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소지·시청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이 규정하며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먼저 대상 자료가 법 제2조 제5호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구입·소지·시청 중 어떤 행위가 실제로 문제되는지를 구별해야 한다.

핵심 조문: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대상 자료: 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5항 법정형: 1년 이상 유기징역
행위 구분: 구입 / 소지 / 시청 · 유통·제작은 별도 항
법령 판본: 2026. 5. 12. 시행본 확인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대상 자료가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피고, 제11조 제5항의 구입·소지·시청 중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나눈다. 제작·유통·알선 등은 같은 조의 다른 항으로 규정돼 있어 파일의 존재만으로 한 항을 확정할 수 없다.

핵심 구성요건

자료의 내용과 표현 방식이 법 제2조 제5호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파일의 유입 경위와 당사자의 구입·소지·시청 행위가 각각 무엇인지.
제작, 제공·배포, 영리 목적 유통 등 제11조의 다른 행위가 따로 문제되는지.

행위별 법정형

구입·소지·시청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1년 이상 유기징역
제작·수입·수출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영리 목적 판매·배포·제공 등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 5년 이상 유기징역
배포·제공 등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 3년 이상 유기징역

자료의 분류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단순히 파일 이름에 ‘미성년’ 같은 표현이 있거나 특정 저장 폴더에 들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대상이 확정되지는 않는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는 등장하는 사람 또는 표현물과 표현 내용, 매체 형태를 정한다. 해당 자료의 실제 내용과 법정 정의를 대조해야 한다.

다른 촬영물과 섞여 있는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와 무엇이 다른지 파일별로 나누어 본다. 두 조문의 법정형도 같지 않다.

수사에서 보는 행위와 시점

구입, 소지, 시청은 제11조 제5항에 각각 적혀 있다. 다운로드 경위, 보관 계정과 장치, 접근과 열람의 시점을 따로 정리한다. 파일이 동기화되었거나 제3자로부터 전송되었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우므로 각 경로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하다.

제작·배포 등은 제1항부터 제4항의 별도 조항이다. 행위별 구분과 현행 원문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상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 법정형은 현재 시행 중인 판본의 조문 기준이며 과거 행위에는 당시 시행 법령·부칙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기기·계정 자료와 진술 포인트

문제된 파일별 생성·수신·접근 시점과 경로, 사용하던 계정과 기기를 분리한다.
대화·결제·전송 기록 등 확인 가능한 자료와 기억에만 의존한 설명을 구분한다.
삭제 여부와 복구 범위를 단정하지 않고 디지털포렌식 및 포렌식 관련 질문을 확인한다.

휴대폰을 제출하거나 영장에 따른 압수가 진행된다면 압수수색·휴대폰 제출 단계를 보고 절차의 근거와 범위를 확인한다. 관련 파일의 삭제·수정으로 사실관계를 흐리지 않는 편이 중요하다.

경찰 조사부터 검찰 판단까지

경찰 연락·출석조사에서 문제되는 행위와 조사 신분을 확인한다. 기기 분석이나 다른 자료 수집이 이어질 수 있으며 경찰 단계의 송치·불송치 이후 검찰 단계의 경로가 달라진다. 소지 혐의와 제작·유통 혐의가 함께 거론되면 조문별 행위를 분리해 정리한다.

신분·직업과 함께 확인할 사항

제11조 제5항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직업이나 자격에 미치는 영향은 혐의, 처분 단계, 해당 직역의 규정에 따라 달라진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의 취업제한 명령도 법원의 선고와 예외 판단을 전제로 하므로 수사 착수만으로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주 확인하는 질문

한 번 시청했다면 무조건 제5항인가요? 그 설명만으로 자료의 법률상 분류와 실제 행위·경위를 확인할 수 없다. 파일과 접속 기록, 당시 상황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파일을 삭제하면 문제가 끝나나요? 삭제와 복구 여부는 기기 상태 및 분석 범위에 따라 다르다. 포렌식 관련 질문에서 일반적인 확인 요소를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