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기존 카메라촬영 사건 중 단톡방 유포물 소지·시청 추가 입건, 기소유예

기존 촬영 사건 도중 단톡방 유포물 소지·시청 혐의로 추가 입건된 사례입니다. 두 사건의 합의·반성 자료를 준비하고 검찰과 소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결과기소유예

공식 사례 게시일2025-05-29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존 촬영 사건이 진행되는 중 추가 입건됐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으로 수사에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건이 끝나기 전에 단체채팅방에서 유포된 자료를 소지·시청했다는 혐의가 추가로 제기되어 다시 입건됐습니다. 이는 한 사건에서 죄명이 단순히 바뀐 것이 아니라 두 사건에 병행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촬영행위와 소지·시청행위는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기존 촬영 사건에서는 어떤 촬영행위가 문제되는지가, 새로 입건된 사건에서는 단체채팅방 유포물의 소지·시청 관련 행동이 무엇인지가 각각 확인 대상입니다. 자료가 같은 기기나 대화방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서로 다른 범죄요건이 모두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공식 원문은 추가 입건 사실을 밝히지만 구체적인 파일 개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수사 사실이 알려지는 것도 걱정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진행하도록 지원했습니다. 의뢰인이 겪는 생활상의 어려움에 대한 조치이며, 비밀을 유지했다는 사실이 처벌을 면제하는 법적 요건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연락·서류 관리 조치를 취했는지의 세부사항은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두 사건의 피해회복·반성 관련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변호인은 양건에 관한 합의자료와 반성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별은 자료를 준비했다는 사실과 각 사건에서 모든 합의가 실제 성립했다는 주장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공식 원문에는 양건의 합의 성립 날짜와 액수가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이를 새로 만들어 적지 않습니다.

검찰과 지속적으로 사건을 조율했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법무법인 에스는 검찰과 소통하며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이 사례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조치는 추가 입건으로 복잡해진 사건의 관리, 양형·합의 관련 자료 준비, 검찰 소통입니다. 특정 검사에게 어떤 약속을 받았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최종 결과는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공식 성공사례의 최종 처분은 기소유예입니다. 이 사건이 갖는 독립적인 의미는 단순한 촬영 사건 하나의 선처가 아니라, 진행 중인 촬영 사건에 단톡방 소지·시청 혐의가 추가된 상태에서 두 사안을 함께 관리한 뒤 검찰에서 처분받은 경과에 있습니다. 추가 입건 사실을 실제 유죄 확정으로 바꾸어 설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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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