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를 규정한다. 기기에 성적인 파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상 파일이 제14조가 정한 촬영물·복제물인지와 어떤 경위로 취득·보관·열람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핵심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 대상
-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복제물
- 행위
- 소지 · 구입 · 저장 · 시청
- 법정형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를 규정한다. 따라서 어떤 파일인지와 파일의 유입·저장·열람 경위, 문제되는 행위가 소지·구입·저장·시청 중 무엇인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한다.
핵심 구성요건
- 문제된 파일이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복제물에 해당하는지.
- 소지·구입·저장·시청 중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와 그 시점.
- 파일의 유입 경로, 보관 위치, 계정·기기와 접근 기록이 무엇인지.
행위별 법정형
- 촬영물·복제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하나의 기기나 클라우드 안에 여러 파일이 섞여 있다면 파일별 유입 경위와 접근 시점을 나누어 보아야 한다. 다운로드, 자동 저장, 동기화, 메신저 수신, 직접 구입 등 경로가 다를 수 있고, 어떤 파일을 실제로 열람했는지와 단순히 저장되어 있었는지도 자료를 통해 확인한다.
제4항의 대상은 단순한 모든 성적 이미지가 아니라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복제물이다. 자료의 성격을 먼저 확인한 뒤 행위 유형을 맞춰야 한다.
증거·진술 포인트
- 파일별 최초 유입 시각, 저장 위치와 사용한 계정·기기.
- 구입이 문제된다면 결제·거래·대화 기록.
- 시청이 문제된다면 접근·재생 경위와 확인 가능한 로그.
- 자동 동기화나 제3자 전송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설정·전송 기록.
파일을 임의로 삭제·변경해 설명을 맞추려 하지 말고, 현재 상태와 기록을 구분해 보존한다. 복구 가능성은 삭제 파일 포렌식 질문과 디지털포렌식에서 일반적인 변수를 확인한다.
파일을 언제 받았는지와 소지가 언제까지 계속됐는지는 다릅니다
대법원 2026년 4월 30일 판결(2026도541)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죄를 지배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동안 계속되는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파일을 처음 취득한 날과 그 파일을 스스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종료한 날을 같은 시점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2020년 5월 19일 관련 소지 처벌 규정이 신설되기 전부터 파일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법 시행 뒤에도 소지가 계속됐다면 시행 이후의 소지 행위가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이 판결의 판단 범위입니다.
다만 이 법리는 단순히 파일이 어느 서버에 존재한다거나 자동 동기화 흔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저장·소지를 인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파일이 법에서 정한 촬영물·복제물인지, 이를 알고 있었는지, 해당 계정·기기에서 실제 지배할 수 있었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관계가 유지됐는지를 자료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구입기록이나 일시적인 재생 기록, 현재 계정의 잔존 파일은 서로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건에서 문제되는 행위가 구입인지, 저장인지, 시청인지, 계속된 소지인지를 먼저 특정하고, 법 적용 시점과 각 자료의 증명 범위를 구분합니다. 공식 대법원 판결은 소지의 계속성에 관한 판단이며 별도의 시청·구입 행위 전체에 같은 결론을 자동 적용하는 근거는 아닙니다.
실제 구매와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은 나누어 봅니다
돈을 보냈다는 기록, 파일을 전달받은 기록, 기기에 남아 있는 파일, 해당 영상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관한 자료는 같은 종류의 증거가 아닙니다. 계좌이체만으로 소지가 인정되는지에 관한 질문처럼 송금은 거래 사실을 보여줄 수 있어도 파일의 종류와 전달 여부, 보관·열람 경위를 모두 증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구매 당시 설명과 메시지, 실제 수령한 파일의 내용, 계정·기기의 기록을 각각 구분하는 이유입니다.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온 두 공식 성공사례
오픈채팅 구매 후 무죄 사례는 의뢰인이 영상을 한 차례 구매하고 바로 삭제한 사안으로, 변호인 측은 판매자 설명과 구매 경위 등에서 불법촬영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여부를 다퉜습니다. 공식 사건 소개에 따르면 법원은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라는 인식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1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크라브넷 구매·보관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보관한 사실을 인정하고, 기록 재검토와 정상자료 제출을 거쳐 1심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이 사례에서 쟁점은 무죄 판단이 아니라 사실인정 후의 재판 대응과 양형자료였습니다.
두 사건은 구매라는 공통 단어로 묶이지만 인식 관련 자료와 인정한 사실, 재판에서 다툰 쟁점, 실제 결과가 서로 다릅니다. 바로 삭제했다는 사정이나 선고유예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사건의 범죄 성립이나 기록 관리 결과를 예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절차
기기 제출이나 영장 집행이 문제되면 압수수색·휴대폰 제출·디지털포렌식에서 제출·압수의 근거와 범위를 확인한다. 조사에서는 파일의 유입·보관·열람 경위와 당사자의 설명을 대조할 수 있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직접 촬영이 문제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 타인에게 전달한 행위가 문제라면 촬영물 반포·제공을 본다. 자료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의 제11조 제5항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자동으로 저장된 파일도 무조건 제4항에 해당하나요? 자동 저장이라는 설명 하나만으로 결론낼 수 없다. 대상 파일의 법적 성격과 실제 유입·보관·접근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
삭제하면 소지 사실이 없어지나요? 삭제 여부와 과거의 취득·보관·열람 사실은 같은 질문이 아니다. 현재 기기 상태와 과거 기록을 분리해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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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과 함께 확인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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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스트리밍 뒤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브라우저 캐시 파일이 발견된 경우불법촬영물로 지목된 영상을 웹사이트에서 스트리밍으로 보기만 했다고 생각했는데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브라우저 캐시·임시파일 흔적이 발견됐다면, 캐시 존재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말고 문제 파일의 법적 성격과 실제 시청·저장 경위, 브라우저가 남긴 전자정보와 사용자의 행동을 파일별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포렌식 목록에서 같은 불법촬영물로 보이는 파일이 여러 폴더에 반복 표시된 경우촬영물 소지·저장·시청 혐의 조사에서 포렌식 목록상 같은 영상으로 보이는 항목이 다운로드 폴더·메신저 저장폴더·백업 폴더에 반복 표시된다면, 파일 개수만 세지 말고 각 항목의 실제 내용, 최초 유입시점, 저장경로, 복제·동기화 경위와 접근기록을 파일별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영장 기간 밖 포렌식 파일로 촬영물 소지죄가 별도 기소돼 1심에서 확보범위·증거 제출을 다투는 경우숙박업소 불법촬영 혐의로 압수된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영장에 적힌 사건 시기와 다른 때 받은 촬영물이 발견돼 별도 소지죄까지 기소됐다면, 파일의 법적 성격·유입경위와 함께 최초 영장의 범위, 실제 탐색·복제 과정, 1심에서 어떤 자료가 증거로 제출됐는지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업무용 PC 교체 뒤 이전 사용자 폴더에서 불법촬영물이 발견돼 조사받는 상황회사 PC 교체 과정에서 이전 직원의 사용자 폴더가 새 업무용 컴퓨터로 옮겨진 뒤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소지·저장 혐의가 제기됐다면, 원본 파일의 유입경로, 계정·기기 사용자, 자료 이전 주체, 실제 접근·재생 기록과 대상 촬영물의 법적 성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 공유 클라우드 앨범의 불법촬영물이 자동 동기화되고 일부 파일을 열어본 상황지인이 공유한 클라우드 사진 앨범에 불법촬영물로 지목된 파일이 포함돼 계정의 사진함과 휴대전화에 자동 동기화됐고, 이후 일부 파일의 열람 기록까지 확인돼 촬영물 소지·저장·시청 혐의를 조사받는 가상 상황입니다. 공유 초대, 자동 동기화, 실제 접근을 한 덩어리로 보지 않고 파일별 유입·보관·열람 경위를 나눠 확인합니다.↗
- 압수된 가족 공용 PC에서 불법촬영물이 나왔다며 조사실에서 본인 계정의 다운로드 목록을 제시받은 상황가족 공용 PC의 계정 명의자가 다운로드 목록을 제시받고, 파일별 저장·열람 시점과 가족의 실제 사용 내역을 대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계정을 함께 썼다는 사실과 특정 파일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구분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 가족 공용 PC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 약식명령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황가족이 함께 쓰는 PC에서 불법촬영물로 지목된 파일이 발견돼 계정 명의자가 촬영물 소지 혐의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약식명령 절차와 별개로 문제 파일의 성격·유입·저장·열람 경위, 실제 PC 사용자, 포렌식 기록이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다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불법촬영 혐의 사진을 삭제했지만 포렌식에서 썸네일·백업 흔적이 확인된 경우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휴대전화 포렌식이 진행된 뒤 삭제한 원본 사진은 보이지 않지만 썸네일·앱 데이터·클라우드 동기화 흔적이 확인됐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각 흔적의 종류와 생성·삭제·동기화 시각, 실제 촬영행위와 기기·계정 사용자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자택 압수수색으로 휴대전화와 PC가 함께 압수된 상황성범죄 수사에서 자택 압수수색이 진행돼 여러 디지털기기가 동시에 확보된 경우 영장 범위와 포렌식 절차를 정리합니다.↗
- 유료 웹하드 묶음파일을 결제했는데 포렌식에서 불법촬영물이 발견된 경우유료 웹하드나 파일공유 서비스에서 여러 영상을 묶어 결제·다운로드한 뒤 휴대전화나 PC 포렌식에서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파일이 발견됐다면, 결제 사실만이 아니라 문제 파일의 법적 성격과 유입·저장·시청 경위, 실제 접근 기록을 파일별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반려동물 홈캠에 동거인의 탈의 장면이 자동 저장돼 카촬·시청 혐의를 받는 경우반려동물 확인용 홈캠을 거실에 설치했는데 동거인의 탈의 장면이 자동녹화·클라우드 저장됐고, 이후 피의자가 알림을 통해 해당 영상을 열어본 사실까지 확인됐다면 촬영행위와 저장·시청행위를 한꺼번에 묶지 말고 카메라 설치·촬영 범위·촬영대상자의 의사·파일 접근기록을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친구 단톡방에서 불법촬영물을 받아 저장·시청한 상황단체대화방에서 불법촬영물을 전달받아 저장하거나 본 경우 소지·시청·재전송 행위를 어떻게 나눠 보는지 정리합니다.↗
- 텔레그램 유료방에서 불법촬영물을 판매하고 코인 결제를 받은 혐의로 조사받는 경우텔레그램 등 유료 채널에서 불법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판매하고 코인·계좌이체로 대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조사받는다면, 단순 보유·시청과 유료 제공·반포를 나누고 파일의 성격, 판매 방식, 수신자·결제·계정 기록이 각 행위를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텔레그램 유료방에서 미성년 영상을 결제한 뒤 아청물 구입·시청 혐의로 조사받는 경우텔레그램 등 유료방에 입장하기 위해 송금한 뒤 여러 영상을 내려받거나 시청했고 그중 일부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지목됐다면, 자료의 법적 성격과 구입·소지·시청 행위를 파일별로 나누고 결제·접속·저장·재생 기록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토렌트로 불법촬영물을 내려받았는데 자동 업로드 기록까지 확인된 경우토렌트로 성인 영상 파일을 내려받은 뒤 포렌식에서 일부 파일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복제물로 지목되고 같은 파일의 업로드 기록까지 확인됐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과 혼동하지 말고 문제 파일의 법적 성격, 소지·저장·시청 경위와 실제 반포·제공 행위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 삭제한 사진이나 영상도 포렌식에서 복구되나요?삭제된 파일의 포렌식 복구 가능성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 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파일이 기기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행위가 성립하는지는 확정되지 않으므로 파일의 성격과 유입·보관·열람 경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불법촬영물 판매자에게 돈을 이체한 기록만으로 소지·시청 혐의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이체내역은 송금 시각·금액·상대 계좌를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문제된 파일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촬영물·복제물인지, 실제 파일이 전달됐는지, 소지·구입·저장·시청 중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까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로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받으면 소지·구입·저장·시청까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 집행은 사건 관련 기기·전자정보를 확보하는 수사 절차이고, 그 사실만으로 문제 파일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촬영물·복제물인지와 소지·구입·저장·시청 중 어떤 행위가 성립하는지까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로 송치되면 파일 소지·시청까지 확정된 건가요?아닙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은 성폭력처벌법상 사건송치 규정을 확인해야 하므로 송치 자체로 경찰의 혐의 인정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파일이 법정 촬영물·복제물인지와 소지·구입·저장·시청 중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는 기록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불법촬영물 공유 링크만 저장해 뒀는데 소지·시청 혐의가 되나요?공유 링크나 북마크를 보관한 사실과 실제 촬영물 파일을 취득·저장하거나 재생한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서 문제되는 촬영물의 성격, 파일 접근과 재생·보관 경위를 어떤 기록으로 확인하는지 설명합니다.↗
- 직접 촬영한 혐의와 불법촬영물을 저장·시청한 혐의는 같은 건가요?같은 행위는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의사에 반한 촬영과 촬영물·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별도 항에서 규정하므로, 수사에서는 누가 언제 촬영했는지와 파일을 어떤 경위로 취득·보관·열람했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적 촬영물을 단체채팅방에 한 번만 올려도 반포·제공 혐의가 문제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복제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을 규정하므로, 단체채팅방에 한 번만 올렸다는 이유로 반포·제공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자료의 성격, 업로드·전송 여부와 수신 범위, 촬영 당시와 사후 공유 의사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불법촬영물이나 성적 촬영물을 한 사람에게만 보내도 '제공'이 문제될 수 있나요?촬영물·복제물을 한 사람에게만 전송한 경우에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제공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료의 성격, 실제 전송 상대와 방식, 촬영 당시와 사후 공유 의사를 나눠 확인합니다.↗
- 친구에게 받은 불법촬영물을 보기만 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다른 사람이 촬영한 불법촬영물을 전달받아 저장·시청한 경우 어떤 혐의가 문제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 남이 찍은 불법촬영물을 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다시 보내면 촬영자가 아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을 규정합니다. 직접 촬영자가 아니더라도 받은 파일을 다시 전송했다면 수신·보관과 재전송 행위를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다만 촬영 자체와 반포·소지·시청은 별도 행위이므로 실제로 어느 항이 문제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재판 절차
3개증거·포렌식
3개- 성범죄 디지털포렌식, 휴대폰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휴대폰 디지털포렌식에서 실제로 무엇을 확인하고, 삭제 자료의 복구 가능성을 어떻게 봐야 하며, 분석 결과가 수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리합니다.↗
- 전자정보·클라우드·메타데이터·접속로그·IP, 디지털 흔적을 어떻게 읽나요?전자정보·클라우드 자료·메타데이터·접속로그·IP주소가 파일의 생성·접속·계정사용과 어떤 관계를 보여주는지 정리합니다.↗
- 계좌이체·카드결제내역, 금전 흐름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계좌이체내역과 카드결제내역에서 거래 시각·금액·상대방·가맹점을 확인하고 사건의 대가관계와 이동 경위를 다른 기록과 비교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실제 성공사례
- 오픈채팅 영상 1회 구매·즉시 삭제 사건, 불법촬영물소지 무죄무죄오픈채팅에서 영상을 한 차례 구매한 뒤 바로 삭제했지만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다투지 못해 벌금형 절차로 넘어간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판매 방식과 설명, 피해자와의 관계 부재, 구매 직후 삭제 정황을 다시 정리하고 피고인 신문과 변호인 의견서로 불법촬영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여부를 다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크라브넷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 공판기록 재검토 후 선고유예선고유예크라브넷에서 불법촬영물을 구매·보관한 혐의로 경찰 조사 후 공판에 회부된 사례입니다. 재판기록 검토, 혐의 인정과 반성·정상자료 정리, 유사 선고유예 판례를 근거로 한 의견서 제출을 거쳐 1심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 AVMOV 3회·약 16만 원 결제 후 자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교육조건부 기소유예AVMOV에서 세 차례 약 16만 원을 결제하고 영상을 시청한 의뢰인을 위해, 법무법인 에스는 수사기관의 연락 전 자수서 제출과 동행 출석을 진행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에 입회하고 자수 경위와 양형 자료를 제출한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 AVMOV·야동스토어에서 3회 결제한 의뢰인, 압수수색 전 자수로 기소유예기소유예AVMOV·야동스토어에서 약 3만 원씩 총 3회 영상을 결제하고 시청한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압수수색 전 자수서를 제출하고 소액 결제와 즉시 삭제 사실을 소명했으며, 조사 전 양형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사건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 불법촬영물 구입·소지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과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례무죄오픈채팅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사진과 동영상을 받은 의뢰인은 홀로 조사받은 뒤 불법촬영물 소지·구입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피고인 신문 시뮬레이션, 대화·거래 정황 분석과 변호인 의견서 제출로 불법촬영물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1심 무죄 선고 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됐으며, 형사비용보상청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불법촬영물 다운로드 후 자수한 의료직 종사자 사건, 검찰 기소유예기소유예불법촬영물 사이트에서 영상을 내려받은 뒤 딥페이크 관련 기사를 보고 불안해져 자수를 결심한 의료직 종사자 사건입니다. 비트코인 입금 내역 등 구매 기록이 남아 있던 상황에서 경찰 조사 전 진술과 자수서, 송달지 변경, 반성자료를 준비해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불법촬영물 다수 다운로드·압수수색 사건, 벌금형 선고유예선고유예불법 촬영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영상 다수를 다운로드했다가 압수수색 후 입건되고, 경찰 조사 뒤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양형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하고 송치 직후 검사실과 소통했으며, 기소 이후 공판 단계에서도 방어 논리를 정비해 최종적으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 공무원 크라브넷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 1심 벌금형 선고유예벌금형 선고유예크라브넷에서 윤OOO 파일을 다운로드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했지만 공판에 회부된 사건입니다. 공무원 신분 유지를 위해 벌금형 선고유예가 필요한 상황에서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고 양형사유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반성과 재발방지 의지를 강조했고, 1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 크라브넷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 구공판 후 1심 선고유예선고유예크라브넷 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을 구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했지만 검사가 구공판 회부해 재판으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송달장소 변경, 공판기록 재검토, 새 변호인 의견서와 유사 선고유예 판례 제출을 거쳐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 윤드XX 불법촬영물 시청·소지 사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윤드XX 불법촬영물을 시청하고 일부 파일을 저장한 혐의로 조사받고 검찰 송치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제3자 배포·공유 사실이 없다는 점과 소지 범위·기간이 제한적이었다는 점, 자백·반성 및 재범방지 교육 이수 의지를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했고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포렌식에서 추가 소지 혐의가 발견된 공무원 준비생,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교육조건부 기소유예불법촬영물 소지·시청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공무원 시험 준비생의 전자기기에서 추가 영상물 소지 혐의가 발견됐습니다. 저희는 조사 전 진술 준비, 조사 동행, 시청 경위와 우발성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로 대응했고, 최종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피딩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 여러 번 구매한 사건, 검찰 기소유예 사례기소유예피딩사이트에서 미리보기 영상을 보고 여러 차례 유료 구매한 뒤 불법촬영물소지 혐의로 조사받은 사건입니다. 구매 당시 불법촬영물인지 몰랐다는 의뢰인의 설명과 구매 경위를 정리하고 조사 준비·양형자료·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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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드라이브 계정 정지 후 자수, 포렌식 여죄 방어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구글드라이브에 2D 아청물 의심 파일 100여 개 이상을 보관하다 계정이 정지된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선제적 자수와 경찰 조사 준비, 포렌식에서 발견된 딥페이크·불법촬영물 정황에 대한 별도 입건 방어를 진행했고,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기존 카메라촬영 사건 중 단톡방 유포물 소지·시청 추가 입건, 기소유예기소유예기존 촬영 사건 도중 단톡방 유포물 소지·시청 혐의로 추가 입건된 사례입니다. 두 사건의 합의·반성 자료를 준비하고 검찰과 소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성관계 영상 촬영 동의·영상통화 녹화 쟁점 사건, 정식재판 무죄무죄상간소송 중 촬영 고소가 제기된 사례입니다. 촬영·녹화의 동의와 고의에 관한 주장을 제시했고, 촬영·녹화 부분 불송치 후 소지 혐의가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에서 다퉈 무죄를 받았습니다.↗
- AVMOV·야동스토어 유료 결제 자수 사건, 아청이용음란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아청이용음란물사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AVMOV와 야동스토어에 유료 가입해 포인트를 충전하고 불법촬영물을 시청·소지한 뒤, 플랫폼 이용자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경찰 연락 전 자수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실제 결제·이용 범위를 정리하고 단발성 이용과 자발적 자수, 초범·재범방지 교육 의지를 자료화했으며 검찰은 아청이용음란물사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야동스토어 구매·소지 사건, 선제적 자수와 포렌식 참관으로 두 혐의 모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교육조건부 기소유예야동스토어에서 성인물과 불법 촬영물을 구매·소지한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연락 전 법무법인 에스를 찾았습니다. 저희는 자수서 제출, 포렌식 선별 절차 참관, 고의성에 관한 의견서와 양형 자료 제출을 진행했고, 카촬물 소지 및 아청물 소지 혐의 모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토렌트로 성착취물·불법촬영물 수천 개를 다운로드한 사건, 검사의 항소 기각으로 선고유예 확정선고유예공기업 재직 중 토렌트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수천 개를 다운로드해 기소된 의뢰인을 위해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반포 고의를 다퉜습니다.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고,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그 결과가 확정됐습니다.↗
관련 법조문
3개관련 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