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브넷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 공판기록 재검토 후 선고유예

결과선고유예

사건 연도2025

크라브넷에서 불법촬영물을 구매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A씨는 크라브넷 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을 구매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뒤 사건은 공판에 회부됐고, 수사 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재판을 준비할 자료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수사 단계의 자료 준비가 부족한 채 공판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졌을 때 A씨 측에는 수사 단계에서 미리 정리해 둔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이미 공판에 회부된 상태를 전제로, 수사 단계의 대응을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재판 단계에서 다시 사건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공판기록을 다시 확인해 대응 전략을 새로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공판 단계에서 사건 기록을 모두 열람해 사실관계와 기존 대응 내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검토를 바탕으로 재판에서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사정을 선처 자료로 정리할지 대응 전략을 새롭게 세웠습니다.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보관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A씨는 몰래 촬영된 영상임을 알면서도 보관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이 아니라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재판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반성·정상자료와 유사 선고유예 판례를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A씨의 반성 의지와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유사 사건에서 선고유예가 인정된 판례를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가 사건 경위와 양형자료를 함께 볼 수 있도록 공판 단계에서 필요한 내용을 다시 갖추는 데 대응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반성과 사건 경위, 양형자료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실형이나 벌금형 대신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불법촬영물 소지 사건의 1심 공판 단계에서 선고유예를 받고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되는 핵심은 수사 단계의 자료 준비가 부족했던 상태에서 공판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실제 보관 사실을 인정한 뒤 반성·정상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정리해 재판에 대응했다는 구체적인 진행 흐름입니다. 같은 혐의나 비슷한 사이트가 문제된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뜻은 아니며, 여기에서는 이 사건에서 실제 확인된 대응과 결과만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