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복제물이나 제14조의2의 편집물등·복제물을 이용한 협박을 규정하고,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더 무겁게 규정한다. 사건에서는 실제 자료의 존재, 협박 내용, 상대방에게 요구한 행동과 그 연결관계를 나눠 확인해야 한다.
- 근거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 협박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강요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대상 자료
- 성적 촬영물·복제물 및 제14조의2 편집물등·복제물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제14조의3 제1항은 조문이 정한 촬영물·복제물 또는 편집물등·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를, 제2항은 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규정한다.
핵심 구성요건
- 협박에 이용된 자료가 제14조의3이 정한 촬영물·복제물 또는 편집물등·복제물인지.
- 그 자료를 이용한 해악의 고지 등 협박행위가 있었는지.
- 강요가 문제된다면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 메시지·통화·계정·파일 전송기록이 협박 내용과 요구행위를 어떻게 보여주는지.
행위별 법정형
- 촬영물·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2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촬영물·편집물을 이용한 협박인지, 그 협박으로 의무 없는 행동까지 하게 했다는 강요인지부터 나누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두 행위를 구별하며, 협박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협박에 따른 강요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합니다. 핵심은 실제 자료의 성격, 협박에 사용한 표현, 요구한 행동과 그 연결관계입니다.
어떤 자료를 이용했다는 주장인가요
문제가 된 자료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복제물인지, 제14조의2에서 규정한 편집물등·복제물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단순히 ‘사진’ 또는 ‘영상’이라고 불렀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자료의 성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본 파일과 복제물, 편집물의 출처와 보관 위치를 구분하고, 협박 시점에 실제 어떤 자료를 이용했다고 주장되는지 확인합니다. 성적 촬영에 과거 동의했다는 설명만으로 나중에 그 자료를 이용한 협박 여부까지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영상을 실제로 전송하지 않았어도 협박이 문제되나요
제14조의3 제1항은 조문이 정한 자료를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파일을 실제로 제3자에게 전송했는지와 자료를 이용해 어떤 해악을 고지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유포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협박에 관한 검토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전송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메시지에서 특정 파일을 어떻게 언급했는지, 공개하겠다는 대상과 시점이 표현됐는지, 상대방에게 어떤 의미로 전달됐다고 보는지를 원문에 맞춰 확인합니다. 반대로 메시지에 영상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조문이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협박과 강요를 가르는 추가 행동은 무엇인가요
제14조의3 제1항의 협박과 제2항의 강요는 서로 다른 구성요건입니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공개하겠다’는 표현과 ‘신고를 취하하라’, ‘어떤 행동을 하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주장을 분리해야 합니다. 그 요구 때문에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권리행사를 방해받거나 의무 없는 일을 했다고 보는지까지 사건의 구체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협박 문구만 반복한다고 강요의 구성요건까지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메시지와 파일 기록은 서로 다른 부분을 입증합니다
메신저·대화기록은 어떤 표현이 언제 전달됐는지와 앞뒤 대화의 흐름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파일 전송 이력과 계정 사용 기록은 어느 자료를 실제로 보유·전송·제시했다고 보는지 살펴볼 때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요구한 행동이 있다면 그 요구 이전과 이후의 실제 행동을 별도로 정리합니다. 일부 캡처만 있다면 원본 대화와 전송 시점을 확인하고, 파일이 기기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협박의 의도나 전달 내용을 모두 증명했다고 취급하지 않습니다.
유포나 금전 요구가 함께 주장되는 경우
자료를 제3자에게 실제 제공하거나 게시했다는 내용이 있다면 촬영물 반포·제공 또는 허위영상물 관련 규정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돈을 요구하거나 실제 송금받았다는 주장도 있다면 공갈과 관련된 재산상 취득 구조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협박행위, 자료 제공행위, 금전 요구 및 실제 취득을 한 줄로 합쳐 설명하지 않습니다. 각 행위에 대한 적용 법률과 직접 확인되는 증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휴대전화 제출·압수수색이 이어진다면
압수수색·디지털포렌식이 진행되면 영장이나 제출 절차의 근거와 범위를 확인하고, 문제가 된 파일의 출처·계정·전송기록을 실제 자료에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디지털포렌식에서 확인된 파일과 당사자가 직접 작성·전송했다고 하는 메시지의 관계도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기록을 삭제·수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새로 연락해 진술을 맞추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전에 알고 있던 내용과 조사 뒤 새로 확인한 내용을 별도로 기록합니다.
조사 전에 세 갈래로 나누어 볼 사항
첫째, 협박에 이용됐다고 주장되는 자료의 법적 성격을 확인합니다. 둘째, 어떤 해악의 고지와 요구가 실제로 전달됐다고 보는지 원문을 확인합니다. 셋째, 강요가 문제된다면 그 협박 때문에 어떤 권리행사가 방해되거나 의무 없는 행동이 이루어졌다고 주장되는지 따로 검토합니다.
제14조의3의 법정형만 보고 곧바로 처벌 결과를 추정하기보다는, 협박과 강요를 구성하는 사실을 각각의 자료에 맞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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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
- ‘영상을 뿌리겠다’는 DM 때문에 신고됐는데 휴대폰 원본 영상과 대화까지 포렌식하나요?촬영물·편집물 이용 협박·강요 사건에서는 문제된 원본 파일, 메시지·DM, 사용 계정과 전송기록이 수사자료가 될 수 있어 휴대폰·계정 확인이나 디지털포렌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휴대폰을 확보하는 근거가 영장인지 임의제출인지, 실제 분석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와 각 자료가 협박·요구행위를 어떻게 보여주는지는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촬영물·편집물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1심이 시작되면 협박·강요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정식기소되어 1심이 시작됐다는 사실은 법원이 공소사실과 증거를 심리하는 단계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의 대상 자료, 협박행위, 강요가 문제된다면 권리행사 방해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은 각각 증거와 함께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촬영물·편집물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조사받는데 협박과 강요의 법정형은 어떻게 다른가요?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촬영물·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강요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문제된 자료, 협박 표현, 요구한 행동과 그 연결관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촬영물 유포를 협박했는데 상대방이 요구를 거절하면 강요죄도 되나요?성적 촬영물·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과,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강요는 구별됩니다. 요구를 거절했다면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와 협박의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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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물·성착취물 협박 사건에서 송금내역은 강요 판단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송금내역은 돈이 이동한 시각·금액·상대 계좌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촬영물·편집물 이용 협박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용 협박은 적용 법률과 자료의 성격을 따로 확인해야 하며, 어느 경우에도 송금기록만으로 협박 내용과 강요의 연결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용 협박과 강요는 형량이 어떻게 다른가요?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협박을 이용한 강요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문제된 자료의 성격과 협박 내용, 강요가 문제된다면 권리행사 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실제로 유포하지 않고 협박만 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2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과 그 협박을 이용한 강요를 별도로 규정하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실제 자료의 법적 성격과 협박·강요 내용, 시도·반복 경위를 확인합니다.↗
수사·재판 절차
3개증거·포렌식
1개실제 성공사례
3개- 전 연인 불법촬영·촬영물이용협박·스토킹,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집행유예전 여자친구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별 후 촬영물 유포 협박과 반복 연락으로 세 가지 혐의에 입건된 사건입니다. 저희는 첫 경찰 조사 전부터 진술 준비, 송달장소 변경, 피해자 합의와 양형자료 제출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피했습니다.↗
- 채팅앱에서 받은 노출 사진으로 협박한 사건,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기소유예채팅앱에서 주고받은 신체 노출 사진을 이용한 협박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사진 전달 경위와 대화 맥락을 분석하고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유포 여부를 소명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한 뒤 성폭력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했습니다.↗
- 불법촬영·촬영물등이용협박·준강간 구속 사건, 합의 후 집행유예집행유예SNS로 알게 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후 다툼 과정에서 해당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불법촬영·촬영물등이용협박·준강간 혐의로 수사 중 구속된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합의를 거부했지만 수개월간 신중하게 합의를 진행하고 반성·재범방지 자료를 준비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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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