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으로 영상을 구매한 뒤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라인을 통해 영상을 구매한 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혐의 수사를 받게 됐고,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이후 압수된 기기를 대상으로 포렌식도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휴대폰 제출·디지털포렌식 단계에서 사건이 어떤 경위로 시작됐는지와 의뢰인이 구매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나눠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영상을 기억하지 못했고 미성년자라는 인식도 없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문제 된 영상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구매 당시 미성년자라는 인식도 없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단순히 기억이 없다는 설명만 반복하지 않고, 구매 당시 의뢰인이 가졌던 인식과 실제로 확인되는 객관자료를 따로 놓고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수사 대응과 별도로 의뢰인은 가족에게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송달장소를 변경해 사건 관련 서류 때문에 가족에게 사건이 알려지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동시에 수사관과 소통하면서 조사 방향을 조율했습니다. 이 조치는 혐의 자체를 다투는 내용과 별개로, 실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의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이루어진 대응이었습니다.

압수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촬영물이나 여죄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포렌식이 진행된 뒤 압수된 휴대전화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포렌식 결과와 휴대전화 환부가 이후 의견서를 구성하는 데 함께 확인된 사건 고유 사실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구매 당시 미성년자라는 인식이 부족했다는 사정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정리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서는 이 사건에서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 성립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포렌식에서 촬영물이나 여죄가 발견되지 않은 결과도 함께 사건의 객관적 자료로 정리됐습니다.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 별도의 사건사실이나 다른 혐의는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사건에서 검찰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라인을 통한 구매 경위, 영상에 대한 기억 여부, 구매 당시 미성년자 인식 여부, 포렌식 결과와 객관적 증거 상황을 정리해 의견서를 제출한 뒤 나온 결과입니다.

이 결과를 다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례에서 직접 확인되는 것은 라인 구매, 압수수색, 송달장소 변경, 수사관과의 소통, 포렌식에서 촬영물·여죄가 발견되지 않은 사실, 휴대전화 환부, 의견서 제출과 불기소 처분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