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불기소
사건 연도2025
트위터 게시글 때문에 압수수색을 받으며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트위터에 성매매 구인 글을 올린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사를 받게 됐고, 그 과정에서 압수수색도 받았습니다. 게시글 내용에는 미성년자 관련 표현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사건은 아동·청소년 성매수와 관련된 권유 혐의로 검토됐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에게 기존 성범죄 집행유예 전력까지 있어, 수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불리한 사정이 함께 존재했습니다.
가족에게 사건이 알려지지 않도록 송달장소를 변경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사건 관련 서류가 가족에게 전달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사건을 맡은 뒤 송달장소를 변경해 가족에게 사건이 알려지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이 대응은 혐의 자체와 별개로 실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서류가 전달되는 경로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확인되는 초기 대응 가운데 하나가 송달장소 변경입니다.
수사관과 소통하며 이번 혐의 범위에 맞춰 조사받도록 조율했습니다
압수수색이 진행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에스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이후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수사관과 소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번 혐의에 한정해 조사받을 수 있도록 조율했습니다. 사건을 무관한 다른 내용으로 넓혀 설명하기보다 현재 문제 된 게시글과 혐의에 맞춰 수사 대응 범위를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만남이나 연락이 없었다는 점과 게시글 표현을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사실은 게시글이 존재했다는 점과 실제 만남이나 연락이 있었다는 점이 같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만남이나 연락은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게시글이 실제 아청성매수 권유 행위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게시글에 적힌 표현과 실제로 이어진 결과를 구분해 사건의 성격을 설명했습니다.
반성 의사와 수사 협조 태도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반성 의사와 협조 태도를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혐의와 직접 관련된 사실을 다투는 것과 별개로, 의뢰인이 수사에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기존 성범죄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실제 만남·연락이 없었던 점, 게시글 표현과 결과를 구분한 점, 반성과 수사 협조 태도를 함께 설명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최종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은 수사를 거쳐 검찰 판단 단계로 이어졌고, 최종적으로 검찰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결과를 다른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례에서 직접 확인되는 것은 트위터 성매매 구인 글, 게시글의 미성년자 관련 표현, 기존 성범죄 집행유예 전력, 압수수색, 송달장소 변경, 수사관과의 소통, 실제 만남·연락이 없었던 사실, 게시글 표현과 실제 결과를 구분한 대응, 반성·수사 협조, 그리고 검찰 단계의 불기소 처분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