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2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 대상
- 성폭력처벌법 제3조~제7조
- 법정형
- 3년 이하의 징역
- 법령 시행일
- 2025-10-01
조문 요지
제15조의2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를 처벌한다.
어떤 기초 성범죄의 예비·음모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2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의 예비·음모를 규정합니다. 모든 성폭력범죄의 준비를 일괄 처벌한다는 뜻이 아니므로 먼저 목적범죄를 특정합니다.
단체대화와 실제 준비행위를 구분합니다
대화에서 장소를 제안한 사람과 실제 예약·구매·이동을 한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메시지는 각자의 발언을, 거래·출입자료는 실제 준비로 지목되는 행동을 확인하는 데 활용합니다.
실행에 들어갔다는 주장이 있으면
준비·공모에 관한 기록과 기초범죄의 실행착수로 지목되는 행동의 시각을 구분합니다. 현장에서 있었던 행동이 무엇인지 자료별로 정리하고 준비단계의 사정과 섞지 않습니다.
미수범 제15조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제15조의 미수범과 제15조의2의 예비·음모는 대상과 행위 단계가 다릅니다. 계획·준비·현장 행동 중 어느 단계가 실제로 문제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