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연도2026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혐의로 시작된 압수수색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수험생이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유포된 이른바 윤드XX 불법촬영물을 시청하고 소지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현장에서는 일부 시청 사실만 인정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압수된 전자기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이 진행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 수사 대상 외에 추가적인 영상물 소지 혐의가 대거 발견됐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가 남아 공무원 임용에 지장을 받게 될 위기에서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았습니다.
추가 영상이 발견된 뒤 정한 대응 방향
저희가 대응해야 했던 핵심은 포렌식으로 확인된 물증과 추가 혐의였습니다. 일부 시청 사실만 인정했던 현장 진술에 머물러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추가로 발견된 영상들까지 포함해 행위의 경위를 설명하고, 그에 대한 죄질이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대응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명확한 포렌식 결과 앞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불법성을 인정하면서 우발적인 경위와 참작할 사정을 소명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온 의뢰인의 사정도 이 대응 과정에서 함께 다뤘습니다.
조사 전 변호인과 함께 진행한 진술 준비
예상하지 못했던 추가 혐의가 발견되면서 의뢰인이 조사 중 당황해 횡설수설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않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조사에 앞서 변호인과 함께 진술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이 준비는 조사에서 일관된 진술과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이미 확인된 물증을 외면하는 진술 대신, 인정할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위 경위를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의 뼈대를 잡았습니다.
조사에 동행해 추가 영상의 경위를 설명
조사 당일에는 저희 변호인이 피의자 조사에 직접 동행해 조력했습니다. 포렌식에서 추가 검출된 영상들에 대해서도 악의적인 다운로드나 상습적인 유포 목적이 아니었음을 밝혔습니다.
저희는 영상의 유포 경로와 의뢰인의 시청 경위를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추가 영상이 발견됐다는 사실에 대응하면서, 그 영상들과 관련한 행위의 경위가 함께 고려되도록 변론했습니다. 이는 추가 혐의로 인해 의뢰인의 죄질이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우발성과 참작 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
저희는 변호인 의견서에 불법성을 인정하는 입장과 함께 행위의 우발성, 시청 경위에서 참작할 사유를 담았습니다. 조사에서의 진술 준비와 동행에 이어, 의뢰인의 사정을 의견서로 정리해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변론에서는 의뢰인을 악의적인 상습 이용자로 평가하기보다 잘못된 호기심으로 공무원이라는 꿈을 잃을 위기에 놓인 교화 대상으로 바라봐 달라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와 의뢰인이 해당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함께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검찰이 수용한 자백과 반성, 범행 경위
검찰은 저희가 피력한 자백과 진심 어린 반성 태도, 범행 경위의 참작 사유를 수용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보인 일관된 협조도 이 사건의 대응 과정에 포함됐습니다.
디지털포렌식에서 추가 소지 혐의가 확인된 상황에서도 저희는 조사 준비, 현장 조력, 의견서 제출을 통해 인정하는 사실과 참작을 구하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최종 처분에 앞서 전달한 변론의 내용은 이러한 자백과 반성, 구체적인 경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정식 재판이나 약식기소 없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식 재판이나 약식기소 없이 사건이 마무리됐고, 성범죄 전과를 남기지 않은 채 다시 공무원 시험 준비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가 맡은 이 사건은 압수수색 이후 포렌식에서 추가 영상물 소지 혐의까지 발견된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는 확인된 물증을 전제로 불법성을 인정하고, 조사에서의 일관된 태도와 우발적인 경위에 관한 소명을 이어가며 이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