘째, 폭행으로 지목된 구체적 행동의 시점·장소·상대방과 발생 경위를 적습니다. 셋째, 본인이 인정하는 접촉과 다투는 접촉을 구분하고, 조사 과정에서 새로 제시된 자료가 있다면 처음부터 알고 있던 사실과 자료를 보고 새로 확인한 사실을 나눕니다.

넷째, 경찰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가 어느 행동과 시점을 보여주는지 확인합니다. 다섯째, 공소청에서 추가 연락이나 자료 요청이 온다면 무엇을 보완하려는 요청인지와 제출 범위를 확인합니다. 이런 항목을 나누면 “송치됐다”는 한 단어를 폭행죄의 모든 사실이 확정됐다는 뜻으로 넓혀 읽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송치기록의 자료는 각각 보여주는 범위가 다릅니다

경찰이 검사에게 넘긴 기록에는 사건에서 수집된 서류와 증거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료가 많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각 자료가 실제로 무엇을 보여주는지입니다. 당사자 진술은 기억과 설명의 내용을, 영상이나 대화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가 기록한 시점과 내용을 각각 구분해 봐야 합니다.

한 자료가 불리하게 보인다고 해서 폭행행위와 전체 경위가 한꺼번에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한 기록만으로 경찰 송치의 근거가 모두 사라졌다고 단정하지도 말고, 어떤 자료와 진술이 서로 맞거나 다른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공소청에서는 처분 종류가 다시 갈릴 수 있습니다

공소청 처분 단계에서 검사는 송치기록과 필요한 보완자료를 검토한 뒤 공소제기, 불기소, 보완수사요구 등 법령이 정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에도 여러 종류가 있고,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약식명령 청구와 정식 공소제기 등 이후 경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치 직후에는 아직 나오지 않은 공소청 처분을 미리 확정해 말하기보다 실제 공소청 사건번호와 이후 통지·연락을 기준으로 현재 절차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지금은 경찰 결정과 폭행 장면을 분리해 정리합니다

경찰의 송치 통지나 사건번호, 처리 날짜를 확인하고,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어떤 행동에 관해 질문받았는지 메모합니다. 폭행으로 지목된 장면은 전후 시간표를 만들어 성범죄 본건과 별도 행동이 언제 시작되고 끝났는지 구분합니다.

접촉 자체가 있었지만 상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폭행 문제가 사라진다고 단정하지 않고, 실제 행동의 형태와 경위를 먼저 보려면 성범죄 분쟁 중 상대방을 밀쳤지만 다치지 않은 경우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지 않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해서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한 오해는 송치와 유죄 판단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검사에게 송치됐으니 폭행죄가 인정된 것”이라고 단정하면 경찰의 수사결과와 공소청 처분, 법원의 판단을 한 단계로 합치게 됩니다. 송치는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게 되는 절차이고, 폭행죄에서는 신체에 대한 실제 행동과 그 경위가 계속 핵심 확인 대상입니다.

반대로 “아직 재판이 아니니 송치는 의미가 없다”고 볼 일도 아닙니다.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넘긴 상태인 만큼 어떤 행동과 자료가 송치 근거로 정리됐는지 확인하고 공소청 단계에 맞춰 자료와 진술의 시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경찰 판단과 공소청 처분을 분리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경찰이 폭행으로 특정한 행동, 기존 진술과 자료, 송치 통지의 내용, 공소청에서 추가로 확인하려는 사항을 한 시간표에 놓습니다. 이어 각 자료가 신체에 대한 폭행행위와 발생 경위를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구분하고,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지 않습니다.

법정형 자체가 궁금하다면 폭행 혐의의 법정형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송치의 절차상 의미와 폭행 혐의의 실제 사실관계를 나눠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