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유인

폭행·협박, 채무, 위계·위력, 보호·감독 관계 등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성매수의 상대방이 되게 하거나 유인·권유한 경우를 정리합니다.

먼저 확인할 답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는 폭행·협박, 채무 이용, 위계·위력, 보호·감독 관계 이용 등으로 아동·청소년을 성매수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경우와, 영업 또는 일반적인 유인·권유를 별도로 규정한다. 대가 수수·요구·약속이 결합된 경우에는 더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조문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강요 등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가 수수·요구·약속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인·권유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제14조는 폭행·협박, 선불금 등 채무 이용, 위계·위력, 보호·감독 관계 이용 또는 영업형 유인·권유로 아동·청소년을 성매수의 상대방이 되게 하는 행위를 규정한다. 일정 행위와 대가 수수·요구·약속이 결합되면 가중되며 일부 미수범도 처벌한다.

  • 아동·청소년을 성매수 상대방이 되게 한 구체적 수단이 무엇인지.
  • 폭행·협박·채무·위계·위력·보호감독 이용·영업형 유인 중 어떤 유형인지.
  • 대가를 받거나 요구·약속한 사실이 있는지.
  • 유인·권유가 문제된다면 메시지·광고·계정 기록이 무엇인지.

행위별 법정형

강요행위 등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제1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가 수수·요구·약속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제2항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매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제3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같은 ’유인’이라도 단순 성매수 제안, 영업형 유인, 폭행·협박·채무·위계·위력에 의한 강요는 조문 구조가 다르다. 실제 역할과 수단을 분리해 본다.

증거·진술 포인트

  • 모집·유인·권유 메시지와 광고.
  • 선불금·채무·대가·정산 관련 자료.
  • 보호·감독·고용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력으로 지목되는 구체적 행동.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직접 성매수가 문제되면 아동·청소년 성매수, 장소제공·알선영업은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을 별도로 본다.

제안·유인·강요의 구체적 행동을 나누어 봅니다

아동·청소년에게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제14조의 모든 유형을 같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무엇을 제안했는지, 채무·위계·위력·보호·감독 관계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문제되는지, 대가의 수수·요구·약속이 있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핵심은 아동·청소년을 성매수 상대방이 되게 한 구체적 수단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어 폭행·협박·채무·위계·위력·보호감독 이용·영업형 유인 중 어떤 유형인지를 메시지·영상·통화·결제·출입·계정·진단·압수자료 등 실제 기록과 맞춰 봅니다. 대가를 받거나 요구·약속한 사실이 있는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한 자료가 모든 구성요건을 한꺼번에 증명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상황별로 무엇을 확인하나요

선불금이나 채무를 이유로 성매매를 요구했다는 주장이라면, 돈을 건넨 시점과 금액, 갚으라고 요구한 메시지, 성매수 상대방이 되라는 요구가 나온 시점을 각각 적습니다. 채무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강요행위까지 확정하지 않고, 어떤 말과 행동이 상대방의 선택을 제한했다고 지목되는지 원문과 상황을 확인합니다.

모집 광고나 소개 메시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누가 광고를 올렸는지, 누구에게 어떤 조건을 제안했는지, 실제로 연결된 사람과 연락 경로가 무엇인지 나눕니다. 보호·감독 관계가 문제된다면 당시 담당 업무와 지시 권한, 상대방에게 전달된 요구를 근무·교육·연락 기록으로 대조합니다. 세 상황 모두 아동·청소년의 사건 당시 연령과 제14조에서 문제 삼는 행위유형을 먼저 특정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강요나 대가를 추측해 채우지 않습니다.

대화의 문구와 대가 기록을 따로 확인합니다

모집·유인 메시지는 상대방에게 어떤 요구가 전달됐는지, 정산·선불금 기록은 금전관계를, 고용·보호기록은 권한 관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자료를 무리하게 하나의 강요행위로 합치지 않습니다.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금전을 직접 받지 않았으면 이 죄와 무관한가요? 수수뿐 아니라 요구·약속, 유인·권유, 위계·위력 등 실제 문제되는 행위유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받았는지 하나로 결론낼 수 없습니다.

관련 탐색

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유인과 함께 확인할 정보

관련 상황·질문·수사절차·증거·성공사례와 법조문을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

실제 상황

관련 질문

수사·재판 절차

3개

관련 법조문

2개

관련 실제 해결사례

비밀 보장 상담 요청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