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소지·시청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이 규정하며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먼저 대상 자료가 법 제2조 제5호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구입·소지·시청 중 어떤 행위가 실제로 문제되는지를 구별해야 한다.
- 핵심 조문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 대상 자료
- 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항 법정형
- 1년 이상 유기징역
- 행위 구분
- 구입 / 소지 / 시청 · 유통·제작은 별도 항
- 법령 판본
- 2026. 10. 2. 시행본 확인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대상 자료가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피고, 제11조 제5항의 구입·소지·시청 중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나눈다. 제작·유통·알선 등은 같은 조의 다른 항으로 규정돼 있어 파일의 존재만으로 한 항을 확정할 수 없다.
핵심 구성요건
- 자료의 내용과 표현 방식이 법 제2조 제5호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 파일의 유입 경위와 당사자의 구입·소지·시청 행위가 각각 무엇인지.
- 제작, 제공·배포, 영리 목적 유통 등 제11조의 다른 행위가 따로 문제되는지.
행위별 법정형
- 구입·소지·시청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 1년 이상 유기징역
- 제작·수입·수출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영리 목적 판매·배포·제공 등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
- 5년 이상 유기징역
- 배포·제공 등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
- 3년 이상 유기징역
자료의 분류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단순히 파일 이름에 ‘미성년’ 같은 표현이 있거나 특정 저장 폴더에 들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대상이 확정되지는 않는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는 등장하는 사람 또는 표현물과 표현 내용, 매체 형태를 정한다. 해당 자료의 실제 내용과 법정 정의를 대조해야 한다.
다른 촬영물과 섞여 있는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와 무엇이 다른지 파일별로 나누어 본다. 두 조문의 법정형도 같지 않다.
수사에서 보는 행위와 시점
구입, 소지, 시청은 제11조 제5항에 각각 적혀 있다. 다운로드 경위, 보관 계정과 장치, 접근과 열람의 시점을 따로 정리한다. 파일이 동기화되었거나 제3자로부터 전송되었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우므로 각 경로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하다.
제작·배포 등은 제1항부터 제4항의 별도 조항이다. 행위별 구분과 현행 원문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상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 법정형은 현재 시행 중인 판본의 조문 기준이며 과거 행위에는 당시 시행 법령·부칙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기기·계정 자료와 진술 포인트
- 문제된 파일별 생성·수신·접근 시점과 경로, 사용하던 계정과 기기를 분리한다.
- 대화·결제·전송 기록 등 확인 가능한 자료와 기억에만 의존한 설명을 구분한다.
- 삭제 여부와 복구 범위를 단정하지 않고 디지털포렌식 및 포렌식 관련 질문을 확인한다.
휴대폰을 제출하거나 영장에 따른 압수가 진행된다면 압수수색·휴대폰 제출 단계를 보고 절차의 근거와 범위를 확인한다. 관련 파일의 삭제·수정으로 사실관계를 흐리지 않는 편이 중요하다.
경찰 조사부터 공소청 판단까지
경찰 연락·출석조사에서 문제되는 행위와 조사 신분을 확인한다. 기기 분석이나 다른 자료 수집이 이어질 수 있다. 제11조의 범죄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포함되므로, 제25조의11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한다. 이후 공소청 단계의 공소제기 여부 판단과 송치 자체를 구별한다. 소지 혐의와 제작·유통 혐의가 함께 거론되면 조문별 행위를 분리해 정리한다.
신분·직업과 함께 확인할 사항
제11조 제5항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직업이나 자격에 미치는 영향은 혐의, 처분 단계, 해당 직역의 규정에 따라 달라진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의 취업제한 명령도 법원의 선고와 예외 판단을 전제로 하므로 수사 착수만으로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주 확인하는 질문
한 번 시청했다면 무조건 제5항인가요? 그 설명만으로 자료의 법률상 분류와 실제 행위·경위를 확인할 수 없다. 파일과 접속 기록, 당시 상황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파일을 삭제하면 문제가 끝나나요? 삭제와 복구 여부는 기기 상태 및 분석 범위에 따라 다르다. 포렌식 관련 질문에서 일반적인 확인 요소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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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과 함께 확인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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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로 산 노트북에서 인수 전 생성된 아청물 의심 파일이 발견된 경우중고로 구입한 노트북을 포렌식했더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의심 파일이 발견됐는데 파일 생성·수정 시각과 오래된 사용자 프로필이 노트북 인수 전으로 보인다면, 기기 소유권과 파일 생성자를 같은 사실로 보지 말고 인수 시점, 파일의 법적 성격, 취득 뒤 보관·열람 여부, 계정·메타데이터와 거래대화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 1심에서 영상 원본·썸네일·재생흔적을 함께 다투는 경우휴대전화 포렌식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지목된 영상 파일과 썸네일·앱 기록 등이 확인돼 구입·소지·시청 혐의로 기소된 뒤 1심이 진행된다면, 대상 자료의 법적 정의, 파일 유입·보관·시청 경위, 영상 원본과 디지털 흔적이 각각 무엇을 증명하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메신저 1회 보기로 아청물 의심 영상을 열었지만 저장파일이 없는 경우메신저의 1회 보기 기능으로 전달된 영상을 열어본 뒤 기기 갤러리에는 저장파일이 없는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면, 저장파일의 존재 여부와 시청 행위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자료의 법적 성격, 실제 열람 경위, 당시 인식, 계정·기기 기록과 별도 전송 여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유료 웹하드 묶음파일을 결제했는데 포렌식에서 불법촬영물이 발견된 경우유료 웹하드나 파일공유 서비스에서 여러 영상을 묶어 결제·다운로드한 뒤 휴대전화나 PC 포렌식에서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파일이 발견됐다면, 결제 사실만이 아니라 문제 파일의 법적 성격과 유입·저장·시청 경위, 실제 접근 기록을 파일별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압수된 노트북에서 비밀번호가 걸린 압축파일과 해제된 아청물 의심 영상이 함께 발견된 경우아동·청소년성착취물 수사에서 노트북의 비밀번호 보호 압축파일과 별도 폴더의 해제된 영상이 함께 확인됐다면, 압축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누가 암호를 입력해 파일을 해제·보관·열람했는지를 같은 사실로 단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 자료의 법적 성격, 압축파일의 유입, 해제본의 생성·보관 시점, 실제 열람 흔적, 다른 사람에게 보낸 기록을 파일별 시간순서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텔레그램 채널 자동다운로드로 아청물 파일이 휴대폰에 들어와 포렌식에서 발견된 경우텔레그램 채널 이용 중 자동 미디어 다운로드 설정이 켜진 상태에서 여러 영상이 기기에 저장됐고 그중 일부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지목됐다면, 파일이 기기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구입·소지·시청을 한꺼번에 결론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각 파일의 법적 성격, 유입 경로, 저장·열람 흔적, 계정·기기 사용과 재전송 여부를 파일별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텔레그램 유료방에서 미성년 영상을 결제한 뒤 아청물 구입·시청 혐의로 조사받는 경우텔레그램 등 유료방에 입장하기 위해 송금한 뒤 여러 영상을 내려받거나 시청했고 그중 일부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지목됐다면, 자료의 법적 성격과 구입·소지·시청 행위를 파일별로 나누고 결제·접속·저장·재생 기록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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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
- 삭제한 사진이나 영상도 포렌식에서 복구되나요?삭제된 파일의 포렌식 복구 가능성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혐의로 기소되면 1심에서 파일 발견만으로 판단하나요?아닙니다. 1심에서는 휴대전화나 계정에서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공소장이 구입·소지·시청 중 어떤 행위를 특정했는지, 대상 자료가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 각 파일의 유입·보관·열람 경위가 제출된 증거로 어떻게 확인되는지를 나눠 심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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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혐의로 송치되면 바로 기소되나요?아닙니다. 아청법 제25조의11에 따른 사건송치와 경찰의 실제 혐의 의견, 검사의 처분은 구별해야 합니다. 송치 통지만으로 문제 자료의 법적 성격, 파일별 구입·소지·시청 행위가 확정되지는 않으므로 관련 기록을 항목별로 확인합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 사건에서 1심 유죄 후 항소하면 파일 판단을 다시 다툴 수 있나요?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한다고 1심 심리가 자동으로 처음부터 반복되는 것은 아니므로, 1심 판결이 어떤 파일과 기록으로 대상 자료의 성격과 구입·소지·시청 행위를 인정했는지 특정하고 사실오인·법률적용 등 항소이유와 연결해야 합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 혐의에서 CCTV에 제가 컴퓨터를 사용한 장면이 있으면 시청이 인정되나요?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CCTV는 특정 시각에 누가 컴퓨터 앞에 있었고 어떤 외형적 행동을 했는지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장면만으로 화면에 어떤 자료가 표시됐는지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의 구입·소지·시청 중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까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문제 자료의 법적 성격과 계정·기기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 혐의에서 계좌이체 내역만 있으면 구입이 인정되나요?아닙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돈이 이동한 시각·금액·상대 계좌를 보여주지만, 그 기록만으로 문제된 자료가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 송금이 그 자료의 대가였는지, 실제로 구입·소지·시청 중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까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이 나오면 소지·시청이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 집행은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수사 절차이고, 그 사실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의 구입·소지·시청이나 대상 자료의 법적 성격이 이미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 아청물 파일을 받자마자 삭제했어도 소지·시청 혐의가 문제되나요?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열람한 뒤 곧바로 삭제한 경우 어떤 기록과 행위가 문제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 아청물인지 모르고 받은·저장한 경우도 처벌되나요?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사건에서 파일의 성격과 인식 여부를 어떤 자료로 확인하는지 정리합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이 걱정되는데 경찰 연락 전 파일·계정 기록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경찰 연락 전에는 사건 상태를 미리 단정하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파일·계정·기기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자료의 유입·저장·접근·열람 시점과 계정·기기 사용 기록을 시간순으로 나눠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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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물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다운로드·저장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법이 구입·소지와 별도로 시청 행위도 규정합니다. 대상 자료의 법적 성격, 실제 재생·열람 경위, 계정·기기 기록이 무엇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보내려다 전송에 실패해도 배포 미수로 처벌되나요?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6항은 제1항의 제작·수입·수출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제3항의 일반 배포·제공을 시도했지만 실제 전송이 완료되지 않은 사안을 제6항의 배포 미수로 곧바로 보는 구조는 아니므로, 실제 완료된 행위와 별도로 성립할 수 있는 보유·시청 등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에서 제작·배포·제공·알선은 어떻게 구분하나요?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판단기준과 사실관계 분기, 증거의 의미와 한계를 정리합니다.↗
수사·재판 절차
- 성범죄 경찰조사, 연락·출석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첫 연락부터 조사 신분 확인, 출석 일정, 피의자신문조서 확인까지의 순서를 안내합니다.↗
- 휴대폰 제출·디지털포렌식휴대폰 임의제출과 디지털포렌식의 의미, 제출 전에 확인할 점과 분석 이후 절차를 안내합니다.↗
- 송치·불송치 이후 공소청 단계일반 사건의 송치·불송치와 성폭력·아청성범죄·스토킹 사건의 송치 특례, 공소청 검토 절차를 구별합니다.↗
- 압수수색 영장 집행, 현장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될 때 영장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어떤 내용을 기록하며, 이후 절차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정리합니다.↗
증거·포렌식
2개실제 성공사례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사건 · 불송치불송치트위터에서 관련 파일을 내려받은 뒤 군 복무를 마치고 자수를 준비한 사례입니다. 기존 경위서를 바탕으로 자수서와 추가 조사 대비자료를 준비했으며, 공식 성공사례는 최종 결과를 불송치로 소개합니다.↗
- 블루스카이 영상 구매 뒤 미성년자 관련 영상임을 알게 된 사건, 자수 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기소유예블루스카이에서 음란물을 구매한 뒤 판매자 프로필과 관련 정황을 다시 확인하며 미성년자 관련 영상일 가능성을 뒤늦게 인식한 사건입니다. 저희는 경찰 연락 전 자수서 작성과 조사 동행, 양형자료 제출을 진행해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 구글·드롭박스 동시 정지 뒤 선제적 자수와 백업 경위 소명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음란 동영상 300~400개를 다운로드한 뒤 클라우드 백업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감지되어 구글 드라이브와 드롭박스 계정이 동시에 정지된 사건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선제적으로 자수서를 제출하고 경찰 조사에 동행했으며, 인지 직후 삭제한 정황과 자동 백업 경위를 소명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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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드라이브 백업 후 아청물 계정 정지, 자수 이후 불송치된 사례불송치과거 PC와 이전 휴대전화의 자료를 구글 드라이브에 백업하다 아청물 포함 콘텐츠를 이유로 계정이 정지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일괄 업로드 로그와 열람 기록 부재, 중복 파일 등을 소명했고, 수사기관은 범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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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 후 자수, 경찰 불송치로 종결된 사례불송치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한 뒤 사건화가 두려워 자수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사건 경위 확인과 자수서 제출, 경찰조사, 변호인 의견서 작성 과정에 조력했고 경찰 불송치로 종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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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터 영상 구매 후 미수령 아청물 소지 사건, 검찰 혐의없음 불기소혐의없음트위터에서 영상 판매글을 보고 입금했지만 영상을 받지 못한 뒤 경찰 연락을 받은 사건입니다. 기존 진술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상황에서 구매 당시 아청물 여부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과 영상 미수령 사실을 중심으로 진술 취지를 보완하고 법리적 의견서를 제출해 검찰 단계에서 아청물 소지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구글드라이브 계정 정지 뒤 아청성착취물 소지 압수수색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혐의없음 불송치구글드라이브 계정이 정지된 뒤 수개월이 지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사건입니다. 대용량 음란물 폴더 전체를 업로드한 경위와 일부 파일에 대한 고의·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수사 초기 진술과 포렌식 결과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해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 텔레그램 합사방 유료 상위방 시청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기소유예기소유예텔레그램 합사방에 들어간 뒤 비용을 지불하고 상위방에 참여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당시 아이돌 멤버의 미성년 여부를 알지 못했다고 설명하면서도 단순 시청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제작·유포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진술 방향과 양형자료를 준비해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라인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해 압수수색 받은 사건, 불기소불기소라인을 통해 영상을 구매한 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해당 영상을 기억하지 못했고 구매 당시 미성년자라는 인식도 없었던 것으로 보였으며, 포렌식에서 촬영물이나 여죄가 발견되지 않은 점과 객관적 증거 부족을 정리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인스타그램에서 받은 사진 속 상대방이 미성년자로 확인된 사건, 경찰 불송치불송치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에게서 사진을 받은 뒤 상대방이 미성년자로 확인되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나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사진 속 음주·흡연 장면 때문에 성인으로 오인했다는 사정과 경찰이 근거로 든 교복 사진 등을 함께 검토해 미성년자 인식 여부를 다퉜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됐습니다.↗
- 트위터 영상 구매로 출석요구를 받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사건, 선고유예선고유예A씨는 트위터를 통해 영상을 구매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았으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 선고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미성년자 성착취물임을 인지하고 구매·소지한 사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교육조건부 기소유예미성년자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사진과 영상을 구매한 뒤 압수수색을 받은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구매 경위와 결제 내역을 분석해 단발성을 소명하고, 포렌식 자료의 과도한 해석을 방어하며 양형자료를 제출한 결과 아청이용음란물사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 군 복무 중 구글 렌즈 검색 뒤 계정 정지, 선제적 자수로 기소유예기소유예군 복무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사진을 다운로드하고 구글 렌즈로 검색한 뒤 계정이 정지된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송달장소 변경, 수사기관 연락 전 자수서 제출, 우발적 경위와 반성 태도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진행했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SNS 영상 구매 내역이 확인된 미성년 의뢰인,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불송치SNS에서 자위 영상을 구매한 미성년 의뢰인의 사건에서, 저희는 첫 경찰조사 전 거래 과정을 정리하고 판매자의 연령을 알 수 있었는지와 실제 전달된 영상이 특정되는지를 다퉜습니다. 경찰은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 텔레그램 계좌이체로 성착취물을 구매한 군인, 포렌식 소명과 양형 변론으로 선고유예선고유예군 복무 중 텔레그램 비밀 채널 운영자에게 계좌이체로 대금을 지급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한 사건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제작 관여와 재유포 사실이 없다는 점, 초범인 점과 수사 협조 태도를 소명했으며, 재판부는 최종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텔레그램 공유방 영상 시청·자료 구매 사건, 1심 선고유예선고유예A씨는 텔레그램 상위 공유방에서 영상을 시청하고 일부 자료를 구매했다가 판매자 검거 후 거래 내역과 대화 기록을 통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확보 자료를 검토해 혐의 수량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의견을 제출하고, 자발적인 상담·치료 경과와 양형 사정을 정리해 구공판 이후 두 차례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1심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구글드라이브 계정 정지 후 자수, 포렌식 여죄 방어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구글드라이브에 2D 아청물 의심 파일 100여 개 이상을 보관하다 계정이 정지된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선제적 자수와 경찰 조사 준비, 포렌식에서 발견된 딥페이크·불법촬영물 정황에 대한 별도 입건 방어를 진행했고,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인스타그램 영상 구매 후 아청소지 혐의로 송치된 사건, 검찰 혐의없음혐의없음인스타그램에서 영상을 구매한 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확인돼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성매수와 성착취물 소지 혐의를 구분하고, 구매 당시 상대방의 연령과 영상의 성격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성매수 혐의는 경찰 단계에서 배제됐고, 소지 혐의는 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영상통화 중 상대방의 미성년 사실을 알고 중단한 사건, 포렌식 확인 후 혐의없음혐의없음채팅앱 상대방을 또래로 알고 성적인 영상통화를 하다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돼 통화를 중단한 사건입니다. 성착취물 제작·소지 관련 혐의가 제기됐지만 당시 연령 인식 경위, 영상 삭제 및 포렌식 확인, 이후 연락에 응하지 않은 정황 등을 소명해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 여자친구 수면 중 촬영·미성년자 영상통화 캡처 사건, 두 사건 기소유예기소유예잠든 여자친구의 사진 촬영으로 이별 후 고소된 사건에 미성년자 영상통화 캡처 문제까지 겹친 사례입니다. 두 혐의의 조사 범위와 합의·조정·양형자료를 함께 준비해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AVMOV·야동스토어 유료 결제 자수 사건, 아청이용음란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아청이용음란물사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AVMOV와 야동스토어에 유료 가입해 포인트를 충전하고 불법촬영물을 시청·소지한 뒤, 플랫폼 이용자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경찰 연락 전 자수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실제 결제·이용 범위를 정리하고 단발성 이용과 자발적 자수, 초범·재범방지 교육 의지를 자료화했으며 검찰은 아청이용음란물사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야동스토어 구매·소지 사건, 선제적 자수와 포렌식 참관으로 두 혐의 모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교육조건부 기소유예야동스토어에서 성인물과 불법 촬영물을 구매·소지한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연락 전 법무법인 에스를 찾았습니다. 저희는 자수서 제출, 포렌식 선별 절차 참관, 고의성에 관한 의견서와 양형 자료 제출을 진행했고, 카촬물 소지 및 아청물 소지 혐의 모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아청성매수·아청물소지 재범 사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집행유예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영상통화로 성적 행위를 요구하고 대가를 지급한 뒤 아청성매수·아청물소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과거 아청물 소지 벌금 전력까지 있었지만, 첫 조사 전부터 사실관계와 인정 범위를 정리하고 반성·재범방지 자료를 구체화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을 피했습니다.↗
- 라인에서 미성년자 영상 약 20개 구매 후 압수수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기소유예랜덤채팅 게시물을 통해 라인에서 영상을 약 20개 구매하고 촬영 포즈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압수수색 이후 의뢰인은 연령을 알게 된 시점과 인식에 관한 입장을 설명했고, 피해자 합의와 초범·반성 등 사정이 참작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 토렌트로 성착취물·불법촬영물 수천 개를 다운로드한 사건, 검사의 항소 기각으로 선고유예 확정선고유예공기업 재직 중 토렌트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수천 개를 다운로드해 기소된 의뢰인을 위해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반포 고의를 다퉜습니다.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고,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그 결과가 확정됐습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소지 별도 사건 병합,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집행유예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과 소지 혐의가 따로 입건된 사건에서, 제작 부분은 포렌식 증거 부재를 근거로 미수 방향으로 정리하고 소지 사건은 인정하면서 두 재판의 일정과 흐름을 조율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선고 전 양형자료 제출까지 진행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관련 법조문
2개관련 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