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집행유예
공식 사례 게시일2026-11-11
사건 연도원자료 미확인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트위터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들과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들과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금전을 지급하고 성적 행위를 했고, 일부 만남에서는 추가로 대가를 지급한 뒤 성관계까지 이어졌습니다. 여러 차례의 만남이 수사 대상이 됐고,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 측 메신저 대화가 확보돼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에는 당시 대화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측 메신저 대화 등 관련 자료를 이미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남은 기록과 별개로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확인하고, 의뢰인이 인정하는 사실을 그 자료와 대조했습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만남 경위를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변호인은 만남이 반복된 과정과 만남 제안이 오간 경위를 정리해 변호인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재판부에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재판 대응은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에 관한 양형자료를 제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합의 거절 뒤에는 형사공탁을 했습니다
피해자 측이 합의를 원하지 않자 변호인은 반복 접촉을 피했습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공탁을 진행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취한 조치로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양형조사 결과와 재범 방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은 초범이라는 점, 공소사실 인정과 반성, 사회에서 재범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사정을 설명하기 위해 양형조사를 준비했습니다. 양형조사 결과에 반성·재범 방지 자료와 공탁 경위를 함께 정리해 형사재판에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은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반복된 범행을 인정한 뒤 공탁과 양형조사를 진행하고 그 내용을 재판에 제출했다는 점입니다. 각 사정을 재판부가 얼마나 반영했는지는 공개된 사건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건에서 이 사례를 참고할 때는 공소사실에 포함된 행위와 횟수, 피해자 측 의사, 제출할 수 있는 양형자료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