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여자친구 수면 중 촬영·미성년자 영상통화 캡처 사건, 두 사건 기소유예

잠든 여자친구의 사진 촬영으로 이별 후 고소된 사건에 미성년자 영상통화 캡처 문제까지 겹친 사례입니다. 두 혐의의 조사 범위와 합의·조정·양형자료를 함께 준비해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결과기소유예

공식 사례 게시일2025-04-24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수면 중이던 여자친구를 촬영한 사건이 시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자는 사이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이 헤어진 다음 촬영 사실을 이유로 고소가 이뤄졌습니다. 수면 중 촬영한 사실과 이별 이후 신고가 접수된 사실은 시간적으로 구분되며, 촬영 관련 혐의에 관한 대응은 이 경위에서 출발했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영상통화 캡처도 별도로 문제됐습니다

기존 촬영 사건에 더해 미성년자와의 영상통화 캡처로 인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도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자친구 촬영과 영상통화 캡처는 서로 다른 자료이며, 공식 원문도 촬영 사건과 소지 문제를 별개 쟁점으로 소개합니다. 한 사건의 행위가 곧 다른 사건의 사실관계를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압수수색과 포렌식 이후 수사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압수수색·포렌식 이후 다른 혐의로 확대되는 문제에 대응했습니다. 단순히 휴대전화 안에 자료가 있었다는 말만으로 어느 파일이 추가 발견됐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원문이 공개한 것은 혐의 확대를 막기 위해 초기부터 대응했다는 사실이며 구체적인 파일 분석 결과는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촬영 사건에서는 피해자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카메라 촬영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피해회복 관련 조치는 촬영 사건의 수사 대응에서 실제로 진행된 부분입니다. 피해자가 어떤 금액을 받았는지나 합의한 정확한 날짜는 원문에 없으므로 새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소지 관련 문제는 별도의 조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문제에서도 별도 조정 절차를 진행했고, 두 사건에 관한 양형자료도 준비했습니다. 한 사건의 합의와 다른 사건의 조정을 같은 절차로 압축하지 않고, 각각 어떤 사안에 관한 대응이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두 혐의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식 성공사례에 따르면 카메라촬영죄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사건 모두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둘 중 한 사건을 무혐의나 불송치로 바꾸어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인용 가치가 있는 핵심 사실은 서로 다른 두 혐의를 병행 관리하고 각각 합의·조정 및 양형자료를 준비했다는 대응 구조와 결과입니다.

비밀 보장 상담 요청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