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와 야동스토어에서 포인트를 충전해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서핑 중 해외 성인 플랫폼인 AVMOV와 야동스토어를 알게 됐습니다. 내부 콘텐츠를 보기 위해 결제 대행을 통해 포인트를 충전했고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공식 성공사례에는 AVMOV와 야동스토어에 유료 가입한 뒤 불법촬영물을 시청·소지한 사건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수개월 뒤 플랫폼 이용자 수사 소식을 접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용 후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 해당 플랫폼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가 진행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결제 기록이 남아 있다는 사실 때문에 압수수색 가능성을 우려했고, 경찰의 연락을 받기 전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경찰의 연락이나 압수수색이 있기 전에 의뢰인이 먼저 범행 사실을 밝히는 자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최종 처분 설명에서도 수사기관이 의뢰인을 특정해 수사망을 좁혀오기 전에 스스로 범행 사실을 밝히고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자수서를 제출하기 전 의뢰인의 실제 결제 내역과 시청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반복적인 수집이나 장기간 이용이 아니라 실제 이용 범위가 제한적이고 단발성에 그쳤다는 내용을 정리해 조사와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고, 자발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재범 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관련 양형자료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자수 사실, 제한적인 실제 이용 범위와 단발성 이용, 초범·반성 및 재범방지 교육 의지 등을 포함한 제출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아청이용음란물사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페이지는 성공사례 305번에서 직접 확인되는 결제·이용, 자수, 조사 준비와 최종 처분 사실만 정리하며,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사정만으로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고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