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무죄
사건 연도2026
오픈채팅에서 받은 영상이 타인의 불법촬영물이었던 사건
의뢰인은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방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던 중, 대가를 지급하고 사진과 동영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여성 행세를 한 남성이었습니다. 전송한 영상도 타인의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으로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의뢰인이 돈을 지급하고 영상을 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당시 그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의뢰인이 상대방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고 어떤 정황에서 사진과 동영상을 받았는지에 주목했습니다. 상대방이 여성인 척 의뢰인을 속였다는 사정 역시 불법촬영물에 대한 인식 여부를 다투는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홀로 조사받은 뒤 도착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으로 변호인 없이 혼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불법촬영물임을 인지하면서도 소지·구입했다고 보았고, 의뢰인은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됐습니다. 약식명령문을 받은 뒤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하자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가 맡은 시점에는 이미 수사 단계의 진술이 남아 있었고, 법원의 약식명령도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재판에서 설명하려면 수사 단계 진술과 공소사실 전반을 살피면서, 영상을 받을 당시 불법촬영물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의 출발점은 벌금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청구를 고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에서 고의 부재를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지체 없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에서 일관되게 다툰 핵심은 의뢰인이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을 받게 된 경위, 상대방의 기망 행위, 수사 단계에서 남은 진술을 이 쟁점과 연결해 방어했습니다.
이 사건의 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관련 혐의를 다투면서 저희는 의뢰인의 인식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의뢰인이 무엇을 전제로 거래했는지, 상대방의 설명과 행동 속에서 영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됐는지를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 대응의 중심이었습니다.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 절차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법정에서 다투었습니다.
피고인 신문을 요청하고 예상 질문으로 시뮬레이션했습니다
저희는 법원에 피고인 신문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칫 오해를 사거나 불리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발언을 방지하기 위해, 예상 신문사항을 바탕으로 실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법정 출석을 앞두고는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정교하게 다듬고 답변 논리를 정돈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홀로 진술했던 의뢰인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설명을 신빙성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밀착 준비한 것입니다. 이 준비는 불법촬영물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는 방어 주장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수사 단계의 진술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신문은 중요한 대응이었습니다. 저희는 신문 준비를 변호인 의견서 및 관련 정황 분석과 결합해 진행했습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뿐 아니라 신빙성 있는 피고인 신문 내용도 받아들였습니다.
오픈채팅 대화와 금전 거래, 여성 행세를 한 정황을 분석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설명을 뒷받침하기 위해 오픈채팅 대화 내역, 금전 거래 정황,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상대방이 여성 행세를 하며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했다는 사건의 구체적 경위가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는 이러한 분석을 담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영상을 불법촬영물로 인지할 수 없었던 정황을 제시하고, 불법촬영물임을 알고 구입했다는 혐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화의 맥락과 거래 정황, 상대방이 의뢰인을 속인 사정을 함께 설명함으로써 고의 부재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피고인 신문 준비와 의견서 제출은 같은 쟁점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법정 설명과 객관적 정황 분석을 통해, 영상을 받았을 당시 불법촬영물이라는 점을 인식했는지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심은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하고 구입·시청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과 신빙성 있는 피고인 신문 내용을 수용했습니다. 의뢰인이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하고 구입·시청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의뢰인은 정식재판에서 무죄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저희가 정식재판 청구 후 주장한 고의 부재, 이를 뒷받침한 변호인 의견서, 준비를 거친 피고인 신문 내용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진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영상을 전송받게 된 구체적 정황과 당시 의뢰인의 인식이 무죄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며 2심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검사는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졌고, 2심 재판부 역시 저희의 방어 논리를 인정했습니다.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의뢰인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의뢰인은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저희를 찾아와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 무죄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로써 이 사건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방어는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에서 시작해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무죄 확정 후 형사비용보상청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무죄 확정 이후에도 의뢰인이 재판 과정에서 입은 금전적 손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형사비용보상청구 절차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건에서 확정된 형사재판 결과는 무죄이며, 형사비용보상청구는 진행 중입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는 이미 내려진 약식명령에 대응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피고인 신문을 준비하며, 대화와 거래 정황을 분석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불법촬영물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1심과 항소심에서 인정받은 뒤, 재판 비용에 관한 후속 절차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