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강간 등 예비·음모

강간·유사강간·준강간·미성년자 간음·추행 등 일정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예비·음모와 아동·청소년 대상 제7조 범죄 예비·음모를 정리합니다.

먼저 확인할 답

형법 제305조의3은 일정한 강간·유사강간·준강간·강간 등 상해·미성년자 간음·추행을 목적으로 한 예비·음모를 처벌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2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특수·가중 성폭력범죄 예비·음모를,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는 아동·청소년 대상 제7조 범죄 예비·음모를 각각 처벌한다.

형법 제305조의3
3년 이하의 징역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2
3년 이하의 징역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
3년 이하의 징역
핵심
본죄 실행 전 단계의 예비 또는 음모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예비·음모죄는 단순한 생각이나 상상과 구별해 법이 정한 특정 성범죄를 범할 목적과 예비·음모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합의가 문제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도 별도로 확인한다.

  • 대상 범죄가 예비·음모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 그 범죄를 범할 목적이 있었는지.
  • 구체적인 준비행위 또는 공모가 무엇인지.
  • 메시지·구매·이동·도구·계획 자료가 실제 준비행위를 보여주는지.

행위별 법정형

형법상 강간 등 예비·음모 형법 제305조의3
3년 이하의 징역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등 예비·음모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
3년 이하의 징역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실제 성범죄가 실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준비단계가 항상 처벌대상 밖인 것은 아니다. 다만 단순한 생각과 법률상 예비·음모는 같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준비행위와 목적을 확인해야 한다.

증거·진술 포인트

  • 공모로 문제되는 메시지·통화.
  • 장소·이동·구매·도구 등 준비행위 자료.
  • 실행대상·시기·방법을 특정한 계획이 있었는지.
  • 실제 실행으로 넘어간 경우 본죄 또는 미수와의 관계.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실행에 착수했다면 단순 예비·음모가 아니라 해당 본죄의 미수 또는 기수 여부를 별도로 검토한다.

어떤 범죄의 어떤 준비행위가 문제되나요

예비·음모 혐의에서는 단순한 상상이나 대화와 실제로 특정된 범죄 목적·준비행위 또는 합의를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중 어느 규정이 적용된다고 주장되는지 먼저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어떤 성범죄를 목적으로 준비했다고 지목됐는지와 구체적인 준비행위 또는 합의가 무엇인지 구분합니다. 단체대화나 메시지는 계획에 관한 발언과 참여자별 내용을 보여줄 수 있지만, 구매·예약·이동 등 실제 행동이 있었다는 주장은 별도의 기록과 대조해야 합니다. 단순한 생각이나 대화와 법률상 예비·음모로 평가되는 행동을 한꺼번에 묶지 않습니다.

단체대화와 준비행위가 함께 지목된다면

단체대화에서 장소를 제안한 사람, 실제 예약한 사람, 이동한 사람, 현장에서 행동한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메시지 원문에는 참여자별 발언을, 예약·결제기록에는 실제 준비한 행동을, 현장기록에는 확인되는 행동과 시각을 나눠 적습니다. 어느 기초 성범죄의 예비·음모가 문제되는지 확인하고 단순한 대화 참여를 다른 사람의 행동으로 바꿔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범행 이야기를 나눈 사실만으로 예비·음모가 되나요? 해당 법률이 규정하는 대상 범죄와 목적, 구체적인 준비 또는 합의의 내용이 실제로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말의 존재만으로 결론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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