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는 폭행·협박, 채무 이용, 위계·위력, 보호·감독 관계 이용 등으로 아동·청소년을 성매수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경우와, 영업 또는 일반적인 유인·권유를 별도로 규정한다. 대가 수수·요구·약속이 결합된 경우에는 더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다.
- 근거 조문
-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 강요 등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대가 수수·요구·약속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유인·권유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제14조는 폭행·협박, 선불금 등 채무 이용, 위계·위력, 보호·감독 관계 이용 또는 영업형 유인·권유로 아동·청소년을 성매수의 상대방이 되게 하는 행위를 규정한다. 일정 행위와 대가 수수·요구·약속이 결합되면 가중되며 일부 미수범도 처벌한다.
핵심 구성요건
- 아동·청소년을 성매수 상대방이 되게 한 구체적 수단이 무엇인지.
- 폭행·협박·채무·위계·위력·보호감독 이용·영업형 유인 중 어떤 유형인지.
- 대가를 받거나 요구·약속한 사실이 있는지.
- 유인·권유가 문제된다면 메시지·광고·계정 기록이 무엇인지.
행위별 법정형
- 강요행위 등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제1항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대가 수수·요구·약속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제2항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성매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제3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같은 ’유인’이라도 단순 성매수 제안, 영업형 유인, 폭행·협박·채무·위계·위력에 의한 강요는 조문 구조가 다르다. 실제 역할과 수단을 분리해 본다.
증거·진술 포인트
- 모집·유인·권유 메시지와 광고.
- 선불금·채무·대가·정산 관련 자료.
- 보호·감독·고용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력으로 지목되는 구체적 행동.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직접 성매수가 문제되면 아동·청소년 성매수, 장소제공·알선영업은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을 별도로 본다.
제안·유인·강요의 구체적 행동을 나누어 봅니다
아동·청소년에게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제14조의 모든 유형을 같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무엇을 제안했는지, 채무·위계·위력·보호·감독 관계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문제되는지, 대가의 수수·요구·약속이 있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핵심은 아동·청소년을 성매수 상대방이 되게 한 구체적 수단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어 폭행·협박·채무·위계·위력·보호감독 이용·영업형 유인 중 어떤 유형인지를 메시지·영상·통화·결제·출입·계정·진단·압수자료 등 실제 기록과 맞춰 봅니다. 대가를 받거나 요구·약속한 사실이 있는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한 자료가 모든 구성요건을 한꺼번에 증명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상황별로 무엇을 확인하나요
선불금이나 채무를 이유로 성매매를 요구했다는 주장이라면, 돈을 건넨 시점과 금액, 갚으라고 요구한 메시지, 성매수 상대방이 되라는 요구가 나온 시점을 각각 적습니다. 채무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강요행위까지 확정하지 않고, 어떤 말과 행동이 상대방의 선택을 제한했다고 지목되는지 원문과 상황을 확인합니다.
모집 광고나 소개 메시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누가 광고를 올렸는지, 누구에게 어떤 조건을 제안했는지, 실제로 연결된 사람과 연락 경로가 무엇인지 나눕니다. 보호·감독 관계가 문제된다면 당시 담당 업무와 지시 권한, 상대방에게 전달된 요구를 근무·교육·연락 기록으로 대조합니다. 세 상황 모두 아동·청소년의 사건 당시 연령과 제14조에서 문제 삼는 행위유형을 먼저 특정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강요나 대가를 추측해 채우지 않습니다.
대화의 문구와 대가 기록을 따로 확인합니다
모집·유인 메시지는 상대방에게 어떤 요구가 전달됐는지, 정산·선불금 기록은 금전관계를, 고용·보호기록은 권한 관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자료를 무리하게 하나의 강요행위로 합치지 않습니다.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금전을 직접 받지 않았으면 이 죄와 무관한가요? 수수뿐 아니라 요구·약속, 유인·권유, 위계·위력 등 실제 문제되는 행위유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받았는지 하나로 결론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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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
- 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유인 혐의로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받으면 제14조 위반이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수사 단계일 뿐,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의 폭행·협박·채무·위계·위력·보호감독 관계 이용이나 유인·권유가 최종 인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영장 범위와 실제 전자정보가 어느 사실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유인 혐의로 송치되면 제14조 위반이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아청법 제25조의11에 따른 송치와 제14조의 강요·유인·권유 성립 여부는 별개입니다. 송치 통지만으로 경찰의 실제 의견이나 폭행·협박·채무·보호감독 관계 이용·대가 관련 사실이 모두 인정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 청소년에게 조건만남을 시키고 돈을 못 받았는데도 가중처벌되나요?실제로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의 일정한 강요·유인 행위에 대가의 요구나 약속이 결합됐다면 제2항의 가중처벌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 권유와 강요 수단, 대가 약속의 상대방·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 청소년이 먼저 조건만남을 제안했는데 제가 다시 권유해도 처벌되나요?청소년이 조건만남을 먼저 제안했더라도 이후 성인이 직접 한 유인·권유, 강요 수단 이용, 대가 요구·약속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초 발신자와 뒤이은 행동을 구별해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의 어느 유형이 문제되는지 설명합니다.↗
- 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유인 혐의에서 소개·권유·강요를 어떻게 구분하나요?청소년 조건만남의 소개·연결 사실만으로 강요 유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14조의 유인·권유와 강요 수단을 구분하고, 대가의 수수·요구·약속이 어떤 행위와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권유했지만 실제 만남이 없으면 제14조로 처벌될 수 있나요?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는 폭행·협박·채무·위계·위력 등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성매수 상대방이 되게 하는 행위와 유인·권유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실제 만남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제14조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니며, 어떤 말과 행동이 유인·권유로 지목되는지와 대가·관계·메시지 내용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에서 강요·대가·유인·권유는 각각 어떻게 처벌되나요?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는 폭행·협박·채무·위계·위력·보호감독 관계 이용 등 강요행위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일정 행위와 대가 수수·요구·약속이 결합된 경우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성매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경우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나눕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강요 수단, 대가, 유인·권유 중 어떤 유형이 문제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청소년 성매수와 성매매 강요는 처벌이 어떻게 다른가요?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의 성매수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이를 위한 유인·권유를, 제14조는 강요 수단 등을 이용해 성매수의 상대방이 되게 하는 행위와 유인·권유를 구분해 규정합니다. 실제 성적 행위, 사용한 수단, 대가를 주거나 받기로 한 관계에 따라 적용 유형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 삭제한 조건만남 지시 대화가 포렌식에서 나오면 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가 인정되나요?휴대전화 포렌식에서 삭제됐던 조건만남 지시·권유 대화가 확인됐다는 사실은 메시지 내용·시각·계정과 사건 흐름을 검토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자료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의 강요 수단·유인·권유·대가 관계까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청소년에게 숙소나 일자리를 주는 조건으로 조건만남을 요구했다면 강요죄가 되나요?숙소 제공이나 채용을 내세운 조건만남 요구는 단순 권유인지, 채무·위계·위력 또는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한 행위인지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의 검토 지점이 달라집니다. 제안 내용과 상대방의 의존관계, 금전 약속 및 실제 역할을 구별해야 합니다.↗
- 청소년에게 조건만남을 권유했는데 성매매 강요 혐의까지 적용되나요?아동·청소년에게 조건만남을 권유한 사실만으로 폭행·협박이나 채무·위계·위력 등을 이용한 강요행위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는 유인·권유와 강요행위 및 대가 결합 유형을 구분하므로 구체적인 말과 관계, 금전 약속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수사·재판 절차
3개관련 법조문
2개관련 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