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기소유예
사건 연도2025
텔레그램 합사방에서 유료 상위방까지 참여한 뒤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 합사방에 호기심으로 입장했고, 이후 상위방에 참여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이 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아이돌 멤버의 미성년 여부는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문제된 아이돌 멤버가 미성년자인지조차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텔레그램 방에서 단순 시청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깊이 반성했습니다.
가족에게 사건이 알려지지 않도록 송달장소를 변경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송달장소를 변경해 가족에게 사건이 알려지지 않도록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동시에 조사에서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구분해 설명할지 진술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조사에서는 제작·유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의뢰인이 문제된 자료의 제작이나 유포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단순 시청만 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확인되는 사실관계 안에서 조사에 협조했습니다.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의뢰인의 반성과 사건 경위를 정리하는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정리된 사실과 대응 내용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페이지는 텔레그램 합사방과 유료 상위방 참여, 비용 지불, 미성년 여부를 알지 못했다는 설명, 단순 시청 인정, 제작·유포 불관여, 송달장소 변경과 진술·양형자료 준비, 의견서 제출, 기소유예라는 공식 원문에서 직접 확인되는 사실만 정리합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