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공식 사례 게시일2025-02-25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파일 백업 중 과거 다운로드한 영상이 구글드라이브에 업로드됐습니다
의뢰인은 파일을 백업하던 중 과거에 다운로드한 영상이 구글드라이브에 업로드된 뒤 계정이 정지됐고, 이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파일 백업 과정의 업로드, 구글드라이브 계정 정지, 압수수색이 이어진 상태에서 대응이 시작됐습니다.
가족에게 사건이 노출되지 않도록 송달장소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사건 관련 우편물 등으로 가족에게 사건이 알려지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송달장소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압수수색 이후 사건 대응을 시작하면서 수사 내용뿐 아니라 사건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출 문제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사건 대응 과정에서는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동시에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미 진행된 조사 내용을 확인할 자료를 요청하면서 향후 제출할 자료도 함께 준비한 것이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실제 대응입니다.
포렌식 뒤 보완수사에 따라 2차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디지털포렌식이 진행된 뒤 보완수사 처분에 따라 2차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경찰 조사를 받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한 번의 압수수색이나 조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포렌식 이후 보완수사와 추가 조사까지 이어진 경과가 확인됩니다.
변호인 의견서와 준비한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2차 조사까지 진행된 뒤 법무법인 에스는 변호인 의견서와 준비한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공개된 대응은 송달장소 변경, 피의자신문조서 정보공개 청구, 양형자료 준비, 포렌식 이후 추가 조사 대응,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자료 제출까지 이어졌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대응을 거친 뒤 사건은 검찰 처분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해당 사건의 파일 백업 경위와 압수수색, 포렌식 이후 보완수사, 2차 조사, 제출 자료를 거쳐 나온 결과입니다. 다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사건은 저장 경위와 확보된 자료, 조사 진행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 결과를 그대로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