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7조의2

예비·음모

아동·청소년 대상 제7조 강간·강제추행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한 예비·음모를 규정합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제7조의2는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대상
제7조 강간·강제추행 등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법령 시행일
2026-10-02

조문 요지

제7조의2는 제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를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조문 보기 ↗

제7조의2가 대상으로 하는 기초범죄부터 확인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는 제7조의 죄를 범할 목적의 예비·음모를 규정합니다. 모든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의 사전 준비를 이 조항으로 처벌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제7조 범죄의 예비·음모가 문제된다고 하는지 혐의 문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대화 속 계획과 실제 준비가 다른 경우

메신저에서 장소와 시간을 제안한 사람, 교통·숙박을 예약한 사람, 실제 현장에 간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대화 원문은 누가 무엇을 제안했는지를, 예약·결제자료는 어떤 준비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예약기록으로 모든 대화 참여자가 동일한 준비행위를 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준비·공모와 실행의 착수를 구별합니다

수사기관이 현장에서의 행동까지 지목한다면 준비·공모 단계와 실제 실행에 착수했다고 주장하는 시각을 나눠야 합니다. 미수범은 실행착수 관련 요건이 별도로 문제되므로 단순 계획부터 바로 미수범으로 분류하거나, 준비했다고 해서 본죄가 완료됐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시점별 자료 정리 순서

대상 기초범죄 → 대화·역할 분담 → 실제 준비로 지목된 행동 → 현장 이동 및 행동 → 중단 경위 순으로 정리합니다. 조문과 자료가 서로 대응하지 않는 부분은 미확인으로 표시해 결론을 추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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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