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제15조는 아동·청소년 성매수 장소 제공·알선·정보제공의 영업, 자금·토지·건물 제공, 업소 고용과 일반 장소제공·알선·유인·권유·강요를 행위별로 처벌한다.

핵심 조문

제15조는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장소 제공·알선·정보제공 및 관련 영업행위, 유인·권유·강요를 행위유형과 영업성에 따라 처벌한다.

핵심 구조

실제 역할과 영업성, 장소·자금·정보 제공의 종류를 구분한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