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피딩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 여러 번 구매한 사건, 검찰 기소유예 사례

피딩사이트에서 미리보기 영상을 보고 여러 차례 유료 구매한 뒤 불법촬영물소지 혐의로 조사받은 사건입니다. 구매 당시 불법촬영물인지 몰랐다는 의뢰인의 설명과 구매 경위를 정리하고 조사 준비·양형자료·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결과기소유예

공식 사례 게시일2026-10-29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피딩사이트에서 미리보기를 본 뒤 영상을 여러 차례 구매했습니다

의뢰인은 피딩사이트에 게시된 미리보기 영상을 확인하고 마음에 드는 영상물을 몇 차례 유료로 구매했습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면서 구매했던 영상물이 불법촬영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불법촬영물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반복적인 구매 이력이 있는 만큼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성범죄 전과가 남을 가능성을 우려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왔습니다.

구매 당시 불법촬영물인지 알았는지가 다툼의 중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영상 구매 당시 게시물에 ’몰카’라는 문구가 없었으므로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그 주장을 사실관계와 구분해 검토했습니다. 게시물에 특정 단어가 없었다는 점만으로 당시 인식이 없었다고 확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이 미리보기 영상에서 무엇을 확인했는지, 어떤 설명을 보고 영상을 선택했는지, 몇 차례 구매하게 됐는지가 사건의 핵심 확인 대상이 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혐의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촬영물 소지·구입 등과 관련됩니다.

경찰 조사 전 구매 경위와 기억의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경찰 조사 전에 의뢰인과 사전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영상물을 선택하고 구매하게 된 경위, 구매 당시 확인한 미리보기와 게시물에 관한 기억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예상 질문에 대비하면서 직접 알고 있었던 내용과 뒤늦게 알게 된 내용, 추측에 불과한 부분을 구별해 설명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여러 차례 구매했다는 이력 자체를 부정하는 대신 각 행위가 어떤 경위에서 이뤄졌는지와 당시 인식에 관한 설명을 구체화하는 대응이었습니다.

가족에게 수사 사실이 알려질 우려로 송달장소 변경도 신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관련 우편물 때문에 가족에게 수사 사실이 알려지는 상황을 걱정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스는 선임 후 송달장소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경찰 조사 준비와 별개로 의뢰인이 우려했던 통지 문제에 대응한 절차입니다. 다만 공개된 사건 소개에는 신청이 어떤 내용으로 처리됐는지, 실제로 가족에게 알려졌는지 여부는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신청 사실을 비밀 보장이 달성됐다는 결과로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기소유예를 구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의 종류와 작성 방법을 안내하고 자료 준비를 도왔습니다. 이어 영상 구매 경위, 불법촬영물에 대한 당시 인식 여부, 준비한 양형자료를 종합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이 검토되도록 소명했습니다. 공개된 소개에 기재되지 않은 교육 수강이나 합의, 특정 영상의 감정 결과가 실제로 있었다고 덧붙이지는 않습니다.

검찰 기소유예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이 끝났습니다

검찰은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진술, 제출된 양형자료 등을 검토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유죄판결로 인한 전과가 남는 상황을 피했습니다. 이는 혐의없음이나 법원의 무죄 판결과는 다른 처분입니다. 이 사례의 고유한 사정은 미리보기 확인 후 반복 구매했다는 사실, ‘몰카’ 문구가 없어 불법성을 몰랐다는 의뢰인의 설명, 조사 전 구매 경위 정리와 양형자료 제출입니다. 검찰의 기소유예가 그중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정됐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다른 사건의 구매 횟수와 영상 내용, 당시 인식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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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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