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예비·음모 혐의에 형법과 아청법이 같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강간 등 예비·음모 혐의에서 형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이 함께 언급됐다면,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지 죄명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각각 어떤 대상 범죄를 전제로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05조의3,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2,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는 예비·음모를 규정하지만 처벌 대상으로 삼는 기초 성범죄의 범위가 같지 않습니다. 조사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대상 범죄, 목적, 준비행위나 공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목되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형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이 모두 언급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범죄 관련 예비·음모를 하나의 일반 조항으로 모두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05조의3은 법이 정한 강간·유사강간·준강간 등 일정한 성범죄의 예비·음모를 다룹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제7조 범죄의 예비·음모는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2에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 설명에 두 법률이 함께 등장했다면 실제 수사기관이 어느 범죄를 대상으로 삼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법률의 이름이 나열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적용된다는 결론을 먼저 내리지 않습니다. 어떤 대상 범죄를 목적으로 한 행위가 문제인지가 핵심입니다.

성폭력처벌법까지 언급됐다면 어떻게 다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2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일정한 특수·가중 성폭력범죄를 대상으로 예비·음모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항도 형법의 예비·음모 규정과 대상 범위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분기는 형법이 정한 대상 범죄를 전제로 하는지, 두 번째는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범죄를 전제로 하는지, 세 번째는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한 특수·가중 성범죄를 전제로 하는지입니다. 서로 다른 법률이 등장한다면 어떤 구체적 범죄와 연결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설명이 가능합니다.

같은 대화가 문제라도 범죄 목적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강간 등 예비·음모에서 중요한 것은 법이 정한 대상 범죄를 범할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단순한 생각이나 상상과 구별되는 구체적인 준비행위 또는 공모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법률명이 등장했는지에만 집중하면 정작 문제된 목적과 실제 행동에 관한 설명이 빠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함께 나눈 대화가 있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화가 어느 대상 범죄에 관한 것으로 지목되는지와 실제 준비행위로 지목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구분합니다. 단순히 불편한 내용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사정과 법에서 정한 범죄의 예비·음모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대화에 여러 사람이 참여했다는 사실과 그 사람들이 각각 무엇을 하기로 했는지는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비·음모에서는 구체적인 준비행위나 공모가 무엇인지 확인하므로 대화에 등장한 이름이나 계정만으로 모든 사람의 행동을 같은 것으로 적지 않아야 합니다.

혼자 준비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 공모했는지의 문제와 자신이 실제로 한 준비행위의 문제를 구분합니다. 혼자 준비한 경우에도 예비·음모 혐의가 문제되는지를 다룬 기존 글과 연결되지만, 이 질문은 특히 여러 법률이 함께 언급될 때 어느 대상 범죄에 관한 혐의인지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실제 실행에 이르지 않았다면 조사가 끝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에서 특정 성범죄의 예비·음모를 별도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실행에 이르기 전의 구체적인 준비행위나 공모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행동이 본범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지목된다면 예비·음모와 미수의 단계가 같은 것은 아니므로 그 경계도 살펴야 합니다.

성범죄 예비·음모 단계에서 중단된 경우는 실행 이전 단계도 처벌될 수 있는지 자체를 다룹니다. 여기서는 같은 ’예비·음모’라는 표현이라도 형법,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이 각각 어떤 대상 범죄를 전제로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어떤 설명을 준비해야 하나요?

수사기관이 언급한 법률명과 구체적 죄명을 그대로 기록하고, 어떤 범죄의 목적과 어떤 준비행위 또는 공모가 문제되는지 확인합니다. 기억하는 대화, 실제로 한 행동, 중단된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되, 기록에 없는 사실을 새로 만들어 맞추지 않습니다.

특히 법률명이 여러 개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조사 대상이 확정됐다고 생각하거나 모든 범죄의 준비행위를 인정한 것처럼 진술을 정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실제로 어떤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는지와 자신이 직접 알고 있는 사실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과 검토할 때 무엇을 먼저 물어야 하나요?

검토의 첫 질문은 ’형법·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가운데 무슨 법률이 적혀 있는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각 조항이 전제로 하는 본범이 무엇인지, 그 범죄 목적과 관련된다고 지목되는 자료가 무엇인지, 준비행위 또는 공모는 어떤 행동인지를 구체적으로 맞춰야 합니다.

대상 범죄가 서로 다르면 적용 법률을 확인하는 기준도 달라지므로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실제 사실과 법률명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법률 적용이나 사건 결과를 예측하기보다, 현재 문제되는 행위가 어떤 기초 성범죄의 예비·음모로 지목되는지부터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