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기소유예
공식 사례 게시일2025-05-20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관련 기사를 본 뒤 자수를 결심했습니다
의뢰인은 불법촬영물 사이트에서 영상을 다운로드한 뒤 딥페이크 관련 기사를 접하고 불안해져 자수를 결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문제 된 혐의는 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가운데 불법촬영물 소지였습니다.
사건 대응은 이미 영상 다운로드와 구매 기록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시작됐습니다.
의료직 종사자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은 의료직 종사자였고, 성범죄 전과가 자격에 미칠 수 있는 제한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자수 준비와 양형자료 준비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처음부터 자수를 결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조사에 앞서 어떤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지 정리하는 작업도 병행했습니다.
비트코인 입금 내역 등 구매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입금 내역 등 불법촬영물 구매 기록이 남아 있어 압수수색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금융거래 기록이 이미 남아 있었던 만큼, 기록 자체를 전제로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확인된 자료의 범위를 벗어난 추가 결제나 다른 구매 사실을 이 사례에 덧붙이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 전 진술과 자수서 제출을 준비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경찰 조사 전에 진술 내용을 준비하고 자수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수를 결심한 경위와 남아 있는 구매 기록을 함께 놓고 조사 전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되는 대응은 경찰 조사 전 진술 준비와 자수서 제출까지이며, 공개되지 않은 별도 조사 내용은 추가하지 않습니다.
송달지 변경과 반성자료 정리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는 송달지를 변경하고 반성문과 관련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자수 준비와 경찰 조사 전 진술 준비에 더해, 반성 의사를 보여 줄 자료를 갖추는 작업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의 의료직 종사자라는 사정과 자격 제한에 대한 우려 역시 이 사건을 준비할 때 함께 고려된 공개 사실입니다.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수서 제출, 경찰 조사 전 진술 준비, 송달지 변경, 반성문 및 자료 정리를 거친 뒤 의뢰인은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에 대해 검찰 처분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이 결과는 자수를 결심한 경위와 남아 있던 구매 기록, 조사 전 준비와 반성자료 등 이 사건에서 확인된 구체적인 경과를 전제로 한 결과입니다. 다른 사건은 사실관계와 대응 경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같은 처분을 전제로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