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12조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성매수 또는 성착취물 제작 대상이 되게 할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매매·국내외 이송한 경우와 미수범을 규정합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제12조는 아동·청소년을 성매수 또는 성착취물 제작의 대상이 되게 하기 위해 매매하거나 국내외로 이송한 경우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본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미수
미수범 처벌
현재 판본
2026. 5. 12. 시행
법령 시행일
2026-05-12

조문 요지

제12조는 성매수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을 매매하거나 국내외로 이송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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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는 매매·이송행위와 특정 목적을 함께 규정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는 아동·청소년을 성매수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대상이 되게 할 목적과 매매·국내외 이송을 연결하는 규정입니다. 사람을 소개하거나 이동한 사실 자체와 조문이 요구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주장은 구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어느 행동을 매매 또는 이송으로 지목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모집·이동·인계가 다른 사람에게 맡겨졌다면

모집 메시지를 보낸 사람, 교통편을 예약한 사람, 실제 함께 이동한 사람, 목적지에서 인계했다고 지목되는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메시지에는 제안 내용과 시점이, 교통·숙박기록에는 이동 경로가, 송금내역에는 대가의 흐름이 남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역할을 한 사람의 행동을 하나로 합쳐 적지 않습니다.

특정 목적을 뒷받침한다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거래를 제안하면서 사용한 실제 표현, 관계자 사이의 연락, 금전·장소·대상에 관한 지시와 같은 자료에서 성매수 또는 성착취물 제작 대상이 되게 할 목적으로 지목되는 부분을 특정해야 합니다. 장소 이동이 있었다는 자료가 목적까지 직접 보여주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자료의 확인 범위와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미수와 알선영업을 함께 거론하는 경우

제12조에는 미수범 관련 규정도 있으므로 실제 어느 행동을 실행착수로 주장하는지와 완료되지 않은 부분을 확인합니다. 제15조 알선영업과는 문제된 역할·행동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조문의 요건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일, 참여자, 실제 이동·인계, 주장된 목적 순서로 정리하는 편이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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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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