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5조

미수범

특수강도강간 등 제3조부터 제9조 및 촬영·허위영상물·촬영물협박 관련 미수범을 처벌하는 조문입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을 처벌한다.

대상
제3조~제9조 · 제14조 · 제14조의2 · 제14조의3
효과
미수범 처벌
법령 시행일
2026-10-02

현행 조문 원문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20. 5. 19.]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조문 보기 ↗

제15조는 기초범죄의 미수를 연결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제14조의2·제14조의3에 관한 미수범 처벌을 규정합니다. 먼저 어떤 기초범죄가 문제되는지 특정해야 실행에 착수했다고 주장하는 행동의 의미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준비와 실행착수를 나눕니다

파일 준비, 계정 로그인, 실제 촬영·전송으로 지목되는 행동은 각기 다른 단계일 수 있습니다. 메시지는 계획을, 현장 영상·기기기록은 실제 행동을 보여줄 수 있으므로 한 시각으로 합쳐 적지 않습니다.

완료되지 않은 부분과 중단 경위

수사기관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어떤 행위가 어디까지 진행됐고 왜 중단됐는지 자료와 대조합니다. 최종 결과물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미수 여부가 확정된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비·음모와의 차이

제15조의2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목적범죄에 관한 예비·음모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실행 전에 멈춘 준비와 실행 단계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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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