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크라브넷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 공판기록 재검토 후 선고유예

크라브넷에서 불법촬영물을 구매·보관한 혐의로 경찰 조사 후 공판에 회부된 사례입니다. 재판기록 검토, 혐의 인정과 반성·정상자료 정리, 유사 선고유예 판례를 근거로 한 의견서 제출을 거쳐 1심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결과선고유예

공식 사례 게시일2025-12-02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의 자료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크라브넷에서 불법촬영물을 구매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공판에 회부됐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재판 단계에서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자료와 대응 방향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보관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공식 원문은 의뢰인이 몰래 촬영된 영상이라는 점을 알면서 보관한 사실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반성 의지와 정상자료를 정리했으며, 유사 사건의 선고유예 판례를 근거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1심 결과는 선고유예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반성과 사건 경위, 양형자료를 고려해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이 결과를 무죄나 기소유예로 바꾸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선고유예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경력자료가 전혀 남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범죄경력자료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확인된 1심 결과를 선고유예로 표시하고, 기록의 관리·조회 문제는 별도 법률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비밀 보장 상담 요청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