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형법 제305조의3은 일정한 강간·유사강간·준강간·강간 등 상해·미성년자 간음·추행을 목적으로 한 예비·음모를 처벌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2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특수·가중 성폭력범죄 예비·음모를,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는 아동·청소년 대상 제7조 범죄 예비·음모를 각각 처벌한다.
- 형법 제305조의3
- 3년 이하의 징역
-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2
- 3년 이하의 징역
-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
- 3년 이하의 징역
- 핵심
- 본죄 실행 전 단계의 예비 또는 음모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예비·음모죄는 단순한 생각이나 상상과 구별해 법이 정한 특정 성범죄를 범할 목적과 예비·음모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합의가 문제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도 별도로 확인한다.
핵심 구성요건
- 대상 범죄가 예비·음모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 그 범죄를 범할 목적이 있었는지.
- 구체적인 준비행위 또는 공모가 무엇인지.
- 메시지·구매·이동·도구·계획 자료가 실제 준비행위를 보여주는지.
행위별 법정형
- 형법상 강간 등 예비·음모 형법 제305조의3
- 3년 이하의 징역
-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등 예비·음모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
- 3년 이하의 징역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실제 성범죄가 실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준비단계가 항상 처벌대상 밖인 것은 아니다. 다만 단순한 생각과 법률상 예비·음모는 같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준비행위와 목적을 확인해야 한다.
증거·진술 포인트
- 공모로 문제되는 메시지·통화.
- 장소·이동·구매·도구 등 준비행위 자료.
- 실행대상·시기·방법을 특정한 계획이 있었는지.
- 실제 실행으로 넘어간 경우 본죄 또는 미수와의 관계.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실행에 착수했다면 단순 예비·음모가 아니라 해당 본죄의 미수 또는 기수 여부를 별도로 검토한다.
어떤 범죄의 어떤 준비행위가 문제되나요
예비·음모 혐의에서는 단순한 상상이나 대화와 실제로 특정된 범죄 목적·준비행위 또는 합의를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중 어느 규정이 적용된다고 주장되는지 먼저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어떤 성범죄를 목적으로 준비했다고 지목됐는지와 구체적인 준비행위 또는 합의가 무엇인지 구분합니다. 단체대화나 메시지는 계획에 관한 발언과 참여자별 내용을 보여줄 수 있지만, 구매·예약·이동 등 실제 행동이 있었다는 주장은 별도의 기록과 대조해야 합니다. 단순한 생각이나 대화와 법률상 예비·음모로 평가되는 행동을 한꺼번에 묶지 않습니다.
단체대화와 준비행위가 함께 지목된다면
단체대화에서 장소를 제안한 사람, 실제 예약한 사람, 이동한 사람, 현장에서 행동한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메시지 원문에는 참여자별 발언을, 예약·결제기록에는 실제 준비한 행동을, 현장기록에는 확인되는 행동과 시각을 나눠 적습니다. 어느 기초 성범죄의 예비·음모가 문제되는지 확인하고 단순한 대화 참여를 다른 사람의 행동으로 바꿔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범행 이야기를 나눈 사실만으로 예비·음모가 되나요? 해당 법률이 규정하는 대상 범죄와 목적, 구체적인 준비 또는 합의의 내용이 실제로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말의 존재만으로 결론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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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등 예비·음모과 함께 확인할 정보
관련 상황·질문·수사절차·증거·성공사례와 법조문을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실제 상황
- 실제 범행 전 멈췄는데 메시지와 이동기록 때문에 강간 등 예비·음모 혐의를 조사받는 상황실제 성범죄 실행까지 이르지 않았지만 메시지와 이동·준비 자료를 근거로 강간 등 예비·음모가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대상 범죄가 예비·음모 처벌 대상인지, 그 범죄를 범할 목적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준비행위나 공모가 무엇인지와 각 자료의 의미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강간 등 예비·음모로 신고하겠다는 말을 들었지만 아직 경찰 연락은 없는 경우성인 상대를 대상으로 한 강간 계획으로 해석될 수 있는 단체채팅과 숙소 예약 대화가 남아 있고 참여자 중 한 명이 신고하겠다고 알렸지만 아직 경찰 연락은 없는 경우라면, 실제 사건 접수 여부를 추측하지 말고 대상 범죄·목적·준비행위와 자신의 발언을 나누면서 원본 대화와 현재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 강간 등 예비·음모 혐의로 자택 압수수색을 받아 휴대전화·PC의 검색·구매기록을 확인하는 경우특정 성인 상대를 대상으로 한 강간 계획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자료 때문에 자택 압수수색을 받고 휴대전화·PC에서 장소 검색과 준비물 구매기록 등이 확인됐지만 실제 만남 전이었다면, 영장 집행과 혐의 성립을 분리하고 대상범죄 목적, 구체적 준비행위 또는 공모, 실행 단계, 전자정보의 시점·출처·사용자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단체채팅에서 성범죄 계획으로 해석될 대화를 나눴지만 실제 만남 전 중단된 뒤 조사를 받는 상황단체채팅방의 대화와 예약·이동 준비 기록이 성범죄 예비·음모로 문제되지만 실제 만남이나 실행행위 전에 계획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단순한 말과 법률상 예비·음모를 구분하기 위해 대상 범죄, 범행 목적, 구체적 준비행위와 공모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모텔에서 성관계를 시도하다 상대방이 거부하자 중단하고 방을 나온 경우모텔에서 성관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피의자가 더 진행하지 않고 방을 나왔는데 이후 강간미수 혐의로 조사받는다면, 실제 행동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는지와 기수에 이르지 않은 이유, 그 전 단계가 단순 준비인지 예비·음모인지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강간 계획 단체채팅 캡처에 같은 닉네임이 등장해 참여자로 지목된 상황성범죄 계획으로 의심되는 단체채팅 캡처에서 본인과 같은 닉네임이 발견돼 강간 등 예비·음모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가상 상황입니다. 표시 이름과 실제 계정·참여 이력을 구별하고, 해당 발언의 작성자와 구체적인 준비행위가 누구에게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 회사 행사 담당자가 회의실을 예약했는데 동료들의 강간 계획 대화로 조사받는 상황회사 행사 담당자가 사내 회의실 예약과 출입 신청을 처리한 뒤 일부 동료들의 성범죄 계획으로 해석될 단체대화가 드러나 강간 등 예비·음모 혐의로 조사받는다면, 통상적인 업무예약과 특정 성범죄 목적의 준비행위·공모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예약 승인 흐름과 대화 참여 시점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강간 계획 의심 단체채팅에서 반대하고 경찰에 신고한 참여자도 예비·음모 조사를 받는 상황특정 성인에 대한 성범죄 계획으로 의심되는 단체대화에 참여했던 사람이 반대 메시지를 남기고 경찰에 먼저 신고했지만 과거 대화와 준비 논의 때문에 예비·음모 혐의를 함께 조사받는 상황입니다. 반대 의사와 신고 시점, 그 이전의 구체적 동의·준비행위 여부를 분리해 확인합니다.↗
- 강간 계획으로 의심되는 물품의 택배 수령번호를 지인에게 전달해 예비·음모 조사를 받는 상황지인들의 단체대화에 성범죄 계획으로 해석될 내용이 등장한 뒤 택배 보관장소와 수령 인증번호를 전달한 사람이 실제 구매·수령·계획을 어디까지 알았는지 조사받는 가상 상황입니다.↗
- 여러 사람이 강간을 계획했다는 혐의에서 한 사람이 렌터카 예약·운전을 맡은 사건이 1심으로 넘어간 경우단체대화에서 특정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강간 계획이 있었다는 혐의로 여러 사람이 함께 기소됐고 한 피고인이 렌터카 예약·운전을 맡았다고 지목됐다면, 1심에서는 단체대화 참여 자체가 아니라 각자의 범죄 목적·합의 내용·구체적인 준비행위, 렌터카 결제와 CCTV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공소사실별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동호회 총무가 공유 일정의 만남 시간을 바꿨다가 강간 예비·음모 조사를 받는 상황동호회 총무가 공유 캘린더에서 모임 시간을 변경한 뒤 일부 회원의 강간 계획 의심 대화가 발견돼 예비·음모를 조사받는 가상 상황입니다. 단순 일정 관리와 범죄 목적을 알고 한 준비행위·공모, 일정 수정 주체와 당시 인식을 분리합니다.↗
- 강간 계획 의심 단체대화 뒤 물품보관함 열쇠를 전달했다가 예비·음모 조사를 받는 상황지인들의 단체대화에 특정 상대방에 관한 성범죄 계획으로 해석될 표현이 등장한 뒤, 한 사람이 지하철역 물품보관함 열쇠를 건넸다는 이유로 강간 등 예비·음모 혐의를 조사받는 장면에서, 열쇠 전달과 보관 물품·공모 목적·CCTV 및 메시지의 증명범위를 구별합니다.↗
- 강간 준비 혐의에서 가족 공동계정 주문내역이 제시됐지만 실제 주문자가 다투어지는 경우강간 등 예비·음모 혐의 수사에서 가족이 함께 쓰는 쇼핑 계정의 구매·배송 기록과 피의자의 메시지가 함께 제시됐지만 누가 실제 주문하고 물품을 수령했는지 다투어지는 경우, 구매내역의 명의와 범죄 목적·구체적 준비행위의 귀속을 분리해 살펴야 합니다.↗
- 술자리 전 수면유도 목적 약물을 구입했지만 사용·만남 전에 수사가 시작된 경우특정 상대방과의 술자리를 앞두고 상대를 잠들게 하거나 항거하기 어려운 상태로 만든 뒤 성관계하려는 계획으로 해석될 수 있는 메시지를 남기고 관련 약물을 구입했지만, 실제 만남이나 약물 사용 전에 수사가 시작됐다면 강간 등 예비·음모와 준강간의 기초 구조, 준비행위와 실행착수의 경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혼자 강간을 계획해 숙박업소 예약·이동 준비까지 했지만 상대를 만나기 전 수사가 시작된 경우특정 상대방을 대상으로 강간을 계획했다는 혐의 아래 숙박업소 예약, 이동 계획, 관련 메시지와 준비행위가 확인됐지만 실제 만남이나 성적 행위로 이어지기 전에 수사가 시작됐다면, 단순한 생각과 강간 등 예비·음모에 해당하는 구체적 준비행위, 실행의 착수 단계까지 넘어갔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 CCTV에 여러 사람이 함께 이동한 장면이 있으면 강간 등 예비·음모가 인정되나요?자동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CCTV는 누가 언제 어디로 함께 이동했고 화면 안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강간 등 예비·음모는 대상 범죄, 범죄 목적, 구체적인 준비행위 또는 공모가 무엇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휴대폰 포렌식에서 삭제한 단체채팅이 복구되면 강간 등 예비·음모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포렌식으로 복구된 단체대화는 공모나 준비행위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대화 하나만으로 강간 등 예비·음모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범죄를 범할 목적과 구체적인 준비행위 또는 합의가 무엇인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강간 등 예비·음모 조사에서 숙박비·물품 결제내역만으로 범행 준비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숙박비·교통비·물품 결제내역은 거래 시각·장소와 준비 과정의 일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강간 등 예비·음모의 범죄 목적이나 구체적인 준비행위·공모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강간 등 예비·음모 혐의로 기소되면 1심에서 범죄 목적·준비행위·공모를 어떻게 보나요?1심이 시작됐다는 사실만으로 강간 등 예비·음모의 범죄 목적과 준비행위·공모가 이미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공소장이 전제로 한 대상 성범죄, 범죄 목적, 구체적인 준비행위 또는 합의와 메시지·이동·구매 등 제출된 증거가 각 사실을 무엇까지 뒷받침하는지 나눠 심리합니다.↗
- 숙소 예약만 대신했는데 강간 등 예비·음모로 처벌될 수 있나요?숙소를 예약했다는 사실 하나로 강간 등 예비·음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약한 사람이 대상 성범죄를 범할 목적이 있었는지, 구체적 준비행위나 공모와 어떻게 연결됐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 강간 등 예비·음모 혐의로 경찰 연락 전, ‘계획 대화’와 실제 준비행위를 어떻게 나눠 정리해야 하나요?경찰 연락 전에는 계획 대화와 실제 준비행위를 한 덩어리로 설명하지 말고, 어떤 대상 성범죄가 문제되는지, 그 범죄 목적과 연결된다고 지목될 대화·의사연락, 구매·이동·장소·도구 등 실제 행동을 시간순으로 나눠 원본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강간 등 예비·음모 혐의는 법정형이 얼마인가요?형법 제305조의3,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2,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가 정한 예비·음모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대상 범죄의 예비·음모인지, 범죄 목적과 구체적인 준비행위·공모가 무엇인지, 이미 실행에 착수한 미수 단계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 다른 사람과 공모하지 않고 혼자 준비했어도 강간 등 예비·음모 혐의가 문제될 수 있나요?혼자였다는 이유만으로 예비·음모 검토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법이 정한 대상 성범죄를 범할 목적과 구체적인 준비행위가 예비로 문제되는지, 다른 사람과의 공모가 실제로 있었는지, 실행의 착수 단계까지 넘어갔는지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를 실제로 실행하지 않고 예비·음모 단계에서 멈춰도 처벌될 수 있나요?일부 성범죄는 실제 실행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법이 정한 예비·음모 단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생각이나 대화만으로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대상 범죄와 목적, 구체적인 준비행위 또는 합의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강간 계획 단체채팅에 동의했다가 만남 전에 빠지면 처벌되나요?단체채팅에서 성범죄 계획에 동의했다가 실제 만남 전에 빠졌다고 해서 강간 등 예비·음모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범죄의 목적과 구체적인 공모·준비행위가 무엇이었는지, 언제 어떤 행동을 중단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강간 예비·음모 혐의에 형법과 아청법이 같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강간 등 예비·음모 혐의에 형법과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이 함께 언급됐다면 각 조항의 대상 범죄 범위가 다르므로 어떤 범죄의 목적과 준비행위·공모가 문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재판 절차
2개관련 법조문
3개관련 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