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를 규정한다. 기기에 성적인 파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상 파일이 제14조가 정한 촬영물·복제물인지와 어떤 경위로 취득·보관·열람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핵심 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대상: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복제물
행위: 소지 · 구입 · 저장 · 시청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를 규정한다. 따라서 어떤 파일인지와 파일의 유입·저장·열람 경위, 문제되는 행위가 소지·구입·저장·시청 중 무엇인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한다.

핵심 구성요건

문제된 파일이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복제물에 해당하는지.
소지·구입·저장·시청 중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와 그 시점.
파일의 유입 경로, 보관 위치, 계정·기기와 접근 기록이 무엇인지.

행위별 법정형

촬영물·복제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하나의 기기나 클라우드 안에 여러 파일이 섞여 있다면 파일별 유입 경위와 접근 시점을 나누어 보아야 한다. 다운로드, 자동 저장, 동기화, 메신저 수신, 직접 구입 등 경로가 다를 수 있고, 어떤 파일을 실제로 열람했는지와 단순히 저장되어 있었는지도 자료를 통해 확인한다.

제4항의 대상은 단순한 모든 성적 이미지가 아니라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복제물이다. 자료의 성격을 먼저 확인한 뒤 행위 유형을 맞춰야 한다.

증거·진술 포인트

파일별 최초 유입 시각, 저장 위치와 사용한 계정·기기.
구입이 문제된다면 결제·거래·대화 기록.
시청이 문제된다면 접근·재생 경위와 확인 가능한 로그.
자동 동기화나 제3자 전송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설정·전송 기록.

파일을 임의로 삭제·변경해 설명을 맞추려 하지 말고, 현재 상태와 기록을 구분해 보존한다. 복구 가능성은 삭제 파일 포렌식 질문과 디지털포렌식에서 일반적인 변수를 확인한다.

사건 절차

기기 제출이나 영장 집행이 문제되면 압수수색·휴대폰 제출·디지털포렌식에서 제출·압수의 근거와 범위를 확인한다. 조사에서는 파일의 유입·보관·열람 경위와 당사자의 설명을 대조할 수 있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직접 촬영이 문제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 타인에게 전달한 행위가 문제라면 촬영물 반포·제공을 본다. 자료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의 제11조 제5항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자동으로 저장된 파일도 무조건 제4항에 해당하나요? 자동 저장이라는 설명 하나만으로 결론낼 수 없다. 대상 파일의 법적 성격과 실제 유입·보관·접근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

삭제하면 소지 사실이 없어지나요? 삭제 여부와 과거의 취득·보관·열람 사실은 같은 질문이 아니다. 현재 기기 상태와 과거 기록을 분리해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