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이 정한 촬영물·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과 파일 유입 경위를 확인합니다.

먼저 확인할 답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를 규정한다. 기기에 성적인 파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상 파일이 제14조가 정한 촬영물·복제물인지와 어떤 경위로 취득·보관·열람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핵심 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대상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복제물
행위
소지 · 구입 · 저장 · 시청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를 규정한다. 따라서 어떤 파일인지와 파일의 유입·저장·열람 경위, 문제되는 행위가 소지·구입·저장·시청 중 무엇인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한다.

  • 문제된 파일이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복제물에 해당하는지.
  • 소지·구입·저장·시청 중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와 그 시점.
  • 파일의 유입 경로, 보관 위치, 계정·기기와 접근 기록이 무엇인지.

행위별 법정형

촬영물·복제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하나의 기기나 클라우드 안에 여러 파일이 섞여 있다면 파일별 유입 경위와 접근 시점을 나누어 보아야 한다. 다운로드, 자동 저장, 동기화, 메신저 수신, 직접 구입 등 경로가 다를 수 있고, 어떤 파일을 실제로 열람했는지와 단순히 저장되어 있었는지도 자료를 통해 확인한다.

제4항의 대상은 단순한 모든 성적 이미지가 아니라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복제물이다. 자료의 성격을 먼저 확인한 뒤 행위 유형을 맞춰야 한다.

증거·진술 포인트

  • 파일별 최초 유입 시각, 저장 위치와 사용한 계정·기기.
  • 구입이 문제된다면 결제·거래·대화 기록.
  • 시청이 문제된다면 접근·재생 경위와 확인 가능한 로그.
  • 자동 동기화나 제3자 전송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설정·전송 기록.

파일을 임의로 삭제·변경해 설명을 맞추려 하지 말고, 현재 상태와 기록을 구분해 보존한다. 복구 가능성은 삭제 파일 포렌식 질문과 디지털포렌식에서 일반적인 변수를 확인한다.

파일을 언제 받았는지와 소지가 언제까지 계속됐는지는 다릅니다

대법원 2026년 4월 30일 판결(2026도541)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죄를 지배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동안 계속되는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파일을 처음 취득한 날과 그 파일을 스스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종료한 날을 같은 시점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2020년 5월 19일 관련 소지 처벌 규정이 신설되기 전부터 파일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법 시행 뒤에도 소지가 계속됐다면 시행 이후의 소지 행위가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이 판결의 판단 범위입니다.

다만 이 법리는 단순히 파일이 어느 서버에 존재한다거나 자동 동기화 흔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저장·소지를 인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파일이 법에서 정한 촬영물·복제물인지, 이를 알고 있었는지, 해당 계정·기기에서 실제 지배할 수 있었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관계가 유지됐는지를 자료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구입기록이나 일시적인 재생 기록, 현재 계정의 잔존 파일은 서로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건에서 문제되는 행위가 구입인지, 저장인지, 시청인지, 계속된 소지인지를 먼저 특정하고, 법 적용 시점과 각 자료의 증명 범위를 구분합니다. 공식 대법원 판결은 소지의 계속성에 관한 판단이며 별도의 시청·구입 행위 전체에 같은 결론을 자동 적용하는 근거는 아닙니다.

실제 구매와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은 나누어 봅니다

돈을 보냈다는 기록, 파일을 전달받은 기록, 기기에 남아 있는 파일, 해당 영상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관한 자료는 같은 종류의 증거가 아닙니다. 계좌이체만으로 소지가 인정되는지에 관한 질문처럼 송금은 거래 사실을 보여줄 수 있어도 파일의 종류와 전달 여부, 보관·열람 경위를 모두 증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구매 당시 설명과 메시지, 실제 수령한 파일의 내용, 계정·기기의 기록을 각각 구분하는 이유입니다.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온 두 공식 성공사례

오픈채팅 구매 후 무죄 사례는 의뢰인이 영상을 한 차례 구매하고 바로 삭제한 사안으로, 변호인 측은 판매자 설명과 구매 경위 등에서 불법촬영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여부를 다퉜습니다. 공식 사건 소개에 따르면 법원은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라는 인식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1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크라브넷 구매·보관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보관한 사실을 인정하고, 기록 재검토와 정상자료 제출을 거쳐 1심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이 사례에서 쟁점은 무죄 판단이 아니라 사실인정 후의 재판 대응과 양형자료였습니다.

두 사건은 구매라는 공통 단어로 묶이지만 인식 관련 자료와 인정한 사실, 재판에서 다툰 쟁점, 실제 결과가 서로 다릅니다. 바로 삭제했다는 사정이나 선고유예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사건의 범죄 성립이나 기록 관리 결과를 예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절차

기기 제출이나 영장 집행이 문제되면 압수수색·휴대폰 제출·디지털포렌식에서 제출·압수의 근거와 범위를 확인한다. 조사에서는 파일의 유입·보관·열람 경위와 당사자의 설명을 대조할 수 있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직접 촬영이 문제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 타인에게 전달한 행위가 문제라면 촬영물 반포·제공을 본다. 자료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의 제11조 제5항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자동으로 저장된 파일도 무조건 제4항에 해당하나요? 자동 저장이라는 설명 하나만으로 결론낼 수 없다. 대상 파일의 법적 성격과 실제 유입·보관·접근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

삭제하면 소지 사실이 없어지나요? 삭제 여부와 과거의 취득·보관·열람 사실은 같은 질문이 아니다. 현재 기기 상태와 과거 기록을 분리해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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