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혐의없음
사건 연도2026
인스타그램에서 구매한 영상과 뒤늦게 확인된 상대방의 나이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채팅을 이어가다가 상대방의 제안으로 일정 금액을 보내고 자위 영상을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영상 거래가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대방의 나이를 전혀 알지 못했고, 인스타그램 프로필이나 대화 과정에도 연령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가 이 사건에서 집중한 부분은 영상 구매 당시의 인식이었습니다. 돈을 보내고 영상을 받은 사실은 있었지만, 의뢰인이 상대방의 연령과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점까지 인식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했습니다. 저희는 구매 내역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당시 대화와 거래 정황을 토대로 대응 방향을 정했습니다.
상대방 수사에서 발견된 송금 기록, 성매수 혐의로 받은 출석 연락
수사가 의뢰인에게 이어진 계기는 상대방이 다른 남성들과 조건만남을 하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된 일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거래 내역이 확인됐고, 의뢰인의 송금 기록도 발견됐습니다. 의뢰인은 이 기록 때문에 처음에는 아청성매수 혐의로 출석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과 실제로 만난 적이 없었고 성매수를 진행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영상을 구매하기 위해 송금했는데 성매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경위와 상대방의 나이를 알지 못했다는 사정을 설명하며 첫 경찰조사를 앞두고 저희를 찾았습니다. 이 사건의 대응은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시작됐습니다.
첫 조사 전, 성매수와 성착취물 소지 혐의를 나눠 검토했습니다
저희는 아청성매수와 아청소지 혐의를 각각 분리해 검토했습니다. 성매수 부분에서는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실제 만남과 성매수까지 있었던 것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상대방과 만난 사실이 없고, 성매수를 진행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조사 단계에서 명확하게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영상 구매와 관련해서는 다른 쟁점을 준비했습니다. 구매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이 구매 당시 미성년자라는 사실과 영상의 성격을 인식했다고 볼 근거가 있는지를 다투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방향이 아니라 각 혐의의 성립에 필요한 사실이 뒷받침되는지를 구분해 대응한 것입니다. 처음 출석 연락을 받은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와 이후 이어진 소지 혐의는 이처럼 방어의 초점이 달랐습니다.
프로필과 대화에 연령 정보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고 설명한 근거는 당시 인스타그램 프로필과 대화 과정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과정에 상대방의 연령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예상 조사사항을 검토했습니다. 영상 구매 경위와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조사에 앞서 진술 방향도 세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기억에 없는 내용을 추측해서 말하거나 불필요하게 단정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알고 있었던 내용과 당시 확인할 수 없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한 대응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에서 단순히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설명을 당시 프로필, 대화 과정, 거래 정황과 연결해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구매 사실이 명확한 만큼, 구매 당시의 인식에 관한 설명도 구체적인 정황을 바탕으로 다뤄야 했습니다.
경찰은 성매수 혐의를 배제했지만 소지 혐의는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과 실제로 성매수를 진행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아청성매수 혐의는 경찰 단계에서 배제됐습니다. 다만 영상 구매 사실과 관련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는 남았고, 경찰은 이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따라서 성매수 혐의가 배제된 시점에 사건 전체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검찰로 넘어간 소지 혐의에 관해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남은 쟁점은 의뢰인이 돈을 보내고 영상을 받았는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알고 구매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근거가 충분한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이 과정은 송치·불송치 이후 검찰 단계에 해당합니다.
검찰에 보완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 인식에 관한 증거 부족을 소명했습니다
저희는 검찰 단계에서도 영상 구매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구매한 사실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구매한 사실을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구매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다고 볼 자료가 충분한지, 영상의 성격을 인식했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다퉜습니다.
이를 위해 해당 쟁점을 중심으로 보완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인스타그램 프로필과 대화 과정에서 연령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었다는 점, 당시 대화와 거래 정황을 통해 고의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관련 대응은 구매 내역이 존재한다는 불리한 사정을 전제로 진행했습니다. 그 내역만으로 의뢰인의 인식까지 입증됐다고 볼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툰 것이 저희 의견서의 중심이었습니다.
검찰의 최종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으로 수사 단계에서 종결됐습니다
검찰은 미성년자 인식에 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최종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아청성매수 혐의가 배제된 데 이어, 검찰로 송치됐던 성착취물 소지 혐의도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소지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에서 다룬 핵심은 송금과 영상 구매라는 확인된 사실, 그리고 구매 당시 의뢰인이 알고 있었던 내용을 구분하는 일이었습니다. 실제 만남과 성매수 정황이 없다는 점은 경찰 단계에서 설명했고, 미성년자 및 성착취물에 대한 인식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은 검찰 단계까지 소명했습니다. 첫 경찰조사 준비부터 보완한 변호인의견서 제출까지, 각 단계에 남아 있는 혐의와 쟁점에 맞춰 대응한 사건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