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전·경찰 연락 전

현재 단계와 진행 흐름

아직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기 전, 사건 가능성과 현재 자료를 정리하는 단계 — 이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이 실제로 사건을 접수했는지, 본인을 어떤 신분으로 조사할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고소·고발의 접수 방식과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므로, 소문이나 상대방의 말만으로 현재 수사 단계가 어디인지 단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확인하고 준비할 것

지금 확인할 것

• 문제된 날짜,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 전후 대화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 메신저·통화·결제·이동·사진·영상 등 현재 존재하는 원본 자료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 상대방이나 제3자가 실제 고소했다고 말한 경우 그 사실과 본인이 직접 확인한 사실을 구분합니다.
• 경찰 연락이 오면 확인할 담당기관·사건·신분·출석 일정을 미리 정리해 둡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 불안하다는 이유로 대화·파일·계정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 상대방에게 고소 취소나 진술 변경을 강요·압박하는 식으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 다른 사람과 기억을 맞춰 하나의 설명을 만들지 않습니다.

준비자료

• 문제된 시기의 원본 대화·통화·사진·영상·결제·이동기록.
• 기억나는 사실과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구분한 사건 타임라인.
• 향후 연락이 오면 기록할 담당자·사건번호·출석일시 메모 양식.

고소 가능성과 실제 수사 단계를 구분하기

상대방이 “고소하겠다”고 말했거나 주변에서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현재 수사기관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연락이 아직 없다는 이유만으로 고소·고발이나 수사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고소·고발을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실제로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그때 경찰 연락·출석조사에서 담당기관과 사건, 본인의 조사 신분을 확인합니다.

지금 가장 먼저 정리할 것

이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결론을 미리 정해 놓는 일이 아니라 사건의 원자료와 시간순서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사건 전후의 메시지, 통화, 이동, 결제, 촬영물·파일 등이 있다면 어떤 자료가 어느 시점을 보여주는지 구분합니다.

조사를 대비한 기본 항목은 조사 전 체크와 나의 사건 체크리스트에서 이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해야 하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의도라도 반복 연락이나 압박, 진술을 맞추려는 대화는 별도의 분쟁을 만들거나 기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연락인지, 어떤 내용인지부터 신중히 구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연락이 없으면 아직 피의자가 아닌가요? 연락 여부만으로 현재 법적 지위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건 접수와 수사기관의 조치가 확인돼야 합니다.

고소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자료를 정리해도 되나요? 원본을 삭제·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존재하는 자료의 위치와 시간순서를 정리하고 보존하는 방식이 우선입니다.

다음 단계

실제 경찰 연락이나 출석 요구가 오면 담당기관과 사건 내용, 본인의 조사 신분을 먼저 확인한 뒤 경찰 연락·출석조사 단계로 넘어갑니다.

성범죄 경찰조사, 연락·출석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바로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