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불법촬영·촬영물등이용협박·준강간 구속 사건, 합의 후 집행유예

SNS로 알게 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후 다툼 과정에서 해당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불법촬영·촬영물등이용협박·준강간 혐의로 수사 중 구속된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합의를 거부했지만 수개월간 신중하게 합의를 진행하고 반성·재범방지 자료를 준비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결과집행유예

공식 사례 게시일2026-10-06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SNS로 알게 된 피해자와의 만남에서 불법촬영이 문제됐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마신 뒤 숙박업소로 이동했습니다.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었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모습과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에도 몇 차례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첫 번째 혐의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와 관련된 카메라등이용촬영이었습니다.

다툼 뒤 촬영물 유포 협박과 준강간 혐의까지 함께 문제됐습니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자 의뢰인은 과거 촬영한 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말했고, 영상 일부를 캡처해 피해자에게 전송했습니다. 실제 촬영물 유포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의 고소로 형사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사건에는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가 함께 적용됐고, 수사 과정에서는 준강간 혐의도 추가로 문제됐습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세 가지 성범죄 혐의가 동시에 다뤄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압수수색과 포렌식이 진행된 뒤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습니다

피해자의 고소 이후 의뢰인은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휴대전화 관련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기다리던 중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법무법인 에스를 찾았습니다.

이후 준강간 혐의까지 함께 문제되면서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 상태가 됐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준비해야 했고, 피해자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며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구치소 접견으로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구속된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화상 및 구치소 접견을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피의자신문과 이후 재판 과정에서 진술이 일관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실제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과 함께 반성문·사과문·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등 재판부에 제출할 양형자료도 준비했습니다.

수개월간 피해자 측과 소통해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피해자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했고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무리하게 직접 접촉하지 않고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해 수개월간 신중하게 소통하며 피해자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 회복 조건을 여러 차례 조율하고 의뢰인의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키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에 관한 자료도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돼 구속 상태에서 석방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점, 실제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초범인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돼 있던 의뢰인은 석방됐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를 불법촬영·촬영물등이용협박·준강간 혐의가 함께 적용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언제나 집행유예가 나온다는 뜻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동의 없는 촬영과 유포 협박, 준강간 혐의가 함께 문제된 경위, 수사 중 구속, 피해자의 강한 처벌 의사, 수개월에 걸친 합의 과정, 처벌불원서와 양형자료 제출이라는 구체적인 사정이 함께 확인됩니다.

비밀 보장 상담 요청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