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15조

알선영업행위 등

아동·청소년 성매수 장소 제공, 알선·정보제공, 자금·건물 제공, 유인·권유·강요 등을 규정합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제15조는 아동·청소년 성매수 장소 제공·알선·정보제공의 영업, 자금·토지·건물 제공, 업소 고용과 일반 장소제공·알선·유인·권유·강요를 행위별로 처벌한다.

중대 영업형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일반 알선·장소제공 등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일반 유인·권유·강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법령 시행일
2026-05-12

조문 요지

제15조는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장소 제공·알선·정보제공 및 관련 영업행위, 유인·권유·강요를 행위유형과 영업성에 따라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조문 보기 ↗

제15조는 장소·자금·정보 제공과 알선을 구분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는 아동·청소년 성매수 관련 장소 제공, 알선·정보 제공, 자금·토지·건물 제공, 고용·유인·권유·강요 등의 행위를 구분해 규정합니다. 같은 업소가 언급되더라도 장소를 빌려준 사람과 예약을 알선한 사람, 실제로 성매수를 권유한 사람의 역할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영업형 알선에 관여한 사람이 여럿이라면

광고 계정을 관리한 사람, 예약 문의에 답변한 사람, 장소를 안내한 사람, 수익금을 정산한 사람이 다른 사건이라면 사람별 계정과 행동 시점을 별도로 적습니다. 메시지 원문은 안내·권유 내용을, 출입기록은 장소 이용 시각을, 계좌내역은 대가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역할 구분 없이 ’업소 관계자’로만 묶으면 어느 행동이 문제됐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영업 여부와 단순 정보 전달을 구별합니다

특정 장소를 알려줬다는 사실과 영업으로 알선·정보를 제공했다는 주장은 같은 요건이 아닙니다. 반복적인 예약 기록, 수익배분, 실제 지시 관계 등을 무엇의 근거로 주장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항이 적용된다고 보는지도 수사기관의 혐의 문서와 조문을 대조해야 합니다.

다른 조문과의 연결

실제 성매수는 제13조, 강요행위는 제14조와 별도 쟁점입니다. 알선자·업소 운영자·이용자의 행동을 하나로 합치지 않고 장소·자금·연락·대가·행위별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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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