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선고유예
사건 연도2026
공기업 재직 중 다운로드한 수천 개의 파일
의뢰인은 공기업에 재직하던 직장인이었습니다. 호기심에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수천 개를 다운로드했고,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등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발견된 파일의 수가 수천 개에 이른다는 점은 이 사건에서 불리한 양형요소였습니다.
다른 대리인과 수사를 마친 뒤 저희를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다른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혐의가 기소되면서 사건은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저희를 찾아왔을 때는 수사를 마치고 재판에 넘겨진 뒤였습니다. 공기업 재직자였던 만큼 형사처벌뿐 아니라 재판 결과가 직장과 신분에 미칠 불이익도 함께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운로드한 파일을 가지고 있었다는 문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토렌트는 파일을 내려받는 과정에서 다른 이용자에게 파일이 공유될 수 있는 구조였고, 의뢰인에게는 카촬반포 혐의까지 적용돼 있었습니다. 즉 단순 소지 문제와 별도로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혐의까지 함께 다뤄야 했고, 수천 건의 파일에 관한 양형 문제와 반포 고의에 관한 다툼을 각각 정리해야 했습니다.
선고유예를 위한 양형 방어와 반포 고의 방어를 구분
저희는 재판 대응을 두 갈래로 나누어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수천 건의 파일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보완하며 선고유예를 구하는 양형 방어였고, 다른 하나는 카촬반포의 고의를 다투는 법리 방어였습니다. 두 쟁점에 제출할 자료와 변호인 의견도 서로 구분해 준비했습니다.
반성문 작성 방향과 전문 진단자료 준비
그 과정에는 반성문 작성 방향을 정리하고 전문 진단자료 등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대응이 포함됐습니다. 파일 개수가 매우 불리한 사건인 만큼 단순한 반성의 표현에 머물지 않고,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이 재판에서 제시될 수 있도록 양형 방어를 구성했습니다.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태도,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노력은 변호인 의견서에 별도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토렌트의 자동 공유와 의뢰인의 반포 고의를 다툼
카촬반포 혐의에서는 토렌트가 기술적으로 파일을 공유했다는 사실과 의뢰인이 불법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반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용인했는지를 구별해 방어했습니다. 저희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작동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의 반포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퉜습니다. 실제 이용 방식과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파일이 공유되는 과정도 반포 고의와 구별해 살폈습니다.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을 참작한 1심 선고유예
1심 재판부는 저희가 재판부에 제출한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을 참작해 의뢰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천 건의 파일이라는 불리한 양형요소가 있었던 사건에서, 준비한 자료와 의견이 재판부의 판단에 참작됐습니다.
다만 1심 선고로 사건이 마무리되지는 않았습니다. 검사는 형이 가볍고 반포의 고의 역시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선고유예 판결은 항소심에서도 다뤄지게 됐고, 저희는 검사가 제기한 반포 고의 문제에 다시 대응했습니다.
검사의 항소 기각으로 선고유예 최종 확정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1심에서 받은 선고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고, 선고유예가 최종 확정되면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