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매매행위로 송치되면 성매수·성착취물 제작 관련성도 인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사건이 송치됐다는 사실만으로 제12조가 정한 대상과 매매·이송행위가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청법상 송치 의무와 경찰의 실제 의견을 구별해야 합니다. 성매수나 성착취물 제작과의 관련성, 매매·이송의 구체적 형태를 금전·이동·통신 자료와 각각 맞춰 봐야 합니다.

제12조 사건의 송치는 대상·행위의 최종 판단이 아닙니다

아청법 제12조의 죄는 제2조제2호가목이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포함되며, 제25조의11의 사건송치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갔다는 사실만으로 경찰이 혐의를 인정했거나 검사가 기소하기로 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2027호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도 이 송치 규정을 적용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 후단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와 제245조의8제1항에 따라 검사가 재수사요구를 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행위가 발생한 날짜만으로 적용 여부를 정하지 않고, 시행 당시 수사·기록검토·재수사 진행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송치 이후 공소청 단계에서는 경찰의 실제 의견과 이를 뒷받침하는 기록을 따로 확인합니다. 대상 아동·청소년, 성매수·성착취물 제작과의 관련성, 매매 또는 이송행위는 송치 통지 한 장으로 모두 확정되지 않습니다.

제12조에서는 대상과 매매·이송행위를 따로 확인합니다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와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는 성매수 또는 성착취물 제작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매매·이송행위를 규정합니다. 사건에서는 대상이 아동·청소년인지, 성매수 또는 성착취물 제작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매매인지 국외이송인지 국외 거주 아동·청소년의 국내이송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단순히 이동했다는 사정만을 제12조의 국내이송과 같은 것으로 읽지 않습니다. 송치기록에 적힌 대상과 출발지·도착지, 행위의 형태, 금전·연락 내용을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결론을 바꾸는 핵심 조건은 무엇인가요

첫째, 송치된 정확한 적용법조와 사건 당시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합니다. 둘째, 성매수 또는 성착취물 제작과의 관련성을 어떤 진술·대화·거래 자료로 설명하는지 봅니다.

셋째, 매매, 국외이송 또는 국외 거주 아동·청소년의 국내이송 중 어떤 행위가 기록에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금전·이동·숙박·통신 자료가 대상과 행위의 어느 부분을 뒷받침하는지 따로 표시합니다. 송치 여부만으로 이 사실들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이동·통신 자료는 각각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금융기록은 송금 시각·금액·상대 계좌와 자금 흐름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돈의 목적이나 당사자 사이 합의 내용을 자동으로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위치·출입·숙박기록은 특정 장소 접근, 예약·입퇴실과 이동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장소에서 어떤 대화와 행동이 있었는지까지 직접 보여주는 자료는 아닙니다. 통화·통신기록도 연락의 존재·시각·상대 번호 등 연결관계를 보여줄 수 있으나 실제 통화 내용은 별도 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송치 뒤에는 이런 기록이 제12조의 대상과 매매·이송행위 가운데 어느 사실과 연결됐다고 보는지를 따로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소청 단계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송치 뒤에는 공소청 처분 단계에서 검사가 송치기록과 필요한 보완자료를 검토합니다. 검사의 기소·불기소 결정과 필요한 보완수사요구를 송치 자체와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제12조는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2조 위반 자체의 처분을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적용 죄명과 처분 통지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공소청에서 추가 연락이나 자료 요청이 오면 어떤 사실을 더 확인하려는지와 요청 범위를 확인합니다. 새 자료가 생겼다고 해서 기존 설명을 그 자료에 맞춰 다시 만들어내기보다, 기존에 알고 있던 사실과 기록을 보고 새로 확인한 사실을 구분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경찰의 송치 통지, 사건번호와 처리 날짜, 경찰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 목록과 주요 진술을 먼저 모읍니다. 그다음 송치된 혐의에서 성매수·성착취물 제작과의 관련성 및 매매·이송행위를 적고, 각 항목 옆에 경찰이 근거로 본 금전·이동·숙박·통신 자료를 연결합니다.

관련 대화나 계정, 거래·이동 기록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이동 목적이나 금전의 성격을 기록에 맞춰 추측해 채우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압수수색 단계의 질문과는 확인하려는 지점이 다릅니다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으면 목적까지 인정된 것인지는 영장 집행과 확보된 압수물이 제12조의 대상·행위를 어디까지 보여주는지가 중심입니다.

이번 질문은 그보다 뒤의 경찰 수사결과가 정리돼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간 시점에 송치 자체가 대상과 행위의 최종 인정인지를 묻습니다. 절차 단계가 달라 지금 확인해야 할 문서와 다음 대응도 달라집니다.

흔한 오해와 변호인 검토 지점

“송치됐으니 경찰이 확보한 모든 자료의 의미가 확정됐고 공소청 검사는 그대로 기소한다”는 생각은 송치와 공소청 처분을 같은 단계로 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송치가 최종 판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찰 기록을 가볍게 보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송치된 구체적 혐의와 제12조의 대상과 매매·이송행위, 경찰이 각 요소와 연결한 금전·이동·숙박·통신 자료, 공소청에서 추가로 확인하는 부분을 한 시간표에 놓습니다. 핵심은 송치 자체를 대상과 행위의 최종 인정으로 읽지 않으면서, 경찰이 어떤 자료를 어떤 구성요건과 연결해 사건을 넘겼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